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判例에 나타난 학생 體罰의 敎育的 正當性과 限界 연구 = (A) Study on the educational justice and limits of corporal punishment against student shown in the judicial precedent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각 국 역시 가벼운 체벌은 법적인 문제를 동반하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법적으로 체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정당화된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에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형법 제20조」 체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들에 의하여 행해진 학생체벌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대법원 판례(11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대법원 판례(11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벌 자체를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였고, 체벌의 정당성은 개별 사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체벌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상 필요가 있고, 둘째,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 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준 내지 범위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행위의 중과실 여부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둘째,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셋째,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별로 고찰해 보면 70년대에는 '교육업무상 정당행위로 제재의 범위를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여 그 범위를 넓게 보았고, 80년대에는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고, 그 경우 체벌의 방법과 정도는 사회관념상 비난 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면서 그 범위가 구체화되었고, 90년대에는 80년대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점을 더욱 강화하여 교사의 과실 여부를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의 방법 및 정도, 체벌을 가한 부위 및 상처 등을 종합해 교사의 주의의무까지도 규정함으로써 점차 체벌의 요건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부터 교육적 필요보다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현저히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70∼80년대에는 일류 대학 진학이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옛 우리 유교적 철학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때려서라도 더 좋은 학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때려도 좋다는 체벌옹호론과 학생체벌에 대한 교육적 필요가 지배적인 시대였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우선시하여 체벌이라는 비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교육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인 교육여건상 체벌이 허용될 경우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체벌규정이 삽입되어야 하고(부분적으로 허용함)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는 체벌이 교육상 필요하여 허용하는 부분과 금지되어야 할 체벌의 유형, 방법, 정도 등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③ 학교규칙에는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체벌의 유형, 방법,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어야 하고 ④ 체벌의 정당성은 법학적 차원과 교육학적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하여 대법원의 판례시 지침이 되도록 해야만 하고 ⑤ 체벌의 적정범위와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체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⑥ 체벌보다 효율적인 지도방법들을 개발토록 교육적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체벌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든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지되든 간에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rrectly the appropriate scope and limitations of Corporal Punishment, which brings on public criticism, through reviewing the Judu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o present adequate measures to cope with it properly at the educational plactice.
To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subjects are selected:
1. To study the changing process, by the times, of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e corporal punishment in order to present the direction toward the future.
2. To study the scope and limitation of corporal punishment which are shown in the judu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3. Research whether teacher's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students.
4. Research whether the disciplinary punishment includes corporal punishment.
Examinations are made, through various kinds of materials and literatures available, on the scope of general punishment and corporal punishment including function versus disfunction, the regulations affecting corporal punishment in our country and the circumstance along with practical use of it in other countries.
Three cases are abtracted and analyzed from the judicial precedents in 1970, four cases from those in 1980, and four cases from those in 1990. Base on them, examinations are made on the adequate scope and limits of corporal punishment and the changes made in it with what times.
There is no regulation available affecting corporal punishment in our Educational Law/Regulation The justificati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corporal punishment have become the objects of numerous arguments with being corporal punishment recognized by the Judicial Precedents.
We have discussed so far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corporal punishment which are shown in the judicial prescedents along with the objective adequacy to it and the vulnerability to the public criticism etc.
1. Summing up in short the justifiabl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corporal punishment, recognized by the judicial precedents, are as follows:
The corporal punishment is necessary in education. A slight degree of corporal punishment is recognized to be administered, by whipping two-three times with a whip, the student on claves or buttocks, the safest part of the body where no track or no injury would nemain exercising caution in every aspect without delinguency of the duties of being careful and being self-composed on the part of the teacher. To put it into other words, the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administered in order to awaken the student's self-consciousness and to take adequate sanction against his/her mischievous conducts.
2.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corporal punishment are reviewed by the times, revealing as follows:
In 70's, as a legimate educational act, the administration of corporal punishment should not get out of the socially accepted idea, so as not to be the target of the public criticism.
In 80's, corporal punishment is a necessary cvilin education, it should be utilized when all other educational means could not be applicable, Some kind of justificateing regarding on the scope and degree of it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administration of it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criticism based on the socially accepted idea.
In 90's, corporal punishment is required to some extent in the view of educational purpose. However, it requires, also, to be administered prudentially when on other educational means could be utilized to correct the mischievous conducts. The scope and methods must be compatable with the objective adequacy, so as not to be subject to the public criticism.
In addition, the things concered with it such as the motive and should be synthetically and logically reviewed without delinquency of the duties of carefull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차례 = iii
• 그림차례 = iv
• 論文要約 = v
• I. 서론 = 1
• 1. 문제 제기 = 1
• 2. 연구 목적 = 3
• 3. 연구 내용 = 4
•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5. 용어 정의 = 6
• 6. 연구 접근 모형 = 7
• 7. 기대되는 효과 = 8
• II. 이론적 배경 = 9
• 1. 체벌의 법적 고찰 = 9
• 가. 법학적 논의의 개관 = 9
• 나. 교육관련 법규에서 본 체벌관련규정 = 11
• 다. 형법적으로 본 교사의 체벌 = 15
• 라.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학설의 대립 = 22
• 2.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 24
• 가. 교육권의 개념 = 24
• 나. 교사의 교육권 = 26
• 다. 교사의 교육권과 그 외의 주체의 교육권과의 관계 = 32
• 3. 교사의 교육권과 체벌과의 관계 = 34
• 가. 교육권에 체벌 포함여부 = 34
• 나. 교육적 입장에서 본 체벌의 효과 = 36
• III. 학생체벌의 교육적 정당성에 관한 법규 및 대법원 판례의 분석 = 42
• 1. 우리 나라의 관련법규 및 판례의 분석 = 42
• 2. 판례분석을 통해서 본 학생체벌의 정당성 여부 및 판단기준 = 57
• 가.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 여부 = 58
• 나.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 판단 기준 = 62
• 다. 우리 나라 판례의 시대별 변천과정 = 64
• 라. 학생체벌에 대한 외국의 판례 = 68
• IV. 학생체벌의 교육적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상의 문제점 = 72
• 1. 학생체벌의 인정 = 72
• 2. 학생체벌의 교육적 정당성 논리 = 74
• 3. 학생체벌의 교육적 정당성 범위와 한계점에 관한 기준 설정 = 77
• V. 요약 및 결론 = 79
• 1. 요약 = 79
• 2. 결론 = 82
• 참고문헌 = 85
• ABSTRAC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