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法上 特許權의 强制執行 = Zwangsvollstreckng in Patentrechte nach den deutschen Gesetzen

국문 초록 (Abstract)

1. 特許權 및 그 實施權이 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特許權 및 그 實施權의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들 권리가 실무적으로 중시되고 있음은 물론, 학문적으로도 활발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논의되는 것은 이들 權利의 積極的인 측면, 즉 이들 권리의 利用權으로서의 기능과 그 侵害에 따른 구제방법 등이다.
이에 반하여 이들 권리의 消極的인 측면, 즉 재산권의 객체 및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이들 권리의 성질에 대하여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特許權 등에 대한 强制執行을 둘러싼 문제는 特許法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民事訴訟法의 일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人格權的 성질을 띠고 있는 特許權 등에 대한 强制執行問題를 다룸에 있어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비교적 일찍이 그 논의가 시작된 獨逸에 있어서의 特許權에 대한 强制執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 獨逸에서는 발명의 개념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技術的 思想의 適用"으로 흔히 定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發明으로부터 發明者權, 特許附與請求權, 特許權이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독일 특허법이 明文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本 연구는 독일에서의 上述한 세 단계의 권리에 대한 强制執行可能性 與否를 먼저 검토한 후, 강제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다룬다. 다음 特許實施權에 대한 强制執行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되, 특히 特許權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미 성립된 特許實施權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본다.
우선 發明者權은 발명자의 정신적 勞作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래가능한 發明者財産權과 양도불능의 發明者人格權으로 구성되어 있다. 發明者權의 재산권적 부분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發明者人格權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發明者權에 대한 압류는 법원의 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送達됨으로써 이루어지고, 發明者權에 대한 換價는 집행법원의 특별명령에 의한다. 채무자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836조 제13항 제1문에 따라, 발명에 관하여 제작된 도면과 기록을 제출한 의무를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도면 및 기록이 집행관에 의한 보조압류의 방법으로 압류될 수 있다. 서류가 없는 경우, 채무자는 발명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의무를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는 일반 민사법원에 정보제공청구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發明者權에 대한 강제집행은 發明思想의 秘密維持를 이유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적절한 조치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强制執行에 의한 賣却을 통하여 자신의 發明者權을 상실한 채무자는 독일 특허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先使用權을 갖는다.
다음 特許附與請求權에 대한 강제집행문제를 살펴본다. 特許附與請求權은 특허 의 출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민사법상의 期待權的 성질을 갖고 있다. 特許附與請求權은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의 심사 및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압류는 民事法的인 期待權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 대한 公法上의 부여청구권에 대하여 까지 미친다고 본다.
特許附與請求權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압류결정의 송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제3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송달은 필요치 않다. 그리고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발명자)는 특허출원을 撤回할 수 없다. 압류된 特許附與請求權은 發明者權과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의 特別命令에 의하여 換價된다. 그러나 推尋命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特許權이 재산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됨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特許權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은 기본적으로 發明者權, 特許附與請求權과 동일하다. 特許權의 경우 비록 제3채무자가 없기는 하지만, 先行押留를 통하여 사전에 그 권리보호를 꾀할 수 있다. 특허권이 압류된 후에도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그 양수인은 압류의 부담을 안고 있는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特許實施權은 이를 專用實施權과 通常實施權으로 나눌 수 있는데, 專用實施權은 物權的 權利이고, 通常實施權은 債權的 權利이다.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압류는 제3채무자인 특허권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特許實施權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은 특허권 등과 동일하다. 압류된 특허권이 强制賣買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특허권에 설정된 專用實施權은 그대로 존속하나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通常實施權은 양수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멸될 수 있다.
3. 우리 나라의 경우, 독일과 달리 특허법에 發明者權과 特許附與請求權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發明者權과 특허부여청구권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이 完成된 때부터 당해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개념이며, 이 때 특허출원前에는 이를 발명자권, 특허출원 後에는 이를 특허부여청구권이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본다.
發明者權, 특허부여청구권 및 特許權은 모두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專用實施權과 通常實施權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의 규정상, 特許權에 대한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될 수 없고, 特許實施權 역시 특허권자 등의 同意가 없는 한 양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押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換價節次에서 讓渡命令이나 賣却命令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독일에 있어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換價方法으로 讓渡命令, 賣却命令, 管理命令, 기타 방법을 들 수 있는데, 發明者權 및 特許實施權에 대한 換價方法으로는 管理命令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Es ist eine bekannte Tatsache, daß Patentrechte und Patentlizenzrechte große Bedeutung in der heutigen wirtschaftlichen Gesellschaft haben. Wegen ihrer wirtschaftlichen Wichtigkeit sind diese Rechte nicht nur in der Praxis, sondern auch in der Wissenschaft heftig er□rtert worden. Dabei beschaftigt man sich aber nur mit der aktiven Seite dieser Rechte, namlich mit ihrer Funktion als Nutungsrecht und als Abwehrinstrument gegen Eingriffe.
Dagegen hat die passive Seite dieser Rechte, d. h. ihre Eigenschaft als Ver-m□gensobjekt und als Gegenstand der Vollstreckung wenige Beachtung gefunden. Da wegen der jetzigen wirtschaftlichen Lage in Korea die Erfoderlichkeit der Zwangsvollstreckung gegen diese Rechte taucht, ist es notwendig, das Problem zu befassen.
Aber dieses Problem muß nur nach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des Zivilprozeßrechts gel□st werden, weil das Patentgesetz keine Bestimmungen uber Zwangsvollstreckung enth□lt. Noch schwieriger ist, zu festellen, ob die Bestimmungen des geltenden Zivilprozeßrechts sich der Regulierung der Zwangsvollstreckungs der Patentrechte anpassen.
Da in Korea solche Problems bislang nicht behandelt worden sind, beschaftig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mit der Diskussion in Deutschland, in dem schon fruhzeitig solche Problems debattiert worden sind.
2. In Deutschland ist die "Erfindung" als "Anwendung einer technischen Idee zur Verbesserung der menschlichen Bedurfnisbefriedigung" begrifflich festgelegt. Und aus dieser Erfindung kannen drei Rechte fließen, namlich, das Erfinderrecht, der Anspruch auf Erteilung des Patents und das Recht aus dem Patent. Diese Rechte sind auch nach dem Patentgesetz gesichert.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zunachst die Zulassigkeit der Zwangsvollstreckung gegen die drei Rechte und dann die verfahrensrechtliche Problems untersucht. Dabei werden auch die Auswirkungen der Zwangsvollstreckung in das Patentrecht auf bestehenden Patentlizenzrechte behandelt.
Das Erfinderrecht umschreibt die materielle Umschreibung des Erfinders an seinem Geisteswerk. Es setzt sich aus einem verkehrsfahigen Erfindervermagensrecht und einem unveraußerlichen Erfinderpersanlichkeitsrecht zusammen.
Die vermagensrechtlichen Bestandteil des Erfinderrechts kannen gepfandet werden. Dagegen ist das Erfinderpersanlichkeitsrecht unpfandbar.
Die Pfandung des Erfinderrechts erfolgt durch Zustellung eines gerichtlichen Pfandungsbeschlusses an den Vollstreckungsschuldner. Die Verwertung des Erfinderrechts wird durch besondere Anordnung des Vollstreckungsgericht gemacht.
Der Anspruch auf Erteilung des Patents kommt mit der Anmeldung zustande. Der umfaßt eine zivilrechtliche Anwartschaft auf das Patent und einen affentlich-rechtlichen Anspruch gegenuber dem Patentamt auf Prufung und Erteilung des Patents. Die Pfandung des Anspruchs bezieht sich sowohl auf das zivilrechtliche Anwartschaftsrecht als auch auf den affentlich-rechtlichen Erteilungsanspruch gegenuber dem Patentamt.
Es ist unstreitig, daß das Patentrecht als Vermagensrecht der Pfandung unterliegt. Dabei finden die Vorschriften der Forderungspfandung (□ 857 Abs 1 ZPO) Anwendung und das Patentrecht ist der Vorpfandung gemaß □845 ZPO unterworfen.
Bei der Patentlizenz unterschieden sich zwei Grundtypen, namlich die ausschließliche Lizenz und die einfache Lizenz. Wahrend die ausschließliche Lizenz ein quasidingliches Recht ist, hat die einfache Lizenz. schuldrechtlicher Natur. Die ausschließliche Lizenz ist grundsatzlich ubertragbar und damit pfandbar. Entgegen der h. M. ist auch die einfache Lizenz ubertragbar und folgrich der Pfandung unterworfen.
3. Anders als in Deutschland enthalt das koreanische Patentgesetz keine Bestimmungen uber das Erfinderrecht und den Anspruch auf Erteilung des Patents, sondern nur uber das "Recht auf das Patent". Betrachtet man aber diesbezuglichen Bestimmungen, kannte man feststellen, daß in dem "Recht auf das Patent" sind das Erfinderrecht und der Anspruch auf das Patent inbegriffen. Daher darf man das "Recht auf das Patent" vor der Anmeldung als "Erfinderrecht" und nach der Anmeldung "den Anpruch auf Erteilung des Patents" nennen.
Auf Grund von dieser Voaussetzung unterwerfen auch diese drei Rechte der Pfandung nach den koreanischen Gesetzen.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第I章 序說 = 1
• I. 硏究의 必要性과 目的 = 1
• II. 硏究의 範圍 및 順序 = 4
• 第2章 發明者權에 대한 强制執行 = 6
• 第1節 發明者權에 대한 强制執行의 許容 可能性 = 6
• I. 發明者權의 槪念 = 6
• II. 發明者權의 執行可能性 = 9
• 1. 序 = 9
• 2. 學說 및 判例 = 10
• 가. 人格權說 = 10
• 나. 財産權說 = 11
• 다. 一元說 = 13
• 라. 獨逸 判例 = 14
• 마. 日本 및 우리 나라의 경우 = 15
• 3. 特許法上의 規定 = 17
• 4. 小結 = 17
• III. 押留對象의 限界로서의 發明者人格權 = 18
• 1. 序 = 18
• 2. 發明者財産權과 發明者人格權의 押留可能性 = 19
• 가. 獨逸의 경우 = 19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5
• 다. 日本의 경우 = 28
• 3. 其他 知的財産權法의 경우와의 비교 = 29
• 가. 실용신안법 = 29
• 나. 의장법 = 30
• 다. 상표법 = 30
• 라. 저작권법 = 31
• IV. 發明者權의 成立 時點 = 33
• 1. 序 = 33
• 2. 學說 = 34
• 3. 小結 = 35
• 4. 營業秘密로서의 發明의 利用 = 38
• 第2節 發明者權에 대한 强制執行上의 問題点 = 38
• I. 序說 = 39
• II. 發明의 具體化가 곤란한 경우 = 40
• III. 强制執行節次에서의 發明에 관한 秘密維持 = 42
• IV. 强制執行節次에서의 特許出願 = 44
• V. 押留後 無權利者에 의하여 出願된 경우 = 46
• VI. 强制執行을 통한 發明者權 處分과 先使用權 存續 與否 = 48
• 第3章 特許附與請求權에 대한 强制執行 = 51
• 第1節 序論 = 51
• 第2節 特許附與請求權에 대한 强制執行의 許容可能性 = 52
• I. 特許附與請求權의 法的 性質 = 52
• 1. 序 = 52
• 2. 二重的 性格 = 52
• II. 特許附與請求權에 대한 押留可能性 = 54
• III. 押留의 對象 = 55
• 第3節 特許附與請求權에 대한 强制執行上의 問題点 = 57
• I. 序 = 57
• II. 押留 後 出願의 撤回에 대한 許容 與否 = 57
• 1. 學說 = 57
• 2. 小結 = 59
• III. 特許附與請求權의 換價方法 = 59
• 1. 序 = 59
• 2. 學說 = 60
• 3. 小結 = 61
• 第4章 特許權에 대한 强制執行 = 63
• 第1節 特許權에 대한 强制執行의 許容可能性 = 63
• I. 特許權의 法的 性質 = 63
• II. 特許權에 대한 押留可能性 = 64
• III. 押留의 對象 = 64
• 第2節 特許權에 대한 强制執行上의 問題点 = 65
• I. 槪觀 = 65
• II. 特許權에 대한 先行押留(Vorpfandung)의 可能性 = 67
• III. 押留 後 特許權의 讓渡 = 69
• 1. 讓渡의 許容與否 = 69
• 2. 讓渡이후의 問題 = 71
• IV. 押留 後 特許權의 抛棄 = 72
• 第5章 特許實旅權에 대한 强制執行 = 74
• 第1節 特許實施權에 대한 强制執行 可能性 = 74
• I. 特許實施權의 法的 性質 = 74
• 1. 序 = 74
• 2. 專用實施權의 法的 性質 = 74
• 3. 通常實施權의 法的 性質 = 75
• II. 專用實施權에 대한 押留 可能性 = 76
• III. 通常實施權에 대한 押留 可能性 = 78
• 第2節 特許實施權에 대한 强制執行上의 問題点 = 79
• I. 實施權의 押留方法 = 80
• II. 實施權의 換價方法 = 82
• 第3節 特許權에 대한 强制執行이 特許實施權에 미치는 影響 = 84
• I. 序 = 84
• II. 專用實施權의 경우 = 84
• III. 通常實施權의 경우 = 85
• 第6章 우리 나라의 경우 = 87
• 第1節 槪觀 = 87
• 第2節 特許權 등의 執行對象適格性 = 87
• I. 序 = 88
• II. 發明者權 = 88
• III. 特許附與請求權 = 90
• IV. 特許權 = 90
• V. 特許實施權 = 91
• 第3節 押留節次 = 92
• I. 押留申請 = 92
• II. 押留命令 = 93
• 第4節 換價節次 = 94
• I. 序 = 94
• II. 讓渡命令 = 95
• III. 賣却命令 = 98
• IV. 管理命令 = 98
• 第7章 結論 = 100
• <附錄> = 104
• <參考文獻> = 121
• <獨文抄錄>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