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의 점유에 관한 해석론과 정책론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형법상 점유의 일반적 개념요소로 객관적·물리적 요소, 주관적·정신적 요소, 사회적·규범적 요소를 들고, 개별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이들 개념요소가 강약에 차이를 두면서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는지를 살펴서, 이에 따라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점유개념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산범죄에서 구성요건에 따른 점유개념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절도죄, 횡령죄,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를 대표적인 구성요건상의 주요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점유의 기능·작용면의 차이를 살펴 본 이후에는 점유의 귀속문제, 즉 구체적인 경우에 누구의 점유에 속하는가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봉함물의 점유, 공동점유, 死者의 점유 등을 점유의 특수문제로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재산죄 가운데 특히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설정하는 작업과 함께 최근 IMF 사태 이후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절도죄 등의 점유침탈범죄의 발생빈도와 관련하여 절도죄의 범죄적 성격을 검토해 보고, 절도죄 등의 곤궁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형법정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제1장 緖論 = 5
• 제1절 硏究의 目的 = 5
• 제2절 硏究의 範圍 = 8
• 제2장 財産罪에서의 占有의 意義 = 9
• 제1절 財産罪에서의 占有의 槪念 = 9
• 제2절 民法上의 占有와의 差異 = 11
• Ⅰ. 民法上의 占有槪念 = 12
• 1. 民法上의 占有와 占有權 = 12
• 2. 民法上 占有의 認定要件 = 13
• ⑴ 事實上의 支配 = 13
• ⑵ 占有設定意思 = 14
• Ⅱ. 民法上의 占有와 刑法上의 占有의 差異點 = 15
• 제3절 財産罪에서의 占有의 槪念要素 = 18
• Ⅰ. 客觀的ㆍ物理的 要素 = 18
• Ⅱ. 主觀的ㆍ精神的 要素 = 19
• 1. 事實上의 支配意思 = 20
• 2. 潛在的 支配意思 = 20
• 3. 一般的 支配意思 = 21
• Ⅲ. 社會的ㆍ規範的 要素 = 22
• 1. 占有槪念의 擴大 = 23
• 2. 占有槪念의 縮小 = 25
• 제3장 財産罪와 占有의 歸屬 = 26
• 제1절 序說 = 26
• 제2절 行爲客體로서의 占有 = 27
• Ⅰ. 行爲客體로서의 占有의 特性 = 27
• Ⅱ. 奪取罪와 占有의 歸屬關係 = 29
• 1. 共同占有 = 29
• ⑴ 對等關係에 의한 共同占有 = 29
• ⑵ 上下關係에 의한 共同占有 = 30
• ⑶ 財物의 運搬者와 委託者의 占有 = 32
• 2. 任置된 包裝物의 占有 = 33
• ⑴ 學說의 對立 = 33
• ⑵ 具體的 考察 = 34
• Ⅲ. 死者의 占有 = 36
• 1. 領得意思로 사람을 殺害하고 그의 財物을 取得한 경우 = 37
• ⑴ 積極說 = 38
• ⑵ 消極說 = 38
• 2. 殺害 후 비로소 領得意思를 가지고 財物을 取得한 경우 = 40
• 3. 死者의 死亡과 無關한 者가 死體로부터 財物을 取得한 경우 = 43
• 제3절 行爲主體로서의 占有 = 44
• Ⅰ. 橫領罪에서의 保管의 意味 = 44
• Ⅱ. 委託關係 = 45
• 1. 委託關係의 發生根據 = 45
• 2. 不法原因給與 및 委託과 橫領罪 = 47
• ⑴ 積極說 = 47
• ⑵ 消極說 = 48
• ⑶ 折衷說 = 48
• Ⅲ. 占有의 範圍 = 50
• 1. 動産의 占有 = 51
• ⑴ 占有補助者 = 51
• ⑵ 占有媒介者 = 51
• ⑶ 有價證券에 의한 占有 = 52
• ⑷ 金錢의 占有 = 52
• 2. 不動産의 占有 = 55
• ⑴ 不動産의 保管者인가의 判斷基準 = 55
• ⑵ 具體的 考察 = 56
• 3. 名義信託된 不動産의 占有 = 57
• ⑴ 2者間 名義信託 = 58
• ⑵ 3者間 名義信託 = 62
• ⑶ 契約名義信託 = 64
• 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경우 = 65
• ②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경우 = 67
• 제4장 財産罪와 占有의 取得 = 69
• 제1절 竊取의 意味 = 70
• Ⅰ. 意思에 反하는 奪取 = 70
• Ⅱ. 占有의 排除 = 71
• Ⅲ. 占有의 取得 = 72
• 제2절 占有의 取得時期 = 74
• Ⅰ. 무게와 크기가 작은 物件의 경우 = 74
• Ⅱ. 무게와 크기가 큰 物件의 경우 = 76
• 제5장 財産罪와 占有의 法益論 = 78
• 제1절 竊盜罪의 保護法益과 占有 = 78
• Ⅰ. 學說의 對立 = 79
• 1. 所有權說 = 79
• 2. 占有說 = 80
• 3. 折衷說 = 80
• 4. 事實上의 所有狀態說 = 80
• Ⅱ. 判例의 態度 = 81
• Ⅲ. 評價 및 結論 = 82
• 제2절 權利行使妨害罪의 占有 = 84
• Ⅰ. 權利行使妨害罪의 意義 및 保護法益 = 84
• Ⅱ. 權利行使妨害罪의 占有의 範圍 = 85
• 1. 占有의 適法性 = 85
• 2. 占有의 意味 = 87
• 제6장 占有侵奪犯罪와 刑法政策 = 88
• 제1절 占有侵奪犯罪의 現況 = 88
• Ⅰ. 困窮犯으로서의 竊盜罪 = 88
• Ⅱ. 狀況의 變化 = 91
• 제2절 占有侵奪犯罪에 대한 刑法政策 = 93
• Ⅰ. 刑事上 原狀回復制度의 意義 = 95
• 1. 原狀回復制度의 槪念 = 95
• 2. 原狀回復制度의 刑事法的 價値 = 96
• Ⅱ. 刑事上 原狀回復制度의 類型 = 97
• 1. 原狀回復的 機能을 하는 現行法上의 制度 = 98
• ⑴ 刑法上의 制度 = 98
• ⑵ 刑事訴訟法上의 制度 = 99
• 2. 公式的 原狀回復制度 = 100
• ⑴ 私的 自治에 의한 葛藤解決 = 100
• ⑵ 제3의 刑罰種類로서의 原狀回復制度 = 101
• ⑶ 새로운 刑罰目的을 지닌 原狀回復制度 = 101
• ⑷ 刑法의 第3元으로서의 原狀回復制度 = 102
• Ⅲ. 占有侵奪犯罪와 原狀回復 = 102
• 1. 오스트리아 刑法 第167條 = 103
• ⑴ 積極的 悔悟(ta¨tiger Reue)와 人的處罰阻却 = 103
• ⑵ 問題點 = 105
• 2. 店鋪竊盜(Ladendiebstahl)와 原狀回復 = 105
• ⑴ 店鋪竊盜의 特徵 = 105
• ⑵ 原狀回復으로 인한 可罰性 阻却의 問題點 = 106
• ⑶ 制限的인 可罰性 阻却의 要件 = 107
• Ⅳ. 小結 = 109
• 제7장 結論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