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는 올바른 윤리관의 부재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쾌락만을 추구하고자 하여 성 도덕관이 문란해졌으며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으로 인해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구의 개방적인 윤리와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를 조화시켜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임신중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두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 올바른 성 가치관의 부재 그리고 미혼모 등으로 인해 해마다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임신중절은 산모와 태아의 직접적 손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생명 경시 풍조의 만연, 여아 성비 불균형 현상 그리고 구성원들의 도덕 불감증 등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임신중절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임신중절은 엄연히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마땅히 비도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은 존엄한 것으로 그것을 능가할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는 수태의 순간부터 인간 유전자를 가지는 새로운 개체로써 성인 인간과 동동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것만으로도 태아는 존중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성인 인간과 같이 완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나 인간이 되는 과정 속에 있으므로 성인 인간과 똑같은 소중한 존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은 눈에 보이는 상대적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인간이기에 존엄한 것이며 보호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간 생명으로서의 태아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태아를 죽이는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다.
임신중절은 이제 개인적 문제로 단지 산모의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인정되어지는 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노력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국가 차원의 계몽과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성 도덕관의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과 전문적인 교사가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와 미혼모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정책과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신중절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신중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산모와 의료인뿐 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올바른 윤리관의 확립과 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born child, a trend of neglecting life from it, an unbalance between boy and girl, and a moral anesthe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morality of the abortion, and to make efforts to prevent the abortion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The abortion is absolutely an action of killing unborn child. Therefore, it must not be justified, because it must he immoral. Human life is dignified and no reason exists beyond its dignity. An embryo is a new individual who has a gene from the moment of impregnation and thus it has a right of life as equally as an adult. By only this fact, an embryo must be respected. Even though it has not a complete function or ability as same as an adult, it is in the process of growing adult and must be recognized as a precious being as an adult. Its value of human dignity as human life lies in the visible relativity. It must be protected as a dignified being only because of human. Therefore, an embryo as human life must be absolutely protected by all the efforts of everybody, and the abortion to kill the unborn child is not morally justified.
The abortion is not a personal problem solvable by the judgment of pregnant woman, and must be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is respect, in order to prevent the abortion considered as immoral, not only the efforts must be made by everybody but also social enlightenment must be needed. Therefore, in order to remove a traditional trend of boy-preferred mind, the change of our mind and the national policy must be needed. In addition, the curriculum for having a healthy sexual morality in view must be prepared and its professional teachers must be developed Futhermore, the social institution for protecting her must be prepared. In conclusion, first of all, on the morality of the abortion,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he positive efforts healthy moral viewpoint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ety, to say nothing of efforts which must be made by the pregnant girls and medical doctors closely related to the abor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Ⅰ. 서론 = 1
• Ⅱ.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임신중절 실태와 발생 요인 = 5
• 1. 임신중절의 실태와 그 영향 = 5
• 2.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 9
• 3. 임신중절의 발생요인 = 15
• 1) 남아 선호 사상 = 15
• 2) 성 도덕관의 혼란 = 17
• 3) 미혼모 = 21
• Ⅲ. 임신중절의 도덕성 = 25
• 1. 인간 생명의 시작점 = 25
• 2.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 34
• 3. 생명의 존엄성 = 39
• Ⅳ. 임신중절에 대한 대안 = 45
• 1. 남아선호관 불식의 필요성 = 45
• 2.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 = 48
• 1)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 = 48
• 2) 피임교육의 필요성 = 52
• 3. 미혼모 보호 = 57
• Ⅴ. 결론 = 62
• 참고문헌 = 65
• Abstrac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