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농업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공업국들은 농업선진국이기도하다. 선진각 국은 이미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수십 년간 계속해 왔고 지금도 농업투자를 계속하면서 국내 농업과 농민보호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 산업의 경쟁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의 가능성은 의지의 문제이자 전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WTO하의 시장개방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경쟁력을 찾고 농촌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함과 함께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 농촌의 발전대안으로서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공업 위주의 경제개발 전략으로 농업 측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은 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업화 일변도의 성장정책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지속성의 추구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 메카니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성장의 한계에 대한 돌파구는 바로 바람직한 농촌발전 전략의 모색에 달려 있음에도 발전 전략과 목표의 부재로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한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훼손, 자원이용 및 토지관리상의 문제점이 심화되는 문제를 낳았다. 환경보존과 개발을 상충개념이라고 생각한 결과 환경문제 때문에 개발이 억제되기도 했다.
그런데 농촌어메니티 개발 이론은 바로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표개념으로 유용하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가치화하고 자본화하여 지역경제의 요소를 자극하여 지역의 견실한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고 스스로 조정·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지역자체 역량의 발현을 장려하는 개발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시장실패의 보완 수단으로 다양한 재정정책 수단을 확충하고 재정투입 규모도 늘여야 할 것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전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어메니티는 농업을 지역경제로 통합하고 농촌개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 때문에 개발이 억제되었던 곳도 농촌어메니티의 총체적 개발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보존과 개발을 얼마든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촌어메니티는 기존 농촌정책에 대한 반성과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면서 농촌정책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다. 농촌은 생산기반인 동시에 문화적, 공간적,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곧 농촌어메니티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어 그 개발을 통해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활력 있는 농촌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4자 컨소시엄을 통한 농촌발전 전략을 제시하는데 주제를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연구주제에 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UR 타결 이후 농림부문에 투입된 농림투융자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기간 동안 농림투융자를 통한 농업정책은 통합적인 농촌개발 전략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특히 개방화된 시장주의 아래에서 경쟁력과 경제력을 제고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과 더불어 도·농간의 농촌개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농촌사회 발전을 위해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WTO하의 주요 선진국의 농촌발전 전략 현황을 논의하였다. 선진 각국은 국내 농업·농촌정책에서 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시행 등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론을 바탕으로 국내농업과 농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농촌개발 전략으로서 농촌어메니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바,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사례별로 고찰하였다.
제4장은 이 논문의 핵심 장으로서 우리나라 농촌개발 개념으로 농촌어메니티의 가능성과 농촌어메니티 구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술하였다. 이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사례별로 검토하여 한국 내에서의 농촌어메니티 개발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과 경제력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농촌발전전략을 체계화하여 통합적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impossible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without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The industrially advanced nation is the agriculturally advanced one.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investing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over several decades, without neglecting to protect their agricultural industry and farmers. The experience of advanced nations shows that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s sharpened by means of investments and endeavors. It is a matter of volition and strategy whether agriculture and rural areas can possess a competitive edge.
This thesis is aimed not only at searching for ways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might of our country's agriculture and rural areas faced with market opening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ut also at presenting a strategy in which the development of 'Rural Amenity' is a major means to rescue preventing Korea's rural areas from losing gradually competitiveness.
The past strategy which emphasized manufacturing industry a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progress caused us to neglect the agricultural sector, thus leading to the bluntness of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However, there was the 'Limit to Growth' based on the industrialization-first policy, requiring the alternatives of policy measure and mechanism for sustainability.
The solution of the 'Limit to Growth' depends on the exploration of desirable rural development strategy. Despite the considerable investment made through the intervention of public sectors, lack of development strategy and goal left most of the age-old problems of rural areas unsettled, worsening the problem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and the management of lands as well as the 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In additi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hampered economic progress as a result of the notion that these two goals are incompatible.
The theory of 'Rural Amenity' development is useful in resolving these difficult questions. It is a development strategy which capitalizes on a variety of 'Rural Amenity' resources, stimulates regional economies, induces their steady advancement, and helps them to flourish, overcoming difficulties on their own.
With agriculture considered as public goods, it is important to expand varied financial policies as a means to resolve market failure, and to enlarge the size of financial investments. What is more significant, however, is to set a development strategy and goal, and then pursue a consistent policy. For this reason, 'Rural Amenity' is a good strategy which makes it possible to integrate agriculture into regional economies, to set up a regional partnership for creating the added values of rural development, and to diversify regional economies. The general Development of Rural Amenity allows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to go side by side.
In conclusion, 'Rural Amenity' can provide a fine opportunity to reconsider conventional rural policies, becoming a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Rural areas are a source of production and possess cultural, spacial and ecological values which can be transformed into the resources for 'Rural Amenity'. The economic values resulting from this transformation can create the new rural markets and make the living countryside.
In this point of view, this thesis is focused on presenting a strategy of rural development based on the 『Four-way Consortium』 and is designed to reach a conclusion on the research subject through the following discussions.
Chapter Ⅱ analyzes what the investment and financ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ave achieved since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It points out that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investment and financ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uring the civilian administr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did not succeed in strengthening our nation's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power in the present era of open markets because it was shortsighted and lacked in an integrated approach.
In order to get over this, it indicates that there is a need for general public's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f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for the cooper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developing the latter. From this perspective, it argues for the necessity for the policy of 'Rural Amenity' for Korean rural areas.
Chapter Ⅲ looks into what is going on with the strategy of rural development in major advanced countries under the WTO. Advanced nations are strongly advocating 'Rural Amenity' as a strategy of rural development to actively protect domestic agriculture and rural area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while resolving market failures by implementing various unified agricultural policies. In order to verify this, it conducts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rural amenity in major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European nations and Japan.
Chapter Ⅳ, the most significant part of this thesis, describes practical ways of exploring and realizing 'Rural Amenity' for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s rural areas. To this end, it argues for the necessity of carrying out the development of 'Rural Amenity' in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anner by performing a case study of it in some local self-governing bodies, and shows how to establish a unified strategy of development by consolidating the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strength through the promotion of policy efficiency and systemizing the strategy of rural area development in the long run.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방법, 범위 및 논문의 구성 = 3
• 제2장 한국농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 7
• 2.1 UR 타결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 농업 정책 = 8
• 2.1.1 문민정부의 주요 농업정책 = 8
• 2.1.2 국민정부의 주요 농업정책 = 11
• 2.2 농림투융자의 실적과 성과 분석 = 13
• 2.2.1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사업의 문제점 = 14
• 2.2.2 제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의 문제점 = 20
• 2.2.3 농림투융자의 산업별 성과 분석 = 23
• 2.3 향후 농업정책및 투융자 방향 = 29
• 2.3.1 농림투융자의 제도적 한계 = 30
• 2.3.2 향후 농림투융자 방향 = 32
• 제3장 WTO하의 주요 선진국의 농촌발전 전략 = 34
• 3.1 WTO 농업협상의 현황과 전망 = 35
• 3.1.1 WTO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 = 35
• 3.1.2 WTO 농업협상의 경과 = 36
• 3.1.3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이론과 현황 = 38
• 3.1.4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내정책 = 40
• 3.2 농촌개발 전략과 농촌어메니티 = 47
• 3.2.1 농촌개발 방향에 대한 대안 모색 = 48
• 3.2.2 농촌어메니티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 방향 = 53
• 3.3 주요 선진국의 농촌어메니티 개발정책 사례 = 58
• 3.3.1 프랑스의 농촌개발정책 = 58
• 3.3.2 영국의 농촌개발계획 = 61
• 3.3.3 독일의 농촌어메니티 비오톱(Biotop) = 64
• 3.3.4 일본의 농촌어메니티 정책 = 64
• 제4장 한국의 농촌어메니티 개발전략과 정책 제언 = 67
• 4.1 한국의 농촌개발 개념으로서의 농촌어메니티 = 68
• 4.1.1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한 국내적 합의의 중요성 = 68
• 4.1.2 개발원리로서의 어메니티 = 70
• 4.1.3 농촌어메니티의 농촌 정비에의 도입 = 71
• 4.1.4 농촌어메니티 구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 = 72
• 4.2 한국의 농촌어메니티 개발정책 현황 = 82
• 4.2.1 국내 농촌어메니티 개발 사례 = 82
• 4.2.2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사례로 본 농촌어메니티의 효과 = 90
• 4.3 향후 한국의 농촌어메니티 개발전략과 정책 제언 = 94
• 4.3.1 정부정책의 전환 필요성 = 94
• 4.3.2 4자 컨소시엄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발전전략 = 96
• 제5장 결론 = 105
• [참고문헌] = 108
• ABSTRACT = 111
• [부록]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