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地域經濟均衡發展政策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외적 조건 변화를 고려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낳은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었으며, 그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과 低發展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地域均衡發展에 관한 旣存 硏究 檢討 = 3
• 第3節 論文의 構成 = 5
• 第2章 地域 不均衡 實態 = 9
• 第1節 首都圈의 過集中과 過密ㆍ過大化 = 9
• 第2節 地域 不均衡 實態 = 21
• 第3節 不均衡 發展 原因 分析 = 28
• 第3章 歷代 政府의 地域隔差 解消 政策 評價 = 35
• 第1節 不均衡 發展 戰略 追求: 박정희 정부 = 36
• 1. 抑制政策時期(1960∼1970년) = 37
• 2. 分散政策時期(1971∼1976년) = 38
• 第2節 受容政策 追求: 1977년∼1990년 전후 = 39
• 第3節 擴大開發政策 追求: 1990년부터‘국민의 정부까지’= 42
• 第4節 評價 = 45
• 第4章 外國의 地域經濟發展政策 = 49
• 第1節 首都圈 抑制 政策 = 49
• 第2節 地域革新體制 構築을 통한 開發 事例 = 52
• 第3節 政策 樹立에 있어서의 示唆點 = 59
• 第5章 ‘참여정부’의 地域經濟均衡發展政策의 問題點과 代案 = 62
• 第1節 地域均衡發展 政策 = 62
• 1. 政策의 背景 = 62
• 2. 分權-分散政策 = 63
• 3. 新行政首都 建設 推進 = 64
• 第2節 ‘참여정부’ 均衡發展戰略의 問題點 = 67
• 1. ‘동북아 허브 건설’ 構想과의 相衝 = 67
• 2. 國內 經濟空洞化 및 競爭力 弱化 = 70
• 3. 新行政首都 建設의 問題點 = 72
• 第3節 地域經濟均衡發展政策의 代案 = 79
• 第6章 結論 = 83
• 參考文獻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