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가 석유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by environment tax : focus in energy tax and carbon tax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석유화학산업에 있어 환경세(에너지/탄소세)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 및 에너지 절약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이 극히 떨어지고 그에 따라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세제를 도입해 에너지/탄소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최소한의 세율로 부과해도 에틸렌 생산단가가 10% 정도 올라가고, 최대세율로 부과하면 무려70-80%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에너지/탄소세를 부과하면 모든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라고 할 수 있는 에틸렌을 비롯한 기초유분의 생산코스트가 크게 상승하고 그에 따라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가격경쟁력이 극히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석유화학산업계도 에너지/탄소세 부과에 따른 코스트 상승과 경쟁력 약화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Charles River Associates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완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0억-200억달러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유럽 화학산업계는 2012년까지 CO2를 8% 감축하기 위해서는 0.8-1.7%의 성장률 저하를 감내하고 심하게는 2.7%(150억-260억달러)의 성장 저하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탄소세 도입 및 부과가 석유화학산업, 나아가 화학산업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자발적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인 VEEP(Voluntary Energy EfficiencyProgram)에 참여해 1990-2005년 에너지 사용량의 20%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 효율적 달성이 어렵고 절대량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탄소세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of Korea, it is inevitable issue of the environment tax(carbon tax/energy tax), although the industry doesn't want to pay it. It is burden to us to pay carbon tax, due to the fact that we are exhausting a lot of pollution in the air as we are consuming too many energy and it is extremely going down of energy efficiency.
Hence if it will levy energy tax/carbon tax through adoption of carbon tax system, even though the tax will impose in the lowest level, the production cost of ethylene will go up as 10%, and on the other hands the tax will levy in the highest level, the production cost will increase as 70-80%.
That is to say, owing to levying the energy/carbon tax, the production cost of petrochemicals including raw materials will hike, therefor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synthetic resins, synthetic fiber materials, and synthetic rubber materials will plunge to the bottom.
In European petrochemical industry it is remarkably sensitive to lose price competitiveness and to increase of production cost. According to the study of Charles of River Associates in US, to reach the goal of complet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t is expected that the additional cost of US$ 2billion-3billion should be paid. In addition to in European chemical industry, to reduce CO2 as 8%, it is anticipated that decline of growth rate of 0.8-1.7% as far as 2.7%(US$ 15billion-26billion) down at the worst.
That is showing the effect of levying energy tax/carbon tax to petrochemical industry and chemical industry.
That is the reason of pursuing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s 20% from 1990 to 2005 entering to VEEP(Voluntary Energy Efficiency Program) in Europe. However it is insisted that efficiency reduction is difficult and absolute reduction is impossible.
That is the crucible clue the ground of studying deeply and preparations of counter plane of energy tax/carbon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대상 및 기대효과 = 2
• 제2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 3
• 제1절 지구온난화 = 3
• 제2절 기후변화협약 = 7
• 제3장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15
• 제1절 에너지 소비현황 및 전망 = 15
• 제2절 온실가스 배출현황 = 20
• 제3절 온실가스 배출전망 = 25
• 제4장 에너지/탄소세 도입현황 = 29
• 제1절 에너지/탄소세 도입의 배경 = 29
• 제2절 북유럽의 에너지/탄소세 도입현황 = 31
• 제3절 EU의 에너지/탄소세 도입방안 = 39
• 제4절 미국의 에너지세 도입현황 = 41
• 제5절 에너지/탄소세 도입의 영향 = 44
• 제5장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48
• 제1절 석유화학산업의 특성 = 48
• 제2절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사용량 = 50
• 제3절 석유화학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53
• 제6장 에너지/탄소세 부과가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 57
• 제1절 에너지/탄소세의 적정 부과요율 = 57
• 제2절 에너지세의 영향 = 61
• 제3절 탄소세의 영향 = 65
• 제4절 에너지/탄소세 부과에 따르는 원가 영향 = 66
• 제7장 결 론 = 72
• 참고문헌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