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의 개선방안 : 우리나라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Infant and Child Care Centers : Focused on the National and Public Child Care Centers Versus Private Child Care Center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공급자의 측면에서 수요자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질 높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정착시키고자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보건복지부 보육과 내부자료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선행연구와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국내외의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보육시설의 설치 불균형에 따른 양적 증대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질적 수준의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급률이 6%뿐인데 민간 보육시설은 93%로 확충되어 1) 보육수요에 대한 불충분한 공급, 2) 운영주체별 지역별의 시설배치의 불균형, 3) 영아 및 장애아 등 특수 보육시설의 부족, 4) 보육시설의 재정 및 인력차원의 문제가 영유아 및 학부모에 대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공보육 시설로 강화하고 확충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는, 1)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놀이방 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성과 기능 특성화, 2)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급률을 50%로 확충, 3)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확대강화를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이루어지면, 보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도 보육선진국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보육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3
• 제 2 장 영유아 보육시설의 이론적 배경 5
• 제 1 절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념 5
•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정의 5
• 2. 영유아 보육시설의 필요성 7
• 제 2 절 영유아 보육시설의 이해 10
• 1. 보육시설의 목적 및 역할 10
• 2. 보육시설의 종류 12
• 3. 보육시설의 기능 16
• 4. 보육시설의 변천과정 20
• 제 3 장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26
• 제 1 절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의 현황 26
• 1. 보육시설 설치현황 26
• 2.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현황 29
• 3. 보육시설 운영주체 및 지역별 설치현황 37
• 4. 보육시설의 재정 및 인력현황 39
• 제 2 절 영유아 보육시설의 문제점 51
• 1. 보육시설 설치의 미비점 51
• 2.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저조현상 59
• 3. 보육시설 운영주체 및 지역별 설치 불균형 65
• 4. 보육시설의 재정 및 인력차원의 문제 69
• 제 4 장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선방안 76
• 제 1 절 영유아 보육제도 확립 77
• 1. 보육제도 확립의 필요성 77
• 2.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제언 79
• 제 2 절 영유아 보육시설의 균형적 설치 및 지원확대 강화 81
• 1. 보육시설의 균형적 설치 81
• 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84
• 3.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강화 87
• 제 5 장 결 론 및 요 약 90
•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