栗谷의 變法思想을 通해서본 私法理論에 관한 硏究 : 信義誠實의 原則과 不法行爲 및 債務不履行에 있어 新,舊 兩訴訟物理論의 變遷動向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rivate law through Mr. Lee Yulkok's thoughts of change of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要旨
• 序論 = 5
• 第一章 私法理論에 있어 信義誠實의 原則과 栗谷의 誠實哲學 = 15
• I. 私法의 基本原理와 信義誠實의 原則 = 15
• 1. 近代私法의 特質 = 15
• 2. 信義誠實의 原則 = 18
• II. 栗谷의 誠實의 哲學思想 = 25
• III. 私法上의 信義誠實의 原則과 栗谷의 誠實哲學과의 關係 = 36
• 第二章 栗谷의 變法思想과 近代私法理論 = 41
• I. 栗谷哲學에 있어서의 變通論의 特徵 = 41
• 1. 趙靜庵의 社會改革論과의 比較 = 46
• 2. 李退溪의 社會敎化論과의 比較 = 47
• II. 栗谷思想에 있어서의 近代私法思想的 性格 = 49
• 1. 栗谷의 人道主義思想과 近代私法思想的 性格 = 49
• 2. 民事訴訟法에 있어서의 栗谷의 誠實哲學思想의 照明 = 55
• 第三章 栗谷의 變法主義思想의 哲學的 背景 = 61
• I. 主氣論的見解 = 62
• II. 主理論的見解 = 63
• III. 栗谷의 理通氣局(理氣妙合論) = 64
• IV. 栗谷哲學에 있어 本來性과 現實性問題 = 67
• V. Hegel의 辨證法的 哲學思想에 對한 批判 = 69
• VI. 永遠한 眞理로서의 理通氣局思想 = 71
• VII. 大同의 思想 = 73
• VIII. Marx의 唯物論的 辨證法에 對한 批判 = 74
• IX. 統一의 基本思想으로서의 栗谷의 哲學思想 = 77
• X. 兩極化現象에서 본 栗谷의 變法哲學思想 = 78
• 第四章 現代法哲學思想의 本質論과 栗谷의 變法思想 = 80
• I. 自然法과 實定法의 本質論 = 80
• II. 風土的法思想에 對한 批判 = 81
• III. 空道理로서의 自然法論에 對한 批判 = 82
• IV. 實定法優位論과 韓非의 法思想 = 84
• V. 西歐的法思想과 東洋의 禮思想 = 88
• 第五章 栗谷의 變法主義思想의 辨證法的具現 = 98
• I. 常數와 變數의 辨證法的構造로서의 變法思想 = 98
• II. 栗谷의 是와 利의 相涵的權變論 = 104
• 第六章 債務不履行 및 不法行爲에 있어 新·舊兩訴訟物理論의 變遷動向과 栗谷의 變法思想 = 113
• I. 債務不履行과 不法行爲에 있어 請求權競合問題 = 113
• 1. 債務不履行으로 因한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과의 關係 = 114
• (1) 立證責任問題 = 114
• (2) 時效問題 = 114
• (3) 損害賠償의 範圍問題 = 114
• (4) 連帶責任問題 = 115
• (5) 相計問題 = 115
• (6) 特別法의 適用問題 = 115
• 2. 請求權競合說과 法條競合說 = 115
• (1) 法條競合說 = 115
• (2) 折衷的法條競合說 = 115
• (3) 請求權競合說 = 116
• 3. 新實體法說(請求權規範競合說)과 栗谷의 變法思想 = 117
• (1) 屬性規範統合說 = 118
• (3) 全規範統合說 = 119
• II. 新舊兩訴訟物理論의 爭點 = 120
• 1. 請求權競合說과 法條競合說에 對한 批判 = 121
• 2. 判例를 通해서 본 新·舊兩訴訟物理論 = 122
• 3. 舊兩訴訟物理論에 對한 批判 = 126
• (1) 給與訴訟에 있어서의 訴訟物理論 = 128
• (2) 家屋明渡請求訴訟에 있어서의 訴訟物理論 = 129
• (3) 旣判力의 客觀的範圍에 관한 新·舊訴訟物理論의 爭點 = 137
• (4) 別訴禁止의 原則과 新·舊兩訴訟物理論의 爭點 = 140
• (5) 訴의 倂合과 新·舊兩訴訟細理論의 對立 = 142
• III. 新訴訟物理論에 對한 再檢討와 栗谷의 變法思想 = 146
• 1. 獨逸의 新·舊派學說에 對한 檢討 = 146
• (1) Lent, Hellwig의 舊派學說 = 146
• (2) 新說의 檢討 = 149
• 2. 日本의 新說檢討 = 158
• (1) 三ケ月章 敎授의 新訴訟物理論에 對한 批判과 栗谷의 變法思想 = 160
• (2) 新堂幸司敎授의 新訴訟物理論에 對한 批判과 栗谷의 變法思想 = 164
• ㉮ 訴訟物槪念의 役割 = 165
• ㉯ 爭點效理論의 導入問題 = 167
• (3) 爭點效理論과 新訴訟物理論의 土着化問題 = 170
• 結論 = 177
• 參考文獻 = 183
• 英文抄錄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