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에서는 1985년을 계기로 고루바초프 주도아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改革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스탈린식의 蘇聯 社會主義가 만들어 낸 缺點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對內的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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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1
1991
한국어
340.929 판사항(3)
327.47
광주
iii, 90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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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서는 1985년을 계기로 고루바초프 주도아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改革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스탈린식의 蘇聯 社會主義가 만들어 낸 缺點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對內的으로는 改編 (Perestroika)에 의한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體制改革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新思考 (Noboe Mishellenie)에 의한 외교·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정은 무엇인가?
먼저 대내적으로는 정치부문에서 官僚主義의 弊端이 발생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앙통제적 경제제도로 인해 生産性의 低下와 消費財 物資의 不足, 高度 技術産業의 落後現狀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부문에서는 주택문제, 알콜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소련 경제의 構造的 低成長化로 인해 더 이상 美國과 軍備競爭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침체된 소련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西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련의 배경은 소련이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소련에서 1985년부터 1991년 현재까지 對內 改革政策을 4段階로 구분하여 알아보자.
第1段階(1985年 初-1987年 初) 危機의 深度와 原因을 분석하여 스탈린주의에 대한 總體的 批判을 개시하고 개혁의 필요성이 선전되었다. 약물중독과 알콜중독의 철폐등 사회정신적 분위기 쇄신 및 새로운 경제메카니즘이 모색되고 黨內 保守派에 대한 攻勢가 시작되었다.
第2段階 (1987年 中盤-1988年 中盤) 경제관리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결정 및 국가 기업법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方向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자율적 경영 및 기업 민주주의의 강조, 협동조합기업 및 자영업의 장려 등이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는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었다.
第3段階 (1988年 6月-1989年 末) 당과 국가의 분리 및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소비에트 기능강화와 민주적 선거에 의한 代表選出, 당기관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등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權力鬪爭의 심화와 실질적인 분파의 형성, 민족문제의 폭발, 政治改革과 經濟改革間의 乖離등이 두드러졌다.
第4段階 (1990年-現在)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市場經濟를 導入했으며, 정치적으로는 大統領制의 導入, 共産黨의 一黨獨裁 廢棄 및 多黨制로의 轉換, 민족문제에 있어서는 新聯邦條約을 채택하여 國民投票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일련의 전개과정을 거친 고르바쵸프의 대내 개혁정책은 오히려 소련의 諸 問題등에 있어 混亂을 야기시켰다. 고르바초프의 대내 개혁정책의 限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분만 受用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심화, 국내 식량사정의 악화, 국가 재정적자의 증대, 소비물자의 수급 불균형등을 야기하였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쌓고 보수와 개혁파간에 갈등이 尖銳化되었다.
세째, 사회적으로는 개방과 민주화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情報의 開放 등을 허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네째, 신연방조약안이 현재 噴出하고 있는 각 공화국의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이같은 한계를 지닌 고르바초프의 대내 개혁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 ? 1991년 현재 소련의 주된 권력을 保守派가 장악하고 있다. 국민투표에서는 76%가 연방존속을 찬성하였다. 漸進的 市場經濟 移行案을 채택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고르바초프가 보수파와 협력하여 急進 改革政策을 排除하고 漸進的 改革政策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국민투표에서 인민의 76%가 연방존속을 찬성하였다는 名分을 가지고서 개혁파를 彈壓하고 각 공화국의 分離 獨立運動을 抑制시킬 것이다.
社會主義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작된 개혁은 대내적으로 개방과 민주화를 土臺로 정치체계와 경제체계에 개혁을 단행하여 스탈린적 사회주의를 克服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냉전기류를 뒤바꾼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韓半島의 통일에도 밝은 전망을 던져 주었다. 이같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몇가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現段階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의 개혁정책을 대체할만한 政策代案이 없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85 the United Stares of Soviet Russia has reformed all the social areas under Gorbachev's leadership. It has tried to overcom the socialist defects caused by stalinism. He is performing a radical system reform all over the political, economic,...
Since 1985 the United Stares of Soviet Russia has reformed all the social areas under Gorbachev's leadership. It has tried to overcom the socialist defects caused by stalinism. He is performing a radical system reform all over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pheres to the domestic issues. In addition, he is aiming at foreign, security reform to the outside. So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se?
First of all, red tape appeared in the political arena. Low productivity, the lack of consumer goods, and laggigging of high technology came out in the economics area. And the severe problems of housing and alcohol have risen in the social area. Secondly, Russia realizes that it cannot compete with America in arms race any more. They recognized the need of Western countries help to rebuild depressed the Soviet's economy. The Soviet couldn't help pushing the plan forward owing to the series of backgrounds like that.
Now I divided the plan into four steps from 1985 to 1991.
The 1st step (early of 1985 to early of 1987)-They analyzed the depth and cause of the crisis, began to criticize the Stalinism wholly, and propagandized the need of reform. They studied the new economic mechanism and needed the cleaning up of social mental atmosphere. They started offense to conservatives inside the party.
The 2rd step (middle of 1987 to middle of 1988)-They proposed the line of the whole economic reform and made a decision of radical reform of economic management. They emphasized the autonomous business management and business democracy. They encouraged a cooperative association and an independent enterprise. They promoted criticism on bureaucratism.
The 3rd step (June of 1988 to late of 1989)-They separated the party from the state, forced the function of the Soviets as supreme authority, made an election system by democratic way, and democratized party apparatus from the below. Deep power struggle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actural party differentiation, the enplosion of nationalty problem, and the gap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were salient most.
The 4st step (1990 to the present)-They introduced market economy system to find a wat out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presidential system, abolished one party communist system, transformed it to multi party system, and adopted new federal pact, and did plebscite.
Gorbachev's reformation polity through the seri of development above mentioned raised many confusion on the Soviet problems. Gorbachev's linitation is as follows.
first, There happened many problems in which there were deep inflation by only partly accepting capitalist market system, worsening of national food problem, the growth of national deficit firances, demard-supply unbalance of consumer goods, and so on.
2nd, Political struggle on the reform speed and content,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on swithching to market system were sharpened.
3rd, Though they pushed democratic policy and information open forward in social matters they had limitation that they couldn't allow actual open policy of infornation.
4th, New federal pact was not alternative that could solve all the federal national problems.
And them, what direction is the reform policy headed for? As of 1991, the conservatives grasp the power, 76% of Soviet people agree to the federal system in plebicite. They accept economic system shifting to market economy gradually. Above mentioned elements will make Gorbachev perform a gradual reform policy, cooperating with conservatives, disregarding radical reform. They will oppress reformist and suppress separaitist indeperdent movement in the name that 76% of Soviet people agreed to the present federal system.
The reform movement to enforce socialist system are evercoming the Stalinism, performing a radical reform in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 on open policy and democratization. To the outside they gained a promimert accomplishment changing the cold war stream, and gave a bright sight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Gorbachev's reform having such frants despite some limitation can't but be pushed forward as of present stage continuously. Threr are no other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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