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胚芽複製의 法的 規制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f Legal Regulations on Embryonic Cloning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923999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京畿大學校 大學院, 200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사법전공 , 2004. 2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249p. : 삽도 ; 26cm .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31-245

      • 소장기관
        •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금화도서관(서울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북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論文槪要> = Ⅶ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1. 問題의 提起 = 1
      • 목차 = Ⅰ
      • <論文槪要> = Ⅶ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1. 問題의 提起 = 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7
      • 第2章 生命複製에 관한 論爭의 展開 課程 = 9
      • 第1節 序說 = 9
      • 第2節 複製羊 돌리의 衝擊 = 11
      • 第3節 生命複製 問題의 國內化 = 17
      • 第4節 人間複製에서 人間胚芽複製로 = 22
      • 第5節 結語 = 33
      • 第3章 줄기세포 硏究의 民事法的 間題點 = 35
      • 第1節 줄기세포의 定義와 그 有用性 = 35
      • Ⅰ. 序說 = 35
      • Ⅱ. 줄기세포의 定義 및 그 出處 = 36
      • 1. 用語 說明 = 36
      • 2. 줄기세포의 多樣한 出處 = 39
      • Ⅲ. 胚芽硏究技術의 適用領域과 展望 = 41
      • 1. 胚芽硏究가 注目받는 理由 = 42
      • 2. 人間 ES細胞 硏究에 관한 倫理的 問題 = 47
      • Ⅳ. 줄기세포 硏究에 관한 一般國民의 輿論 = 51
      • 1. 生命의 始點 = 52
      • 2. 14日 以前 初期 胚芽 = 52
      • 3. 人間個體複製와 動物 體細胞 複製 = 53
      • 4. 胎兒 硏究 및 遺傳子 操作 = 53
      • 5. 科學技術과 倫理 = 54
      • Ⅴ. ES細胞의 問題點과 成體줄기세포의 可能性 = 55
      • 1. ES細胞 利用의 科學的 問題 = 55
      • 2. 成體줄기細胞의 優秀性 = 57
      • 3. 成體줄기細胞 硏究의 問題點과 限界性 = 61
      • 4. 成體줄기세포 硏究의 展望 = 61
      • 第2節 ES細胞의 硏究의 民事法的 問題點 = 63
      • Ⅰ. 序說 = 63
      • Ⅱ. 生命의 始作에 대한 論爭 = 65
      • 1. 14日論 贊成說 = 67
      • 2. 14日論 反對說 = 68
      • 3. 14日論에 대한 法律的 問題點 = 70
      • 4. 小結 = 71
      • Ⅲ. 胚芽의 法的 性格 = 73
      • 1. 序說 = 73
      • 2. 初期胚의 法的 保護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 74
      • 3. 胚芽의 法的 地位에 관한 判例 = 76
      • 4. 小結 = 83
      • Ⅳ. 各國의 ES細胞 硏究에의 對應 = 85
      • 第3節 胚芽保護에 관한 規制方案 = 89
      • Ⅰ. 序說 = 89
      • Ⅱ. 自律的 規制 = 90
      • Ⅲ. 行政的 規制 = 92
      • Ⅳ. 民事的 規制 = 93
      • Ⅴ. 刑事法的 規制 = 95
      • Ⅳ. 小結 = 95
      • 第4節 結語 = 98
      • 第4章 生命工學 技術과 特許 = 100
      • 第1節 序說 = 100
      • 第2節 生命工學關聯 主要 特許技術 = 101
      • Ⅰ. 챠크라바티(Chakrabarty) 事件 = 101
      • Ⅱ. 微生物 關聯發明의 保護 = 103
      • Ⅲ. 動物에 대한 特許 = 104
      • Ⅳ. 人間遺傳子에 대한 特許 問題 = 105
      • Ⅴ. 生命特許의 問題點 = 107
      • 第3節 生命工學技術과 特許保護의 論難 = 109
      • Ⅰ. 序說 = 109
      • Ⅱ. 生命工學技術에 대한 特許保護의 必要性 = 110
      • Ⅲ. 줄기세포技術 使用을 둘러싼 紛爭 = 112
      • Ⅳ. 生命工學關聯 發明의 法的 保護에 관한 EU指針 = 113
      • 1. 主要 內容 = 114
      • 2. 評價 및 展望 = 114
      • 3. 유럽 特許廳의 人間 ES細胞 利用 複製 禁止 決定 = 115
      • Ⅴ. 小結 = 116
      • 第4節 外國의 特許認定 基準 = 119
      • Ⅰ. 序說 = 119
      • Ⅱ. 特許 合意內容 = 120
      • Ⅲ. 小結 = 120
      • 第5節 結語 = 122
      • 第5章 生命工學 技術에 대한 各國의 規制 現況 = 124
      • 第1節 序說 = 124
      • 第2節 各國의 立法과 國際協約의 槪要 = 126
      • Ⅰ. 獨逸 = 127
      • 1. 밴다(Benda) 報告書 = 127
      • 2. 「胚芽保護法」 의 檢討 = 130
      • 3. 最近의 動向 = 133
      • Ⅱ. 英國 = 135
      • 1. 워녹 報告書 = 135
      • 2. 人間受精 및 胚芽에 관한 法律(Human Fertilisatio & Embryology Act) 檢討 = 139
      • Ⅲ. 프랑스 = 142
      • 1. 프레뱅 報告 등 = 142
      • 2. 憲法院(Conseil Constitutionnel) 에서의 違憲審査 = 143
      • 3. 法의 形態 = 145
      • 4. 最近의 動向 = 148
      • Ⅳ. 美國 = 150
      • 1. 1997年 까지의 經過 = 151
      • 2. 人間複製에 관한 禁止法案(Prohibition on Cloning of Human Beings Act of 1998) = 151
      • 3. 人間複製禁止法案(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1998) = 152
      • 4. 2001年 人間複製禁止法律案과 2001年 複製禁止法律案(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2001 and the Cloning Prohibition Act of 2001) = 153
      • Ⅴ. 日本 = 156
      • 1. 法律 制定 經緯 = 156
      • 2. 人間에 관한 클론 技術 등의 規制에 관한 法律(人間に關するクロ一ソ技術などの規制に關する法律) = 158
      • Ⅵ. 其他 國家 = 159
      • Ⅶ. 國際機關에서의 對應 狀況 = 162
      • 1. 유네스코 普遍宣言 = 162
      • 2. 유럽연합의 人權協約 = 167
      • 3. 世界醫師協會의 「헬싱키 宣言」 = 171
      • 第3節 結語 = 174
      • 第6章 生命倫理基本法案의 爭點과 改善方向 = 176
      • 第1節 序論 = 176
      • 第2節 現在까지의 國內立法推進 過程 = 179
      • Ⅰ. 國會의 生命倫理關聯法案 現況 = 179
      • 1. 議員發議 法案 = 179
      • 2. 請願關聯 = 183
      • Ⅱ. 保健福祉部와 科學技術部의 立法推進 經過와 그 內容 = 185
      • 1. 保健福祉部 試案 = 186
      • 2. 科學技術部 試案 = 192
      • 3. 比較 = 195
      • Ⅲ. 2003年 10月 國務會議를 通過한 政府의 生命倫理法案 爭點 = 197
      • 1. 提案理由 = 198
      • 2. 主要骨子 = 198
      • 3. 政府의 旣存案과 差異點 = 199
      • 第3節 爭點別 檢討 및 立法에서의 考慮事項 = 204
      • Ⅰ. 人間複製 및 種間交雜 = 204
      • 1. 定義 = 204
      • 2. 立法方向에 대한 見解 = 206
      • 3. 外國의 立法例 = 208
      • 4. 立法에서의 考慮事項 = 211
      • Ⅱ. 人間胚芽硏究 許容範圍 = 212
      • 1. 立法方向에 대한 見解 = 212
      • 2. 外國의 立法例 = 213
      • 3. 立法에서의 考慮事項 = 216
      • Ⅲ. 特許와 生命倫理 = 217
      • 1. 立法方向에 대한 見解 = 217
      • 2. 立法에서의 考慮事項 = 218
      • 第4節 結語 = 222
      • 第7章 結論 = 225
      • 參考文獻 = 231
      • ABSTRACT = 24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