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동서독교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Korean and German Ca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A Study of Strategies to Boost Inter-Korean Trad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동서독과 남북한 교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남북관계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부분은 경제분야이다.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정치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상호실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식이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남북교역은 남북한 화해, 협력, 평화공존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끌어 갈 '교량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이런 측면에서 서독의 신동방정책 하의 동·서독교역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치학 또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동·서독교역의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경험을 남북한 교역에 이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역사 및 환경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당위적인 정치적 또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우위론을 중심으로 과거 동독과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무역정책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고, 최근 달라진 국제환경 속에 북한의 발전전략과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서 남북한교역의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교역은 에르하르트의 '교량역할론'이 시사하듯이, 상호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해 나가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반세기의 남북분단사를 돌이켜 볼 때, 대북포용정책 또한 시행된 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교역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북한의 대남의존도는 동독의 대서독 의존도 보다 커지고 있다. 이는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이 남한의 경우 서독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임을 말해준다.
한편 동서독교역의 확대가 동독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게되어, 오히려 동독의 사회주의체제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기도 하였고,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당(CDU)은 '상호주의'를 주장하여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집권한 기민당은 그들이 비판해왔던 동방정책을 별다른 수정 없이 계속 이끌어나갔다. 현실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더 나아가 동독의 개방을 위해서는 신동방정책 이상의 대안이 없었던 것이었다. 우리의 경우 또한 남북한의 경제현실과 동서독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현 대북정책의 기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되리라 예상할 수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붕괴, 더 나아가 그에 따른 갑작스런 흡수통일은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도 결코 바라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북한의 무역정책과 동독의 무역정책을 경제발전전략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해 보았다. 남한, 서독 그리고 동독은 무역을 경제성장의 기본요소라 보았으며,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추친하였다. 특히 동독은 CMEA의 국제분업체계에서 정밀기계 및 화학산업의 특화를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중공업 우선주의 발전노선과 중공업 중심의 비교우위 수출이 상호 호순환을 남는 경제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반면 북한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무역을 자립적 경제, 즉 내수지향적 수입대체 관점에서 추진해왔으며, 수출은 단지 수입을 위한 외화별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데 불과했다. 북한의 수출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중공업의 핵심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낮은 단계의 중공업제품 또는 경공업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은 40여년 동안 추구해 온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 요소부존과 얼치하지 않는 발전전략이었음을 입증한다. 즉 북한의 요소부존을 고려하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이 비교우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공업우선발전노선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최근에 공급부족의 심화와 바편 대외환경을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발전전략은 '단번도약'이라 하겠다. 이는 Big Push라는 경제성장방식의 북한식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빈곤의 늪에 빠진 경제를 외자유치와 선별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단번에 빈곤의 늪을 탈출하자는 발전 전략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수출촉진을 포함한 외화벌이 수단에 모든 힘을 집중하면서 IT 산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 및 수출실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IT 산업에서 요구되는 수확체증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무역의 계속 감소 및 섬유제품의 임가공 중심의 수출구조는, 북한이 아직은 첨단산업인 IT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개혁에 착수하지 않는 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론 생산의 효을저하라는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단번도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체제개혁과 단계적인 비교우위 실현을 통한 점진적인 산업발전 그리고 외자유치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의 제고라는 보다 직접적인 목표 역시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교역구조가 각자의 비교우위를 실현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또한 이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으로서는 빈곤의 늪을 탈출하고 '단번도약'을 성공시키기 위해 외자유치 및 수출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노동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의 결합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그 가운데 남한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생하고 새롭게 창출될 가능성 또한 크다.
현재 이러한 상호보완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무역 및 개방형태는 무엇보다 위탁가공무역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제특구이다. 1990년 대 북한에서 가장 강조되는 무역형태는 가공무역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의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산요소가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산요소를 도입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가로 막는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인 자세로 과거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현 시점에서 자체의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동시에「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등 남북교역의 현안들을 딸리 해결하는 것이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한은 개성공단사업의 재추진 및 수익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위탁가공무역 물품의 대미수출 관련협의, 민족내부 교역으로서의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적 인정문제, 정경분리원칙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들 대북정책의 대국민흥보 및 의견수렴과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trade types and economic configurations between the two former Germanys and the two Koreas,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deriving tangible suggestions to facilitate inter-Korean trade. Since the 1990s, the most debated issue of inter-Korean relations has been economic aid and trade. This is becau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actical and realistic pathways by which new aggravations and tensions might be avoided. As witnessed in German reunification, inter-Korean trade is perceived as a "bridge"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that may eventually lead to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halves of the divided Korean nation. In this sense,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under the 'New East Policy' by the West German government provides many crucial implications for the two Koreas.
The previous studies on this issue mainly review and reflect aspects of politics and political economics of the German case, and focus on transplanting them onto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it is safe to say that they draw out suggestions regarding trade policy,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reform as well as ignore historical context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as a whole. Therefore, this paper elaborates critic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rpretations of the contemporary debates on inter-Korean trade. In addition, it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strategies and trade polici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former East Germany on the basis of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conclude with suggestions for appropriately responses to the changed global environment in the formulation of polici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Korean trade.
On the basis of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works on this issu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trade policy of the former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Moreover, it seeks to make suggestions for North Korea to better deal With the constantly changing international community, on behalf of inter-Korean trade.
First of all, this study begins to trace the debate of Erhart's "role of bridge theory, that the trade between the two Germany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establishing peace and allaying confrontation. As inter-Korean trade is incessantly growing the economic dependency of North Korea on South Korea is getting heavier than the East-West German case at the time of unification. This fact itself proves that inter-Korean trade provides a powerful engine to drive the so called approach policy to change (engagement polity).
Meanwhile, there once were anxieties and concerns among the West Cerman people, especially the conservative parties such as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 led by Helmut Kohl before unification, that expanding the size of inter-German trade would result in empowering the socialist powers of East Germany, After Chancellor Kohl took office, however, his administration kept the 'East Policy' as his agenda towards East Germany since they found no better polity other than that for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lations. In this regard, it is safe to say that the current stand take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wards North Korea ought to be maintained even after the upcoming turnover of government. It is now common sentiment that neither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nor absorption of the North by the South is a desirable or even imminently possible process.
Secondly, this work focuse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 policies between North Korea and East Germany, While South Korea,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built themselves up with aggressive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around international (or inter-state) trade policies,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y on international trade of is relatively diminutive. For more than four decades the North Korea economic system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heavy industries, although it heavily depends on imports. However, the efforts of North Korean government to constrain its economic dependency on external or foreign investment through its heavy-industry oriented economic structure have failed to recognize the nature of its economic resources, including natural resources, labor forces and consumption structure. Therefore, this proves that the economic policies of North Korea have not been accompanied by a proper recognition with their lack of national resources.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so-called 'Big Push' policy has been introduced and enthusiastically adopted in order to attract and establish foreign investment and to drive an export-oriented policy, In this sen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ggressively investing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s a key strategy for obtaining more hard currency. However,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are some prerequisites to be met before this policy can succeed, such as adopting incentive systems to overcome the low productivity of their labor force.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North Korea must conduct an overall economic reform and accept and gradually employ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at its workplaces.
Third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hould be strengthened in inter-Korean trade. In other words, economic interest between the two Koreas cannot be put aside. Therefor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one side's economic development must be accompanied with the other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fortunate to see that South Korea is seeking new demand or markets and North Korea is looking for external supply and foreign investment. In particular, North Korea is desperately seeking to boost foreign investment and expansion of exports in order to escape from poverty and food shortages and to succeed with its 'Sig Push'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sectors expect that they will be able to expand their markets and recover the profitability of their good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with the cheap and hi갑t-quality North Korean work force teamed up with the capital and technology of the South. For the time being the bulk of inter-Korea trade is being conducted under the so-called 'procession-on-commission trade' basis on which South Korean firms provide equipment and material to North Korean which then processes the raw materials using their less expensive labor, This 'procession-on-commission trade' mainly depends on the 'special economic zone' concept so far.
In conclusion, in order to facilitate and expand inter-Korean trade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remove and ease the institutional obstacles and regulations that have crippled it, and all the players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eed to execute their policies on a more realistic basis. Most of all,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launch economic reforms, to conclude satisfactory international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s, double-taxation avoidance agreements and other current matters, and to resume dialogue and ease the tension with South Korea and the USA.
In add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revive its frt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n Territory project, stimulate institutional amelioration to guarantee profitability, launch a roundtable for the export of products made by 'commission-based-processing trade' to the USA, obtain international consensus in approving inter-Korean trade as inter-state trade and break down the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in detai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방법 = 6
• 3. 논문의 구성 = 8
• 4. 선행 연구검토 = 11
• II. 통일이전 동독의 대외무역과 동·서독 교역
• 1. 사회주의 국가간 경제협력 추진과정 = 14
• 가. 자급자족경제체제 = 15
• 나. 사회주의국가간 국제분업의 추진 = 16
• 2. 동독의 대외무역정책 = 26
• 가. 기본방향 = 26
• 나. 무역추이 및 무역구조 = 27
• 3. 동·서독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35
• 가. 기본방향 = 35
• 나. 전개과정 = 38
• 다. 교역구조 = 49
• 라. 교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57
• III.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 1. 대외무역정책의 기본방향 = 69
• 가. 1950∼80년대: 중공업우선발전전략과 수입대체형 무역 = 70
• 나. 1990년대: Big Push와 경제개방을 통한 외자유치 = 77
• 2. 대외무역의 추이 = 82
• 3. 대외무역의 구조 = 85
• 가. 무역 상대국가(군)별 특성 = 85
• 나. 수출입 상품의 구조 변화 = 103
• IV. 남·북한 교역의 현황과 문제점
• 1. 남·북한 교역의 전개과정 및 현황 = 119
• 가. 전반적 추세 = 119
• 나. 교역수지 = 123
• 다. 위탁가공교역 현황 = 124
• 라. 반출·반입품목 변화추세 = 126
• 마. 남북교역 참여업체 = 130
• 2.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 비교 분석 = 132
• 가.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 발전과정 = 132
• 나. 남북교역의 비중 = 134
• 다.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 수지 = 136
• 3. 남북 경제협력 현황 = 138
• 가. 우리정부의 주요 조치 = 138
• 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140
• 다.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경제협력사업 = 146
• 4. 남북한 교역의 문제점 = 149
• 가. 정치적 요인 = 150
• 나. 경제적 요인 = 158
• V.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방안
• 1. 동독과 북학의 무역 및 산업정책 비교 = 173
• 가. 사회주의와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 173
• 나. 동독과 북한의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비교 = 179
• 2. 동서독교역의 시사점 = 183
• 가. 동서독 교역과 산업구조조정 = 183
• 나. 동서독 교역 활성화조치의 시사점 = 186
• 3.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 방안 = 195
• 가. 남북한 교역 활성화의 기본방향 = 195
• 나. 남북한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 201
• VI. 결론 = 211
• 참고문헌 = 222
• 부록 = 237
• ABSTRACT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