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ulti-lateral export cotrol system of strategic goods: Focused on export cotrol system of the mass destruction weap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체제 = 5
• 제1절 핵확산 수출통계체제 = 5
• 1. 설립목적, 배경 및 현황 = 6
• 2. 수출통계내용 = 17
• 제2절 화학 및 생물학무기 수출통제체제 = 25
• 1. 설립목적, 배경 및 현황 = 26
• 2. 수출통제내용 = 34
• 제3절 미사일 수출통제체제(MTCR) = 45
• 1. 설립목적, 배경 및 현황 = 46
• 2. 수출통계내용 = 50
• 제4절 바세나르협정체제(TWA) = 53
• 1. 설립목적, 배경 및 현황 = 53
• 2. 수출통계내용 = 57
• 제3장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 60
• 제1절 미국 = 60
• 제2절 일본 = 63
• 제3절 유럽 (EU) = 66
• 제4장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 및 향후전방 = 72
• 제1절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 = 72
• 1. 체제별 회원국의 편재 문제 = 75
• 2. 기술 이전 및 보유의 문제 = 79
• 3. 신흥공업국의 출현과 체제참여 문제 = 82
• 4. 수출통제체제의 구조적 통일성 및 시형상의 문제 = 83
• 제2절 향후 전망 = 91
• 제5장 한국의 대응 = 95
• 제1절 국내 수출통제제도 = 95
• 1. 지금까지의 대외 통상정책 = 95
•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현황과 주요내용 = 97
• 3.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 실적 = 102
• 제2절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104
• 1. 비확산체제내에서의 협력 강화 = 105
• 2. 국내 통계계도의 질적 개선 = 108
• 3. 적극적인 수출통제체제 가입 = 111
• 4. 전략물자와 관련된 방위산업 구조조정 및 국방정책의 전환 = 112
• 5. 전문인력의 확보 = 114
• 제6장 결론 = 116
• <참고문헌> = 118
•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