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협력과 주한미군의 역할 = ROK-U.S. Military Cooperation and Role of U.S.F.K.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국제안보 질서는 구소련 해체 후 미국이 유일한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정세 전반에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탈냉전 후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생존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 번영 차원으로 확대되어 국가안보 이익의 범위가 종전의 정치 군사적 영역은 물론 무역, 금융, 자원, 기술, 정보, 환경, 복지, 문화 등 경제 사회적 영역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동북아 지역에는 첨예한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21세기를 맞은 한국은 커다란 변혁의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의 증진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안보의 주축을 이루었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안보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역사적 소명인 민족통일의 달성을 위해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하고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아할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오늘날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미군사협력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그 체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한미연합방위 체제의 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셋째, 향후 한미군사협력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관계는 1882년 조·미 수호조약에 의해 공식적인 막을 열게되나 한미군사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는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부터라 하겠다. 주한미군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기는 1945-1949년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2차 대전 종전으로 인한 일본의 무장해제 및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돕기 위해 군정을 실시한 기간으로써 약 7만 병력의 미군주둔과 주한한국 군사고문단이 창설되었다.
제2기는 1950년 6월의 한국전쟁에서부터 1960년대만 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미국은 군사적 봉쇄정책 및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3만3천명의 전사자를 포함, 14만여 명의부상자를 내면서 북한군을 격퇴, 한국과의 '혈맹관계'를 맺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양국은 지금까지 연합방위 체제의 기본 틀 역할을 해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53년 10월1일 워싱턴에서 조인, 54년 11월18일 발효시켰다.
제3기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무장공비 침투, 푸에블로호 피납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급기야 '69.7.25 닉슨 미국대통령은 '괌 독트린'을 발표, 한국정부와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미군보병 2개 사단 중 제 7사단을 철수하고 제 2사단만을 남기고 휴전선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한국군이 휴전선 155마일 방위임무를 모두 넘겨주었다. 다만 판문점 주변경비만은 계속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78.11월에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작업의 일환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 통제권을 통한 운영할 연합사령부가 창설 되었다. '70년대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한군사 정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약화되어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군사지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니 '77년에는 무상 군사원조가 중단되고 말았다.
제4기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이다. 미·소 관계가 냉전의 과정을 걸었던 이 기간동안에 주한미군은 양적으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질적으론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핵전력증강과 전략방위구상을 추진하면서 '1과1/2전쟁' 개념 대신에 소련의 군사행동에 대응해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동시다면(同時多面)전쟁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공세적 방어전략이라 부를 수 있는 공지전 독트린, 해양전략과 같은 적극적인 군사정책을 추구하였다.
80년대 중반이후의 주한미군은 새로운 제5기에 접어들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구 소련을 위시한 독주의 세계 질서에 도달하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소련의 위협이 감소되었다는 판단으로 주한미군 병력 7000명 감축,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로부터 보조적 역할로 변경,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 비용에 대해 한국 측의 부담 증액이 그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95년 초 극동정세의 재평가로 새로운 동아시아 방위전략을 구상, 위-윈(WIN-and-WIN)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철수 및 증강정책은 한국정부나 국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에 기초한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은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군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했고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으며 그 후 오늘날까지 전쟁억제 및 평화유지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은 오늘날 한미군사협력 체제의 틀 속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내지 동북아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한미군사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1)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른 미군주둔 (2)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M) (3)한미연합사(CFC)와 작전통제권 (4) 한미 연합 군사연합 및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한미군사 협력체제는 탈 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이 국방비 삭감과 안보지원 및 공약축소, 해외주둔군 감축, 방위비 분담증대 등 군사안보로부터 경제안보로 전환되는 방향임을 감안할 때 내용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반세기동안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차원과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3차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한미간에 근본적 입장차이는 한국에게 주한미군문제는 안보상 사활적 문제로 인식되는 반면 미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보고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군사적으로 (1)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방위 (2)한국군의 전력보완 (3)한반도 내에 정전 협정 유지 (4)대 북한 지원세력의 견제 (5)한국군의 작전능력 향상 및 군 전문화에 기여 (6)한국의 방위산업 향상 및 군사지원 (7)남북한의 군비억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비군사적으로는 (1)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 (2)상호의존적 매개체로서의 역할, 즉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상호이익 추구 (3)한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는 (1)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주도권 장악 곤란(북한의 남한에 대한 주체성 시비와 대외 선전 구실 제공) (2)한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압력수단 (3)한반도 긴장조성 및 남북한 관계개선 저해(팀스피리트 훈련 등) (4)대북 군사전략/무기수입 등 대미의존으로 한국군 발전저해 (5)한국의 국민적 자부심과 위신의 손상 (6)저급한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들은 그 나름대로 부분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부분적 사실에 근거하여 무턱대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에만 집착한 나머지, 친미 또는 반미감정을 갖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장기적 시각에서의 손(損)과 익(益)을 계량해야 하며 만일 손실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잇는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모든 정책이 우리에게 비록 반사적 이익을 가져올 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미의 사유가 될 순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적, 발전적 측면에서 그리고 한미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할 때 미국을 이용하는 用美 또는 비판적 친미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한미군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은 결론적으로 자국의 정치/경제 발전, 정치수행을 위한 대내적 요인과 그리고 북한의 모범주의적 대남 책동이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어느 한 국가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한결같이 주한미군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여 주일미군과 더불어 주 동북아군으로써 이 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안정자, 중재자, 균형자 역학을 수행하게될 것으로 전망한다. 끝으로 한미 군사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미간 군사협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체제 새로운 개념확립이 무엇보다 주요하다. 먼저 한미 군사관계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연합방위관제상의 불평등 지양을 위한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미군의 일방적 주도권과 한국의 기지제공 의무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군사적 임무 및 주둔목적 등이 명문화되어야 하고 감축 및 철군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미 연합지휘체제는 사령관 임무의 광범위로 인한 책임한계의 모호성, 사령부의 한국 측 참모에게 지침을 줄 기구의 불명확, 전시 한국군 전력 대부분이 미군의 작전통제권 하에 속해있어 유사시 한미간 군사상 목적의 차이가 발생시 마찰소지, 한미 군사위원회가 의사결정 기관이라기보다는 의사중계기관으로서의 성격 등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1)주한 미 공군 및 육군(제2사당)도 전/평시 모두 연합사 통제하에 두어야 하며 (2) 미·독형과 같이 자국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3)한미연합 방위체제의 작전호환성을 제고시키며 (4)장기적인 면에서 조기경보 및 정보체제를 보완하고 한국군 무기의 현대화 및 다양화를 위해 선진국에의 기술종속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내기술 개발을 통해 군사력 건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미간 방위비 분담 문제로써 1966년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에게 토지와 시설을 공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3억 9,900억불에 이르는 지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한반도 문제는 자칫 미국의 계속적인 요구와 한국의 수용이라는 일방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쉬우나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북한측에 유리한 상황하에서는 그리고 한미간 전통적 혈맹관계나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기능도, 한반도 공동방위 책임의 공평한 부담 등을 고려할 대 한국이 능력범위 내에서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음으로는 자주 국방정책 정립 및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자주국방 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최소한의 독자적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지속되어야 하며, 현재까지의 군사대결 지향적 안보정책 방향은 통일 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군사이론과 교리발전, 병력집약형의 부대구조를 기술집약형의 부대구조로,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해·공군이 강화된 전력구조로 개선하고 전쟁억제 효과가 큰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경에 대비한 조기경보 및 감시체제와 전자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주요무기의 국산화 등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주적 대미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일이다. 한국 군사력과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한 대화, 또는 군사적 협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금, 향후 한국이 풀어가야 할 미국에 대한 군사정책으로는 주한 미군의 철수 및 역할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속도를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진전과 연결시켜 조절하는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따른 한미간의 방위분담과 구체적 내용을 인정하고 추진하는 문제, 미국경제의 악화시 그 영향이 한국 내 군사적인 측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정보의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경제력을 발전시켜 첨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미국에 대한 무기체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기 수입선의 다변화를 도보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연계를 조화있게 유지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군사협력의 발전적 변화에 부응하여 지금까지의 북한도발 억제중심의 군사협력은 평화통일 지향적 군사협력으로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 차원으로 조정해 나감으로서 한미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new role of U.S.F.K in new order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Recently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seems that U.S., as its sole military super power has been extensively influencing the whole international situation since the old USSR's disorganization, and now the recognition about national security since Post-Cold War has been extended to national prosperity level as well as survival level, and thereby the range of national security benefit comes to include not only the previous military field but also the economic and social fields such as trade, finance, resources, technology, information, environment, welfare and cul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since the acute vestige of Cold War still remains in East Asia and the interests among four powers - U.S., Japan, China, and Russia - which surrounds Korean Peninsula, is quite complicated, now Korea entering 21st century has been under the great pressure of change.
In addition, the recent promotion of detente and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e to raise the discussion about the role change of U.S. Forces Korea that has served as the main axis of Korean security for the past half century.
At this point, we must actively cope with a new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n 21st century and suppress North Korea's present military threat and maintain our firm defense posture in order to accomplish our historical mission, national unification, meanwhile we have double tasks to develop future-oriented defense policies.
This study intends to observe that first, how has been fanned the military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U.S. that has served to suppress wars, and second, what is the role of U.S Forces Korea that exists as an axis of Korea-U.S. combined defense system, and what influence it has given us, and third, to which direction should we develop Korea- U.S. military cooperation system afterward.
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S. officially started from "Korea-U.S. Treaty of Amity" in 1882, the time to form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S. is considered as since 1945 when U.S. army began to station in Korea. U.S. Forces Korea has reached today passing through the following 5 stages.
The 1st stage is the period of 1945-1949. During this stage, V.S Forces executed military administration in order to disarm Japan due to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help Korea found its government, and consequently U.S. Forces of about 70,000 soldiers stationed in Korea and U.S. military advisory group in Korea was established.
The 2nd stage is the period from Korean War to the end of 1960's. During this period, U.S. joined Korean War according to its military blockade policy and UN's resolution, and beat off North Korea Forces with its damage of 140,000 injured soldiers including the 33,000 war dead, and thereby U.S. became a blood alliance with Korea.
Based on tins, both Korea and U.S.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Korea and U.S." at Washington on October 1, 1953 and made it come into effect on November 18, 1954, which has served as the basic frame of combined defense system between two countries until now.
The 3rd stage is the period from the end of 1960's to the end of 1970's. During this stage, the tension was built up due to infiltration of armed Red bandit and Pueblo Incident, and after all, Nixon, US. President announced "Guam Doctrine" on July 25, 1969, and consequently it drove Korea Government and people into worry.
The 7th Division withdrew and just the 2nd Division remained alone among US. two infantry divisions, and the U.S. army deployed around DMZ 'was redeployed to the rear, and they transferred all the defense duty of DMZ, 155 miles to Korean army.
However, they had maintained the security only around Panmunjum and it reached today. In November, 1978, as part of Carter Administration's withdrawal plan of U.S. Forces Korea,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as founded to run the integrated operation control over Korea and U.S. Forces.
Throughout 1970's, U.S. military policy to Korea had been weakened for the period than any other periods in the past, and it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U.S Forces Korea as well as military aid continuously, and finally U.S. free military aid was stopped in 1977.
The 4th stage is the period from the end of 1970's to the mid of 1980's. During this period that U.S. and USSR had walked over Cold War, though U.S. Forces Korea did not show its big change quantitatively, but did show the outstanding growth qualitatively.
While Reagan Administration had been pushing the strengthening of nuclear war potential, it considered the simultaneous war at multiple places that forms front at several places responding to USSR's military action, instead of None & half war", and thereby it pursued the aggressive military policy such as Air Land Battle doctrine, that can be called aggressive defense strategy, and marine strategy.
Since the mid of 1980's, U.S, Forces Korea has entered the 5th new stage. As East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the old USSR were collapsed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the age of showdown between U.S. and USSR came to an end And, as soon as the world order reached U.S. running alone, Bush, U.S. President, judged that USSR's threat was reduced, and he made changes such as reduction of 7,000 soldiers in U.S. Forces Korea, the role change of U.S Forces from lead to assist, the transfer of operation control authority in peace time and Korean increase in the expense for U.S. Forces Korea.
Clinton Administration announced to use the new defense strategy for East Asia, Win-Win Strategy in the beginning of 1995, based on reevaluation on East Asia situation.
In a word, it can be told that the policy of withdrawal and reinforcement of U.S. Forces Korea has been controlled by U.S. government's one-sided policy based on its national interests, regardless of Korean government or people's will.
But, the fact we can't deny is that U.S. helped Korea from sideline Korean government be established through disarming Japanese army and military administration, and it shed much blood to repel the invading army, and even after that it has taken the role of suppressing war and maintaining peace until today.
Like this, today U.S. Forces Korea has been executing its world strategy or the strategy for East Asia within the frame of Korea-U.S. military cooperation system. And if we observe the elements that consist of Korea-U.S. military cooperation system, there are (1)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and U.S. Forces I station in Korea based on it, (2)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and Military Committee, (3) 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CFC) and its operation control power, (4) Korea-US. combined forces' military exercise and drill.
Entering the age of Post-Cold War like this, afterward the Korea-U.S military cooperation system is expected to have considerable changes in its contents, when considering U.S foreign policy is shifting from military security, such as reduction of national defense budget, reducing security support and campaign promises, reduction of U.S. forces stationed in foreign countries and increase of defense budget allotment, to economic security.
Nex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role and influence of U.S.F.K that has stationed in this country for half a century.
U.S.F.K is executing its three-dimensional role of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world, and the basic difference of view on U.S.F.K between Korea and U.S. shows that Korea recognizes it as the matter of life or death in security aspect, on the other hand U.S. regards it as the one in the aspect of East Asia and world strategy as well as Korean Peninsula. There are militarily positive aspects in the role of U.S.F.K, such as (1) suppression of war in Korean Peninsula and defense, (2) supplementation of Korean army's military strength, (3) maintenance of cease-fire agreement in Korean Peninsula, (4) containment to the assisting power to North Korea, (5) improvement of Korean army's operation ability and contribution to whole army culture, (6) improvement of Korean defense industry and military support, (7) contribution to suppres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rmies' armament, and there are non-militarily positive aspects, such as (1) keeping peace in Korean Peninsula, (2) the role as media of mutual dependence, that is, pursuit of mutual benefits in politics and economy, (3)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n democracy.
There are negative aspects in the existence and role of U.S.F.K, such as (1) difficulty in holding the initiative for solving unification matters with North Korea(it provides the excuses like South Korea's independence matter and foreign propaganda by North Korea}, (2) means for pressuring Korean politics/economy, (3) creating tension in Korean Peninsula and hin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uch as Team Spirit), (4)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army due to depending on U.S. such as military strategy to North Korea/arms import, (5) damage of Korean national proud and dignity, and (6) spread of low grade popular culture.
The raised matters on the above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U.S.F.K have their own partial basis for truth in their own ways.
Here, what we should consider is not that we have the sentiment of pro-U.S. or anti-U.S. from the blind attachment to positive or negative aspects, based on their partial truth, but that we should measure the profit and loss of U.S. Forces' station in the synthetic and long-term view, and if there loss exists inevitably,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the policy that can minimize loss and maximize profit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even if all the US. policies bring us just reflective profit, it is considered that it can't be a reason for anti-US,
Therefore, from the viewpoint of independent and development aspect, and when consider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S., it is considered that it may be desirable for us to have a viewpoint of using U.S. or critical pro-US.
When considering each country's domestic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politics/economy and execution of politics, and considering the negative effect that North Korea's risky maneuver against South may cause, since it is analyzed that the every neighboring country wants U.S.F.K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 order to exclude any military threat due to a country's dominated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 it is expected that U.S.F.K may keep stationing even after Korea's unification and execute its role of stabilizer, mediator and balance power for the peace in this area as East Asia Army together with U.S. Forces Japan.
Finally, we wilt observ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U.S. military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U.S. military cooperation, it is more important to establish a new concept on Korea-U.S. combined system than any other things.
First,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the base of Korea-U.S. military relationship, should be reviewed again on U.S. one-sided initiative and Korea's duty to provide base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that corrects the inequality in Korea-U.S. combined defense system, and should stipulate the mission and station purpose of U.S.F.K, and should express clearly the detailed provisions on military reduction and withdrawal.
Second, since Korea-U.S. combined command system has the problems such as obscurity of responsibility boundary due to commander's wide duty and obscurity of an organization to give guide to Korean staff officers in headquarters and because most of Korean army's military strength in wartime belongs to U.S. Forces' operation control authority, in case of an emergency or difference of Korea-U.S. military purposes, it may cause a conflict. Therefore, in order to correct the characteristic of Korea-U.S. military committee, which seems not to be a decision-making organization but to be a communication organization,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1) U.S. Air Force Korea and the U.S. Army Korea(the 2nd Division) also should be controlled by Combined Forces Command both in peace and wartime, (2) Like U.S.-Germany case, we should go toward the way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operation control power over each country's army, (3) we should review the operation compatibility of Korea-U.S. combined defense system, (4) we should supplement the early warning and information system in long-term view, and escape from the subordination to the advanced country's technology, and develop domestic technology for modern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Korean army's arms, and thereby reinforce military strength.
Third, as a matter of defense budget allotment, it started from providing land and facilities to U. S. armed forces in Korea according to SOFA of 1966 and increased to the extent of 399 million dollars in 1998.
Though the Korean Peninsula matter is likely to be understood as the one-sided relationship between U.S. continual demand and Korean acceptance, but when considering the traditional blood allianc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S., the security function of U.S.F.K, the fair allotment of joint defense responsibility in Korean Peninsula and the situation that the military balance in Korean Peninsula is favorable to North Korea, it is reasonable for Korea to share the expense and responsibility within its ability.
Next, it is inevitable for us to build up the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policy and the independent defense ability.
Our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policy should include that the military alliance with U.S. should be continued until we have the minimal self-reliance power to cope with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and the direction of military confrontation-oriented security policy until now should be turned into the direction of unification-oriented.
To build up defense ability, those should be followed, such as development of future-oriented military theory and doctrine, change from intensive military power unit structure to intensive technology unit structure, improvement from the military strength around army to that of reinforced navy and air force, securing the core military strength centralizing in high technology arms system that has large effect on suppressing wars, securing mainly the early warning and watch system and electronic war ability that prepares the possible change of the function and role of U.S.F.K, and positively pushing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trength structure of intensive technology like localization of major arms.
Finally, we should push the self-reliance diplomatic policy to U.S.
Under now when the important elements begin to appear such as Korean military strength, Korea-U.S. alliance, and South-North talk or military negotiation, the military policy to U.S. that Korea should solve is involved with the U.S. Forces' withdrawal and its role change. Korea will have to handle the following matters carefully and harmoniously, such as the matter of adjusting the reduction speed of U.S.F.K in connection with building up military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and the improvement of control of armament in Korean Peninsula, the matter of admitting and pushing the defense allotment and its detailed contents between Korea and U.S. according to the role change of U.S.F.K, the matter of preventing the effect of U.S. from connecting to the military aspect in Korea in case U.S. economy worsens, and the matter of developing economy and building up the high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to solve information dependence and planning diversification of arms import lines to reduce the dependence level of arms system on U.S., and connecting with U.S. in politics/military to suppress North Korea' military risk and induce North Korea's system change.
Like this, meeting the improved change of Korea-U.S. military cooperation, we will have to make the military cooperation, which has been focused on main]y suppressing North Korea's provocation so far, the peaceful unification-oriented military cooperation, and furthermore, create it as the level of stabilizing East Asia and maintaining peace and thereby increase mutual benefits of both Korea and U.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2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 2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4
• 제2장 연구방법 및 범위 = 4
• 제1절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의 변천과정 = 5
• 제2절 한미 군사협력체제의 제요소 = 12
• 제3장 주한미군의 역할 분석과 주변국의 입장 = 23
• 제1절 분석의 제 차원 =23
• 제2절 주한미군의 역할 분석 = 26
• 제3절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 = 45
• 제4장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한미 군사협력 발전방향 = 49
• 제1절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전망 = 49
• 제2절 한미 군사협력체제의 발전 방향 = 59
• 제5장 결론 = 68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