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의 錯誤에서 '正當한 理由' = Gerechte grunde des rechtsirrtums

국문 초록 (Abstract)

'법률의 착오'를 규정한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벌 여부를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다. 그렇기에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의 효과에 관하여는 종래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고의설과 책임설이 대립되어 왔었으나, 현재 책임설에 따라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쟁점은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의 문제뿐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학자들이 주장하는 문헌을 토대로 학설을 정리 연구하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례의 경향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착오의 개념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범죄 성립요건에서 갖는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등 판례의 입장을 유형별로 고찰하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도출하였다.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판단한 우리나라 판례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대부분의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이 일관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인을 위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례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가 문제된 개별적인 사안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토하여 법률의 착오가 책임을 조각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보았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회피가능성에 대한 학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정당한 이유의 일반적인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에 있어서 형법 제16조는 고의범으로 처벌할 것인지 과실범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학설에 위임되어 논란 되어왔다. 이제는 책임설에 따라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는 분리된 책임요소이므로 위법성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조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책임설에 의해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느냐 하는 회피가능성의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피가능성의 유무를 과실의 유무라고 한다. 생각해 보면 회피가능성을 일반의 과실기준보다 높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그렇다고 회피가능성의 유무를 과실과 같게 보는 것 역시 너무 무리한 기준이다. 그러므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정당한 이유의 기준」 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유사 사안에서 일관성 있는 판결이 내려 져야 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에는 적어도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심사한다는 것을 기대 할 수는 없기에 판례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명확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런 '정당한 이유' 의 논의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형법 제16조의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법이론적인 '회피가능성'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법률의 착오를 바라보고, 입법론적으로는 법률의 착오라는 표제하의 형법 제16조는 '위법성의 착오'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1992년 형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것처럼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는 "회피불가능 할 때는 책임이 조각되고, 회피가능 할 때에는 형을 감경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GB §16(Rechtsirrtum) regelt, "Begeht jemand ein Delikt im Glauben, daß seine Handlung nach geltendem Recht kein Delikt bilde, so ist er nur dann straffrei, wenn sein Irrtum auf gerechten Gru¨nden beruht". Hier sieht man die Bestrafungsmo¨glichkeit des Rechtsrrtums nach den gerechten Gru¨nden.
Dann ist es Schlu¨sselpunkt, wie man die gerechten Gru¨nde beurteilen kann.
U¨ber die Rechtsfolge des Rechtsirrtums in Zusammenhang mit dem systematischen Position des Rechtswidrigkeitsbewußtseins, gibt es streitig zwei verschiedene Meinungen, sog. Vorsatztheorie und Schuldtheorie. Heutige herrschende Meinung ist Schuldtheorie. Nach dieser Thorie, wenn jemand sein Irrtum auf gerechten Gru¨nden beruht, dann ist er entschuldigt. Hier bleibt nur die Frage, welche konkrete Kriterien auf gerechten Gru¨nden zu nennen.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die Theorien, Bedeutung und Typen des Rechtsirrtums und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gerichtshofes. Dadurch wurden die Probleme der Rechtsprechung analysiert und erlautert Diskussonsstand u¨ber die systematische Position des Rechtswidrigkeitsbewußtseins. Um die Kriterien auf gerechten Gru¨nden zu geben, analysiert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stgerichtshofes, die einerseits gerechte Gru¨nde akzeptieren, andererseits nichts. So wurde hier Untersuchung , durch wichtigen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stgerichtshofes die objektive und einhellige Kriterien suchen gesucht.
Zusammenfassend nennenn die Schlußfolgerungen : Es ist immer streitig u¨ber die Rechtsfolge des Rechtsirrtums in §16 StGB, wie es als Vorsatzdelikt oder Fahrla¨ssigkeitsdelikt strafbar zu machen, die Regelung gebe gar keine Bestimmtheit um die Frage weiterhin Wissenschaft zu u¨berlassen. Nach dieser Schuldtheorie, ist Rechtswidrigkeitsbewußtsein kein Vorsatzelement, sondern ein vom Tatbestandsvorsatz getrenntes selbsta¨ndiges Schuldelement. So la¨ßt Rechtswidrigkeitsirrtum Vorstz nicht entfallen, sondern ist Entschuldigungsgrund, wenn es zureichende Gru¨nde auf Unbewußtsein gibt. Nach dieser Schuldtheorie, hangen die Rechtsfolgen des Irrtums von seiner Vermeidbarkeit ab. Ob der Irrtum vermeidbar oder unvermeidbar war, soll es auf Fahrla¨ssigkeit ankommen.
Es ist ja zumutbar, Vermeidbarkeit ho¨her, strenger oder gleicher als allgemeine Fahrla¨ssigkeit anzuwenden.
Dann sollen konkrete Kriterien von Vermeidbarkeit auf Basis Strafrechtstheorie gezeigt, aber nicht abstrakte, willku¨rliche. So muss die Entscheidung auf gleichen Fall mindestens einig werden. Wenn man glaubt an Entscheidung des Gerichtshofes auf der Seite von Allgemeinpersonen, soll es beschutzt werden.
All diese Probleme wurzeln urspru¨nglich die Unbestimmtheit von Regelung in §16 StGB. Ich empfehle jetzt zuerst, rechtstheoritisch die Problemslosung des Rechtsirrtums auf Seite von Vermeidbarkeit zu suchen, zweitens gesetzgeberisch den Paragraphentitel in §16 StGB als Rechtswidrigkeitsirrtum einheitlich zu nennen. Und inhaltlich wie Strafrechtsanderungsgesetz von 1992 unter Paragraphentitel "Rechtswidrigkeitsirrtum" , daß das Parlament diese Vorschrift jedoch nicht in das Gesetz ubernommen hat, schlage ich folgenge vor : 1) von "Begeht jemand ein Delikt im Glauben, daß seine Handlung nach geltendem Recht kein Delikt bilde"zu "Fehlt dem Ta¨ter bei Begehung der Tat die Einsicht, Unrecht zu tun"2) von "so ist er nur dann straffrei, wenn sein Irrtum auf gerechten Gru¨nden beruht"zu "so ist er entschuldigt, wenn er diesen Irrtum nicht vermeiden konnte. Konnte der Ta¨ter den Irrtum vermeiden, so muss die Strafe gemildert werden".
Der ganze Satz heißt :"Fehlt dem Ta¨ter bei Begehung der Tat die Einsicht, Unrecht zu tun, so ist er entschuldigt, wenn er diesen Irrtum nicht vermeiden konnte. Konnte der Ta¨ter den Irrtum vermeiden, so muss die Strafe gemildert werden".
Jetzt schlage ich nochmal diese Vorschrift vor, weil neu zu regeln dieser Vorschrift die bessere Lo¨sung, um momentane Probleme zu lo¨schen, ist.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ⅲ
• 국문개요 = ⅵ
• Ⅰ. 序論 = 1
• A. 硏究의 目的 = 1
• B. 硏究內容 = 2
• Ⅱ. 法律의 錯誤와 違法性 認識 = 4
• A. 法律의 錯誤의 意義와 類型 = 4
• 1. 法律의 錯誤 意義 = 4
• 2. 法律의 錯誤의 類型 = 5
• 가. 直接的 法律의 錯誤 = 6
• 나. 間接的 法律의 錯誤 = 8
• B. 違法性認識의 體系的 地位 = 10
• 1. 違法性認識 不要說 = 11
• 2. 故意說 = 13
• 가. 嚴格故意說 = 13
• 나. 制限故意說 = 15
• 3. 責任說 = 16
• 4. 小結 = 18
• Ⅲ. '正當한 理由'에 관한 判例 검토 = 20
• A. 獨自的 思考에 의한 違法性 判斷의 경우 = 20
• 1.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본 判例 = 21
• 2. 正當한 理由가 없다고 본 判例 = 22
• 3. 檢討 = 24
• B. 關係機關등 公的 機關의 回答이나 의견을 信賴한 경우 = 24
• 1.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본 判例 = 25
• 2. 正當한 理由가 없다고 본 判例 = 26
• 3. 檢討 = 27
• C. 專門家의 조언을 信賴한 경우 = 29
• 1.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본 判例 = 30
• 2. 正當한 理由가 없다고 본 判例 = 33
• 3. 檢討 = 34
• D. 判例를 믿은 경우 = 36
• 1.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본 判例 = 36
• 2, 正當한 理由가 없다고 본 判例 = 37
• 3. 檢討 = 38
• Ⅳ.'正當한 理由'의 內容 = 40
• A. 比較法的 檢討 = 40
• 1. 독일의 回避 可能性 = 40
• 2. 오스트리아의 非難可能性 = 41
• 3. 스위스의 充分한 理由 = 43
• 4. 미국의 抗辯事由 = 44
• B. 學說의 比較 = 47
• 1. 相當한 理由說 = 47
• 2. 回避可能性說 = 49
• 3. 檢討 = 50
• C. 回避可能性과 過失 = 51
• Ⅴ. '正當한 理由' 의 判斷基準 = 55
• A. 學說의 檢討 = 55
• 1. 良心緊張說 = 55
• 2. 知的認識能力說 = 56
• 3. 機能的 責任槪念에 따른 評價基準 = 57
• 4. 小結 = 59
• B. 一般的 判斷基準 = 60
• 1. 具體的인 違法性認識可能性 = 60
• 2. 深思熟考 및 照會의 契機 = 62
• 3. 違法性認識可能性의 利用에 대한 期待可能 = 64
• C. 具體的 判斷基準 = 65
• 1. 法律의 不知 = 65
• 2. 行爲者 스스로의 判斷 = 66
• 3. 法規·判例의 信賴 = 67
• 4. 公共機關의 見解를 信賴한 境遇 = 69
• 5. 管轄行政機關의 告示나 指針을 信賴한 境遇 = 71
• 6. 私人의 見解를 信賴한 境遇 = 73
• 7. 職務範圍 內로 誤認한 境遇 = 75
• Ⅵ. 結論 = 77
• 參考文獻 = 80
• Zusammenfassung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