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연금개혁론 비판|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연금제도변화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동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한 통과점이다. 기존 학계의 논의는 최근 20여년에 걸친 연금개혁을 제도 자체의 유지가능성 혹은 건전성에 맞추어 제도 내적인 논의로 국한시킴으로써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여지를 제거하였다. 혹은 민영화 비판이라는 틀에서 논의하는 경우에도 자본주의의 내적 법칙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분석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내적 법칙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전개양상-이윤율 저하와 그에 따른 결과들- 속에서 연금제도 변화가 갖는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연금제도의 전개양상은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위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2가지를 살펴본다(2,3장). 하나는 연금제도의 추세 및 개혁과정 분석이다. 연금제도의 전개과정은 저축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하기 위한 경로로써 화폐적 축적을 위한 과정이다. 제도화된 화폐적 축적은 금융투자에서 자본비중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영향력, 곧 금융화를 강화하는 기제의 하나이다. 본문에서 이것은 연금기금의 금융화로 정의되며 이윤율의 저하 테제로부터 설명되는 연금개혁의 본질이다(신자유주의적인 금융화). 또 다른 하나는 연금기금의 금융화의 내용, 즉 연금기금의 성장과 기업지배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공채와 채권시장,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연금기금의 관리가 급증하고 있으며(앵글로아메리카화 혹은 세미앵글로 아메리카화), 이는 곧 착취과정이다.
연금제도의 전개양상은 크게 보아 공적연금의 축소, 사연금 확대, 적립식 확대로 나타난다. 퇴직소득과 관련된 제도를 3층연금구조로 보았을때, 주로 개혁쟁점들은 1층과 2층 연금 사이에 설정된다. 이에 따라 연금시스템 내적인 재편은 1층 국가연금을 줄이고 2층연금을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적립식연금을 강화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이에 더해 1층 연금 자체를 적립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연금제도와 금융시장과의 결합력을 높여낸다. 그리고 저축-혹은 연금적립-이 연금급여를 위한 준비금을 초과하는 일정액을 넘어서면 정확한 의미의 금융자본으로 전화한다.
한편 자본주의 전개양상은 이윤율 저하로 나타나며, 이는 금융화와 빈곤화를 야기한다.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저하에 따른 금융화에 대응하여 금융헤게모니의 복권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다. 이것이 연금기금의 금융화의 배경이다. 이를 통해 다음처럼 종합된다.
연금제도의 전개양상의 특징(성격)은 금융헤게모니의 복권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주요한 한 축이다. 금융헤게모니를 관철시키는 대표적인 경로는 기업지배구조를 통한 산업에 대한 지배관계 혹은 산업-금융의 협력과 대립의 관계, 그리고 중간계급에 대한 금융적 포섭이다. 이때 헤게모니 우위는 금융에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간계급과의 금융적 타협을 위한 핵심적 고리가 바로 연금기금의 금융화이며 이것의 내용은 적립식 사연금의 확대이며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금제도 내적인 변화가 공적연금의 축소와 그에 따른 개혁양상이다. 즉 연금제공을 위해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론에서는 1층 연금 중 적립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금기금의 투자규정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영미형 연금개혁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적립식의 경우 공적연금기금일지라도 포트폴리오 구성 상 금융시장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를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연금기금을 금융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영미형 연금개혁 이데올로기의 일상적 침투를 감안했을 때,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즉 적립식의 경우 연금제공을 위해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구조와 나아가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지향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대립하는 해당 정부의 동기는 이미 금융시장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연금기금의 증시투입을 통한 인위적 개입에 맞추어 지는데, 이는 금융적 불안정성에 반작용하는 계기라기보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같은 연금구조의 변화를 지향하거나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고의 현실적 대립점은 연금개혁이데올로기로 설정된다. 그러나 영미형 옹호론자들의 대표적인 논리들은 절대적인 한계를 지님으로써 연금제공을 위해 금융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된다.
영미형 옹호론의 주된 논리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적립식 장점의 허구, 결국 산출량의 문제를 회피한 점, 연금기금의 자본화가 경제성장 나아가 연금분배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자본화 및 민영화의 행정비용이 높다는 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연금가치의 몰수 위험 등. 이같은 반비판-즉 기존의 비자본화방식 중심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명제를 통해서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통해서는 결코 노동자의 이해와 금융의 이해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신좌파를 중심으로 일종의 '전략적 금융화론'-블랙번, 민즈, 길라두찌 등-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안들은 앞서 밝힌 문제점과 한계들을 낙관적 혹은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연금기금의 금융화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상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확장시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위험하며 환상적이다. 노동자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연금원리로부터 제출되는 전통적 테제들을 주장하고 의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차단하는 것, 재원확보방안을 확대하는 것, 연금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적립식과 연금의 시장화로 요약되는 연금대안은 궁극적으로 연금제공을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귀결되는 연금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한 사회의 생산물에 대한 분배의 문제로부터 발본적으로 접근하여 추가재원의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추가재원의 경로는 자본으로부터 거출되는 추가기금, 정부의 예산조정, 그리고 고용확대를 통한 보험료 기반의 확충 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연금을 위한 추가재원의 조달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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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연금제도변화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동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한 통과점이다. 기존 학계의 논의는 최근 20여년에 걸친 연금개혁을 제도 자체의 유지가능성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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