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ㆍ出版의 自由의 理論과 憲法裁判所決定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or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only the fundamental condition of human dignity but also the indispensible element to keep democracy go.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1988 by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followed after people's successful movement for democracy in 1987. The Framers of the Constitution adopted, in addition to the Supreme Court, a new independently specialized court, based on the European Model, in order to fully protec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effectively check the governmental powers.
From this view. How did Constitutional Court work for 10 years in the field of freedom of expression areas?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check which decisions have made for 10 years to protect the right of speech and expression.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very positive decisions in the field of freedom of expression.
Firstly, it has made a decision about right to know, which declared as a part of freedom of expression.
Secondly, it admitt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ight to reply for preventing people's private life and honor from big mas-media groups.
Thirdly, it has confirmed the idea about limitations and regul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such as, void for vagueness, the ban on prior restraints,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test,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and preferred position doctrine.
Lastly, it has decided that censorship of movies, videoworks and musics is unconstitutional.
However, despite those brilliant decisions, we do have more decisions to get to improve our right to speak and express.
Moreover, a new media such as, internet has revolutionized communications and has evolved into a powerful arena for speech on a global scale. With its phenomenal growth and increasing influence, the 2002, congress has decided that the Article 53 of the Electro communication service Act was unconstitutional which means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has to have more areas to protect.
We do expect more positiv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to speak and express our thought fre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언론·출판의 자유의 이론 = 3
• 제1절 개념 = 3
• Ⅰ. 헌법규정 = 3
• Ⅱ. 의의 = 3
• Ⅲ. 언론·출판자유의 주체와 효력 = 4
• 1. 언론·출판자유의 주체와 효력 = 4
• 2. 언론·출판자유의 주체 = 4
• Ⅳ. 언론·출판 자유의 헌법사적 비교 = 5
• 제2절 법적 성격 = 6
• 제3절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 = 7
• Ⅰ. 의사표현의 자유 = 7
• Ⅱ. 정보의 자유 = 8
• 1. 정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8
• 2. 정보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8
• Ⅲ. 보도의 자유 = 9
• 1. 언론기관시설법정주의 = 9
• 2. 취재의 자유 = 9
• 제4절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영역 = 10
• Ⅰ. 언어적 표현 = 10
• 1. 음란의 포함여부 = 11
• 2. 공격적 언어의 포함여부 = 13
• 3. 명예훼손적 표현의 포함여부 = 14
• Ⅱ. 상징적 표현 = 16
• Ⅲ. 상업적 언론 = 18
• 제5절 언론의 사회적 책임 = 22
• Ⅰ. 서 = 22
• Ⅱ.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의 유형 = 23
• 1. 의의 = 23
• 2. 국가 비밀 = 23
• 3. 명예훼손 = 24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4
• 5.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 25
• 6. 선동 = 25
• Ⅲ.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 26
• 1. 의의 = 26
• 2. 사전유지청구권 = 26
• 3. 민사법적 구제 = 27
• 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 = 27
• 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 = 28
• 4. 사죄광고제도의 위헌성 = 28
• 5. 형사법적 구제 = 28
• 6. 사법적 구제로부터 비사법적 구제로 = 29
• 제3장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 30
• 제1절 기수별 재판경향 = 30
• Ⅰ. 제1기 재판부 = 30
• Ⅱ. 제2기 재판부 = 34
• Ⅲ. 제3기 재판부 = 37
• 제2절 중요결정의 내용 = 37
• Ⅰ. 엑세스권 = 37
• 1. 엑세스권의 개념 = 37
• 2. 협의의 엑세스권(반론권)의 연혁 = 38
• 3. 헌법재판소 결정 = 39
• Ⅱ. 알권리 = 42
• 1. 알 권리의 의의 = 42
• 2. 알권리의 기능 = 43
• 3. 헌법재판소 결정 = 44
• Ⅲ. 인터넷시대의 표현의 자유 = 47
• 1. 서 = 47
• 2.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 = 47
• 3. 전기통신법 제53조의 위헌판결 = 48
• 제4장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및 제한 = 56
• 제1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및 제한의 일반이론 = 56
• Ⅰ. 헌법의 규정과 의의 = 56
• Ⅱ. 헌법재판소 등의 견해 = 56
•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일반이론 = 57
• 1.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과 명확성의 이론 = 57
• 가. 사전억제금지의 이론 = 57
• 나. 명확성의 이론과 합헌성추정의 배제원칙 = 57
• 2. 언론·출판의 자유규제에 관한 합헌성판단기준 = 58
• 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58
• 나. 필요최소한도의 구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 = 58
• 3. 비교형량의 원칙과 이중기준이론 = 59
• 가. 비교형량의 원칙 = 59
• 나. 이중기준 = 60
• Ⅳ. 사전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 = 60
• 1. 출판사의 등록제 및 시설의 법정제 = 60
• 2. 교과서 국정·검정 인정제 = 63
• 3. 음반·비디오·영화의 검열 = 66
• 4. 옥외 광고물의 규제 = 70
• 5. 선거운동 규제 = 71
• 제2절 타 법익과의 충돌과 조화 = 74
• Ⅰ. 국가 안정과의 조화 = 74
• 1. 국가보안법의 연혁 = 74
• 2. 국가보안법의 법리적·현실적용상의 문제 = 75
• 3.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사건 = 75
• Ⅱ. 미풍양속등과의 조화 = 79
• 1. 의설물의 정의 = 79
• 2. 외설물의 법적 판단기준 = 81
• 가. 히클린 사건 (Hicklin Case) = 82
• 나. 로스 사건 (Roth Case) = 82
• 다. 밀러 사건 (Miller Case) = 83
• 3. 헌법재판소 결정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 사건) = 84
• Ⅲ. 타인의 명예와의 조화 = 87
• 1.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 = 87
• 2.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 이론 = 88
• 3. 미국의 공인이론 = 88
• 4. 사죄광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 89
• 5. 보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에 관한 헙법재판소 결정 = 91
• 제5장 결론 = 93
• ⊙ 참고문헌 ⊙ = 96
• ABSTAR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