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對北政策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 北韓 核問題를 中心으로 = The Study on the Factors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Focused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주제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초 미국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탈냉전의 신국제질서체체 하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부터 국제문제화 되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야기된 핵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간에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제공 및 미·북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미·북기본합의문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해결을 보게 되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선언을 시점으로 협상과 교착을 반복하면서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이루는 시기까지를 주요한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안전을 유지시키는 "봉쇄정책" 이었다. 따라서 냉전시대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대소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북한 그 자체에 대한 정책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시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클린턴정부의 '참여와 확대'라는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전략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는 이러한 전략의 기조 하에 미국의 국익위협요인을 제거하려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국내정치적인 요인과 국제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정치적인 요인으로는 정부부처의 정책결정 방향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정부 부처간에 두드러진 현상은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무부, 백악관, 국방부, CIA 등의 정보의 혼선과 갈등이었다.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온건파들은 북한의 NPT탈퇴의 궁극적인 목적을 미국과의 대화의 재개로 파악하였다.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소련의 몰락 이후 국제사회에 살아남기 의한 방법으로 핵이라는 칩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핵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국방부를 그 대표로 하는 강경파들은 북한과 같은 부랑자국가들에게 그들의 협박에 대해 순순히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하여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견제하였다. 또한 미 행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 밖의 압력도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의회의 질타나 이익집단의 압력도 계속되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이미지와 북핵 현황, 그리고 대응 방안에 있어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개진하였는데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제고 등을 강조하였고, 온건 비둘기파들은 제재의 적실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해결만이 타결의 관건임을 주장하였다.
국제정치적인 요인은 북한 핵문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라는 변수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의 고삐를 채울 유일한 영향력을 기진 나라였고 또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변수였으며, 중국이 유엔에서 누리는 상임 이사국의 지위는 북핵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미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일본 역시 북한의 핵보유 의혹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행될 경우 중국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이해 당사국이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본은 미·일 간의 무역갈등과 연계됨이 없이 대북한 공조를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타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일방주의와 미·북 간의 양자관계만으로는 문제가 극복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해 당사자간의 8자회담을 제의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북한의 핵 야망 제거와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를 동시에 언급하여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북한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신이 배제된 미·북 협상과정을 통해 일방적인 미·북관계개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결론적으로 북한 핵과 관련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정치적인 요인이 그 제약요인으로, 그리고 국내정치적인 요인이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NPT체제에 복귀하게 하고 남북한 상호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핵의 억제 및 균형을 이룩하겠다는 기본 목표에 근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창리의 경우에서도 미국내의 강온파간의 대립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과제는 제네바 합의원칙이 끝까지 유지되며, 합의의 실행과정에서 또 다른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policy of the U.S. administration toward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is study covers the U.S. foreign policy and its development within the scope of time ranging from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in March 1993 causing the repetition between the negotiation and its impasse to Geneva Framework Agreement signed by both the U.S. and the North in October 21st 1994.
The traditional foreign policy of the U.S. toward North Korea had been "cold war policy of containment" to assure and maintain peace and security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the Northeast Asian region by controlling the expansion of the Communism power and preventing war.
However, the U.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was launched under the strategy titled "Engagement and Enlargement", by Clinton's administration, and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has been treated, on the basis of this strategy, with the view of removing the main factor threatening national benefit.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U.S. nuclear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been determined by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U.S.
As a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there were variables of the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who have interests in North Korea's nuclear issue: China was the main variable in that she was the most significant and the only efficient friendly country that could halt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also Japan was the country concerned to the interest since the North's nuclear weapons under suspicion and Pyongyang's missile test triggered alarm in Japan. Japan could also have exercised their influence as much as China if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North had been carried on; Russia, on the other hand, suggested the octonary talk insisting that the problem could not be solved by only unilateralism of the U.S. or mutual relation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but the suggestion was contrary to the U.S. view; South Korea, the country concerned directly, offered an opinion that they worried about the unilateral improvement in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through the U.S-North negotiation process exclusive of the South.
As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the line of policy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ion was important. It was trouble and confusion that were noticeable in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CIA,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which has the substantial power of influence over the U.S foreign policy against North Korea. Most of moderates, with the State Department as the central figure, considered the ultimate purpose of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as reopening the U.S-North dialog. They also insisted that the goal of North Korea, with serious economic crisis, was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using nuclear issue as bargaining chips for the purpose of survival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collapse of Russia.
On the contrary, the hardliners l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sticked to the idea that taking a firm attitude against North Korea was the best, concerning that it could be an undesirable precedent to show savage like the North as if the U.S. yield to intimidation from the North. Reprimand of Congress and pressure of interest group were continued upon the administration controlling the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와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5
• 제2장 미국외교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정책결정요인 = 9
• 제1절 외교정책결정의 국내적 배경 = 9
• 제2절 외교정책결정의 대외적 배경 = 13
• 제3장 미국의 대북 핵협상 전개과정 = 21
• 제1절 대북 핵협상의 진행 = 21
• 제2절 미북 제네바협상 = 27
• 제3절 미북 제네바협의와 KEDO = 36
• 제4장 미국의 대북한 핵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정치적 요인 = 39
• 제1절 국방부, CIA, 의회 = 42
• 제2절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 48
• 제3절 언론, 이익집단 = 54
• 제5장 미국의 대북한 핵정책결정의 국제정치적 요인 = 58
• 제1절 한반도 주변국이 갖는 대북정책의 영향 = 58
• 1. 러시아 = 58
• 2. 일본 = 60
• 3. 중국 = 62
• 제2절 한국정부에 의한 영향 = 65
• 제6장 결론 = 68
• 참고문헌 = 72
• ABSTRACT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