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학생체벌 = Teacher's corporal punisment against student through judicial precedent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학생체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법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적·법적 측면에서, 교사의 학생체벌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정당화된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밝혀,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학생 체벌관을 제시하고 그 대안까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벌의 개념을 정리하고, 역사적 배경 및 체벌 찬·반론, 체벌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판례를 분석하여 학생체벌의 범위와 한계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체벌은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해졌고, 그 정도는 시대적 가치·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같은 시대일지라도 학자의 개인적 신념이나 연구 결과에 따라 그 견해가 달랐다.
둘째, 체벌을 찬성하는 체벌 긍정론자나 반대하는 체벌부정론자들의 양쪽 논리를 모두 살펴본 바, 학생체벌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상존하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체벌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셋째, 헌법적 측면에서 볼 때, 체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해 교육 목적이라는 공공복리와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 체벌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형법적 측면에서 본 학생체벌은 정당행위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체벌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교육관계법적 측면에서도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넷째, 체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체벌이 사회 상규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지만, 그 기준은 정당한 체벌의 징계 요건과 불법행위의 중과실 여부 판단 기준을 참조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체벌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 교육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 (2)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3)그와 같은 경우일지라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는 기준 내지 범위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행위의 판단기준은, (1)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2)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상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3) 체벌을 가하는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보다 엄격히 제한되거나 적법한 절차적인 면이 추가되어 있었다.
다섯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분명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를 할 때에 학생징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즉,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는 실정에서 체벌이 필요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체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는 학생징계 규정을 분명히 제시하고, 체벌의 기준과 한계·절차 등을 명확하게 제정하여, 정해진 방법으로의 체벌만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벌점제 등을 시행하고, 국가에서는 여러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사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l punishment by instructors to achieve educational goals has always accompanied legal problem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countries.
Under this reali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whether instructo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from educational and legal aspects, and to draw the legal boundary and limits of such measure so that we can develop educational principles and perspectives on the corporal punishment that all the stakeholders of education such as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can willingly accept and share. Alternative educational measures to the corporal punishment are also explored in this researc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definition and concepts of the corporal punishment, historical perspectives, and arguments for and against it as well. The boundary and limits of corporal punishment are extracted from actual judicial cas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rporal punishment has been exercised both in eastern and western societies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and the extent of it has depended on each eras value system and prevailing philosophy. However, even in the same era, different perspectives on this measure have been strongly expressed according to each scholars belief or research outcomes.
2. After reviewing supporting and opposing arguments against the corporal punishment, it can be concluded that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functions of it still exist, and the disagreement is not resolved yet.
3. If we judge this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clear that the corporal punishment may infringe individual basic human rights since it encroaches upon the freedom of human body, which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implies that the corporal punishment can be legally allowed for general public welfare of education and to maintain the social order in educational sites.
The criminal laws also appear ambivalent to the corporal punishment. It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nor the educational justification either.
Moreover, laws regulating education do not have any explicit articles on the corporal punishment but the judicial cases have implied that it can be allowed only when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educational purpose and the extent of punishment does not go beyond the social norm.
4. The judicial cases on the corporal punishment confirm that even though justification of punishment is made case by case but in general it can be justified only after it is judged by the two main criteria: whether it meets justifiable requirement for punishment and the extents of illegal punishment.
In other words, in order for punishment to be justified, (1) it is necessary for educational purpose, (2) no other alternative measures are available, (3) even under such condition, the method and extent of the punishment should be objectively justifiable by the social norm.
In addition, the illegality of the punishment can be judged by (1) the motives and process of the punishment, (2) the parts of students body where the corporal punishment is applied and the degree of injuries caused by the punishment, (3) whether the punisher had neglected the due diligence of caution during the punishmen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eem to have more strict restriction on the corporal punishment or more explicit regulations on it.
5. It appears that the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prohibited since it has many problems. However, it is also considered that in the educational reality, it is also justified to be exercised when teachers may not have any other measures to control un-educational behavior of students.
Therefore, to reduce the corporal punishment, the school should have more explicit guidelines and regulations on disciplinary actions, and the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allowed only based on the well established criterion, limit, and methods of it.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educational reforms such as more alternative schools, disciplinary point system should be sought so that teachers may apply their views on the corporal punishment correctly and education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차례 = iii
• 논문요약 = v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 Ⅱ. 교육주체들의 교육권과 학생체벌 = 7
• 1.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 7
• 가. 교육권의 개념 = 7
• 나.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 9
• 다. 교사의 교육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 10
• 2. 학생체벌의 법적 근거와 한계 = 14
• 가. 학생체벌의 개념 = 14
• 나. 헌법적 측면에서의 고찰 = 18
• 다. 형법적 측면에서의 고찰 = 19
• 라. 교육관계법적 측면에서의 고찰 = 26
• 3. 체벌에 관한 논쟁 = 30
• 가. 체벌에 관한 선행 연구 = 30
• 나. 체벌 긍정론 = 33
• 다. 체벌 부정론 = 36
• Ⅲ. 학생체벌에 관한 판례 분석 = 38
• 1.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 검토 = 38
• 가. 체벌을 긍정하는 판례 = 41
• 나. 체벌을 부정하는 판례 = 47
• 다. 판례 분석의 평가 = 57
• 2. 판례를 통해 본 학생체벌의 정당성 판단 기준 = 58
• 3. 외국의 체벌 관련 판례 검토 = 64
• 가. 일본의 법제와 판례 = 64
• 나. 미국의 법제와 판례 = 69
• 4. 체벌의 문제점과 대안 탐색 = 77
• Ⅳ. 결론 = 81
• 1. 요약 = 81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85
• 참고문헌 = 88
• ABSTRACT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