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胚芽複製의 法的 規制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f Legal Regulations on Embryonic Cloning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923999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京畿大學校 大學院, 200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사법전공 , 2004. 2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249p. : 삽도 ; 26cm .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31-245

    • 소장기관
      •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금화도서관(서울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북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論文槪要> = Ⅶ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1. 問題의 提起 = 1
    • 목차 = Ⅰ
    • <論文槪要> = Ⅶ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1. 問題의 提起 = 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7
    • 第2章 生命複製에 관한 論爭의 展開 課程 = 9
    • 第1節 序說 = 9
    • 第2節 複製羊 돌리의 衝擊 = 11
    • 第3節 生命複製 問題의 國內化 = 17
    • 第4節 人間複製에서 人間胚芽複製로 = 22
    • 第5節 結語 = 33
    • 第3章 줄기세포 硏究의 民事法的 間題點 = 35
    • 第1節 줄기세포의 定義와 그 有用性 = 35
    • Ⅰ. 序說 = 35
    • Ⅱ. 줄기세포의 定義 및 그 出處 = 36
    • 1. 用語 說明 = 36
    • 2. 줄기세포의 多樣한 出處 = 39
    • Ⅲ. 胚芽硏究技術의 適用領域과 展望 = 41
    • 1. 胚芽硏究가 注目받는 理由 = 42
    • 2. 人間 ES細胞 硏究에 관한 倫理的 問題 = 47
    • Ⅳ. 줄기세포 硏究에 관한 一般國民의 輿論 = 51
    • 1. 生命의 始點 = 52
    • 2. 14日 以前 初期 胚芽 = 52
    • 3. 人間個體複製와 動物 體細胞 複製 = 53
    • 4. 胎兒 硏究 및 遺傳子 操作 = 53
    • 5. 科學技術과 倫理 = 54
    • Ⅴ. ES細胞의 問題點과 成體줄기세포의 可能性 = 55
    • 1. ES細胞 利用의 科學的 問題 = 55
    • 2. 成體줄기細胞의 優秀性 = 57
    • 3. 成體줄기細胞 硏究의 問題點과 限界性 = 61
    • 4. 成體줄기세포 硏究의 展望 = 61
    • 第2節 ES細胞의 硏究의 民事法的 問題點 = 63
    • Ⅰ. 序說 = 63
    • Ⅱ. 生命의 始作에 대한 論爭 = 65
    • 1. 14日論 贊成說 = 67
    • 2. 14日論 反對說 = 68
    • 3. 14日論에 대한 法律的 問題點 = 70
    • 4. 小結 = 71
    • Ⅲ. 胚芽의 法的 性格 = 73
    • 1. 序說 = 73
    • 2. 初期胚의 法的 保護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 74
    • 3. 胚芽의 法的 地位에 관한 判例 = 76
    • 4. 小結 = 83
    • Ⅳ. 各國의 ES細胞 硏究에의 對應 = 85
    • 第3節 胚芽保護에 관한 規制方案 = 89
    • Ⅰ. 序說 = 89
    • Ⅱ. 自律的 規制 = 90
    • Ⅲ. 行政的 規制 = 92
    • Ⅳ. 民事的 規制 = 93
    • Ⅴ. 刑事法的 規制 = 95
    • Ⅳ. 小結 = 95
    • 第4節 結語 = 98
    • 第4章 生命工學 技術과 特許 = 100
    • 第1節 序說 = 100
    • 第2節 生命工學關聯 主要 特許技術 = 101
    • Ⅰ. 챠크라바티(Chakrabarty) 事件 = 101
    • Ⅱ. 微生物 關聯發明의 保護 = 103
    • Ⅲ. 動物에 대한 特許 = 104
    • Ⅳ. 人間遺傳子에 대한 特許 問題 = 105
    • Ⅴ. 生命特許의 問題點 = 107
    • 第3節 生命工學技術과 特許保護의 論難 = 109
    • Ⅰ. 序說 = 109
    • Ⅱ. 生命工學技術에 대한 特許保護의 必要性 = 110
    • Ⅲ. 줄기세포技術 使用을 둘러싼 紛爭 = 112
    • Ⅳ. 生命工學關聯 發明의 法的 保護에 관한 EU指針 = 113
    • 1. 主要 內容 = 114
    • 2. 評價 및 展望 = 114
    • 3. 유럽 特許廳의 人間 ES細胞 利用 複製 禁止 決定 = 115
    • Ⅴ. 小結 = 116
    • 第4節 外國의 特許認定 基準 = 119
    • Ⅰ. 序說 = 119
    • Ⅱ. 特許 合意內容 = 120
    • Ⅲ. 小結 = 120
    • 第5節 結語 = 122
    • 第5章 生命工學 技術에 대한 各國의 規制 現況 = 124
    • 第1節 序說 = 124
    • 第2節 各國의 立法과 國際協約의 槪要 = 126
    • Ⅰ. 獨逸 = 127
    • 1. 밴다(Benda) 報告書 = 127
    • 2. 「胚芽保護法」 의 檢討 = 130
    • 3. 最近의 動向 = 133
    • Ⅱ. 英國 = 135
    • 1. 워녹 報告書 = 135
    • 2. 人間受精 및 胚芽에 관한 法律(Human Fertilisatio & Embryology Act) 檢討 = 139
    • Ⅲ. 프랑스 = 142
    • 1. 프레뱅 報告 등 = 142
    • 2. 憲法院(Conseil Constitutionnel) 에서의 違憲審査 = 143
    • 3. 法의 形態 = 145
    • 4. 最近의 動向 = 148
    • Ⅳ. 美國 = 150
    • 1. 1997年 까지의 經過 = 151
    • 2. 人間複製에 관한 禁止法案(Prohibition on Cloning of Human Beings Act of 1998) = 151
    • 3. 人間複製禁止法案(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1998) = 152
    • 4. 2001年 人間複製禁止法律案과 2001年 複製禁止法律案(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2001 and the Cloning Prohibition Act of 2001) = 153
    • Ⅴ. 日本 = 156
    • 1. 法律 制定 經緯 = 156
    • 2. 人間에 관한 클론 技術 등의 規制에 관한 法律(人間に關するクロ一ソ技術などの規制に關する法律) = 158
    • Ⅵ. 其他 國家 = 159
    • Ⅶ. 國際機關에서의 對應 狀況 = 162
    • 1. 유네스코 普遍宣言 = 162
    • 2. 유럽연합의 人權協約 = 167
    • 3. 世界醫師協會의 「헬싱키 宣言」 = 171
    • 第3節 結語 = 174
    • 第6章 生命倫理基本法案의 爭點과 改善方向 = 176
    • 第1節 序論 = 176
    • 第2節 現在까지의 國內立法推進 過程 = 179
    • Ⅰ. 國會의 生命倫理關聯法案 現況 = 179
    • 1. 議員發議 法案 = 179
    • 2. 請願關聯 = 183
    • Ⅱ. 保健福祉部와 科學技術部의 立法推進 經過와 그 內容 = 185
    • 1. 保健福祉部 試案 = 186
    • 2. 科學技術部 試案 = 192
    • 3. 比較 = 195
    • Ⅲ. 2003年 10月 國務會議를 通過한 政府의 生命倫理法案 爭點 = 197
    • 1. 提案理由 = 198
    • 2. 主要骨子 = 198
    • 3. 政府의 旣存案과 差異點 = 199
    • 第3節 爭點別 檢討 및 立法에서의 考慮事項 = 204
    • Ⅰ. 人間複製 및 種間交雜 = 204
    • 1. 定義 = 204
    • 2. 立法方向에 대한 見解 = 206
    • 3. 外國의 立法例 = 208
    • 4. 立法에서의 考慮事項 = 211
    • Ⅱ. 人間胚芽硏究 許容範圍 = 212
    • 1. 立法方向에 대한 見解 = 212
    • 2. 外國의 立法例 = 213
    • 3. 立法에서의 考慮事項 = 216
    • Ⅲ. 特許와 生命倫理 = 217
    • 1. 立法方向에 대한 見解 = 217
    • 2. 立法에서의 考慮事項 = 218
    • 第4節 結語 = 222
    • 第7章 結論 = 225
    • 參考文獻 = 231
    • ABSTRACT = 24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