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국의 대북한정책 연구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 Study on US Policy towards North-Korea post cold war ERA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북한 미사일문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편,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회담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대하여 NPT에 영구복귀, IAEA 안전조치 전면 이행, 핵폐기물시설 특별사찰, 원자로에 연료 재장착 금지 및 연료봉 재처
리 금지, 비핵화 선언 실천 및 남·북대화의 재개를 요구하였다. 반면 북한은 북·미간의 일괄타결 범위 내에서 NPT 복귀 및 IAEA 안전조치 이행의 용의를 밝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핵사용 금지를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경수로의 전환지원 및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조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쟁점을 가지고 접근한 양국이 합의한 주요 사안들은 ① 북한은 NPT에 완전복귀하며, ② 과거 핵사찰문제는 경수로 핵심부분 시공 전에 실시하며, ③ 폐연료봉 처리는 북한내 보관 후 제3국으로 이전하고, ④ 50MW, 200MW 흑연감속 원자로 중단 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이 게재돼 있는 지역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화를 시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미국의 이해를 관철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미국의 이익달성을 위해 이해가 교차하는 상대국과의 대등한 협의나 국제기구를 통한 관여보다는 미국이 세운 기준과 접근방식을 강조한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과 회담을 재개하되, 회의 의제로서 제네바합의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해결, 북한의 재래식군사력의 위협 감소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들을 남북관계, 한반도평화정착,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지역안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에 상응하여 대북지원,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전개해 왔다. 미국은 탈냉전기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에 대하여 ① 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에서 대 러시아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②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 속에서의 미·일 협력체제 유지 ③ 중국 정치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④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기본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역내 균형자”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방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한·미 동맹체제의 유지, 남북관계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추진 시인으로 불거진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관계 개선여부를 좌우하는 중대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을 계기로 중유공급 중단 이외에도 기존의 특별사찰 요구를 강화하면서 핵개발 중단 및 핵 관련 시설 및 물질의 해체와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향방은 북한 스스로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가능성
이 크다. 북한이 핵개발 자체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안보이슈들을 일괄 타결하게 될 것이고, 북·미관계는 크게 개선되고 북·일 및 남·북관계도 진전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 악화로 인하여 무력사용의 위기로 치닫게 되는 경우 과거 1990년대 전반부의 핵위기가 재연될 수 있으며 한국은 최대의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post Cold War era,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 East Asia have been influenced notably by the North Korean factor. In Particular, the nuclear issue raised by North Korea has triggered the sharp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us blacking a progres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This study purport to high light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s the bi-polar international system changes with the end of Cold War, the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is experiencing changes such as the post-ideology, post-military, the system catered towards the economics, democratization, the spread of capitalism, pluralism, and deeper interdependence. On the other hand, the previously suppressed issues such as trade friction, protective trade, economic nationalism,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and WMD, extreme nationalism, the racial and religious strife began to come up to the surface. For that reason, the end of the Cold War doesn't mean the cessation of conflicts between nations.
Secondly, in post-Cold War era, the US has persistently sought the role of balancer in Northeast Asia by ① changing from containment policy to the economic policy for Russia ② sustain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US and Japan under the USA-centered stable security alignment in this region ③ preparing against political uncertainty in China ④ managing military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united states control. Thirdly, in concerning issues of the Korea peninsula, the USA has the burdensome assignment including NK nuclear standoff, prevention of missile technology proliferation, the transition toward more stable peninsula, the maintenance of alliance between the USA and ROK, an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K and NK. Fourthly, the USA economic policy toward NK is influenced by its basic policy principles dealing NK such as ① NK's faithful observation of NPT, ② the progress of missile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s and north korea, ③ the change in the belligerent attitude of NK against the US.
It is apparently imperative to narrow the differences in the basic policy, principle and methods between South Korea in dealing with North Korea The impending opening and reform of North Korean Society seems to be dependent upon the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well as between North Korea and US.
The hard line stance by the Bush Administrant against North Korea dose not seem to be conducive to a marked shift in North Korean altitud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
• 제2장 탈냉전기 전략적 환경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 = 3
• 제1절 탈냉전기 전략적 환경 = 3
• 1. 탈냉전의 의의 = 3
• 2. 탈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 = 4
• 제2절 미국의 동북아 전략 = 12
• 1. 탈냉전기 동북아 상황과 과제= 13
• 2. 탈냉전기 한반도 상황과 과제= 16
• 제3장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 31
• 제1절 전개과정 = 31
• 제2절 핵 협상의 전개 = 32
• 제3절 페리 보고서의 분석적 이해 = 44
• 제4장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 52
• 제1절 전개과정 = 52
• 제2절 핵 협상의 전개 = 54
• 제3절 아미티지 보고서의 분석적 이해 = 60
• 제5장 결론 = 69
• 참고문헌 = 75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