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유주의 :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 Liberalism in Korea : A Study on Its Twofold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after the Governmental Establishment until 1970s

국문 초록 (Abstract)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봉건적 신분질서 및 절대권력에 대한 정치·사회적 저항이념으로 출현하였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는 특정한 시기 서구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일련의 제안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자유주의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들의 고정된 체계라기보다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념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가정,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정치사회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하는 입장,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강조 등 자유주의를 다른 정치이념과 구별되게 하는 고유한 가치 혹은 원리가 존재하며, 그러한 자유주의적 인간관이나 세계관은 특정한 시기의 서구 사회를 넘어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그것이 전개되는 특정한 역사적, 정치 사회적 현실 속에서 부단히 혁신, 발전, 때로는 굴절되면서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된다. 자유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이념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같은 인식에 기반할 때,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역시 한국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맥락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평가는 한국의 현실적 맥락과 유리된 채 피상적으로 혹은 특정한 고정관념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그런 상태에서 자유주의의 빈곤 내지 부재가 지적되는가 하면 자유주의의 거부 또는 해체가 주장되기도 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구별도 현실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시도되고 설명되어 왔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정부 수립 후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자유주의 이념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밝히는 데 논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그것이 도입된 역사적 계기나 배경 또 그것을 작동시킨 정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서구 자유주의와 그 전개 양상이나 과정, 내용 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공식 지배이념으로 제도화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지배’와 ‘제도’에 맞서는 저항 이념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저항이념으로서 출현하여 점차 대다수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지지와 호응을 얻고 마침내 공식 지배이념의 자리를 획득하는, 이념의 장기간에 걸친 내재적 발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국이라는 외부적 힘의 영향하에 위로부터 일거에 제도화되었다. 게다가 근대국가 형성 당시 한국이 처한 역사적·정치 사회적 상황은 공식 지배이념으로서 자유주의를 채택함에 있어 그 내재적 가치보다 외재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게 했다. 따라서 공식 지배이념으로 제도화된 자유주의는 다분히 명목적인 것이었을 뿐 현실을 규정하는 준거적 신념 체계 혹은 원리로 즉시 작용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제헌헌법에 제도화된 공식 지배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내용 자체는, 그 도입 의도나 배경과 무관하게, 상당히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헌헌법의 자유주의는 1)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및 ‘공공 복리의 향상’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조정될 것으로 규정하고, 2) 사유재산권이나 시장의 절대성보다 분배정의나 복지를 강조했으며, 3) 그에 따라 국가에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제헌헌법에 제도화된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결합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의 초기 제도화에 끼친 미군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자유주의가 미국식 자유주의와 구별되게 갖는 특성이다. 국가 수립 단계에서 제도화된 한국 자유주의의 이러한 특성을 나는, ‘제도형성자’로서 미국의 영향이라기보다, 북한 공산정권과 대치 상태에서 국가형성을 완수해야 했던 당시 국내 정세 및 그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정치 세력들의 갈등과 타협의 결과로 해석했다.
제헌헌법의 자유주의 이념은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내면화되어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업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친 게 아닌 데다가 애초부터 자유주의의 외재적 가치에 동조한 세력들이 단선·단정을 주도하며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이후 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중대한 변화와 굴절을 겪게 되었다. 역대 개정헌법의 분석 결과 그 핵심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과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억압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형식화, 경제적 민주주의의 퇴색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제 헌법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는, 단순히 현실 규정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채 현실의 모순을 합리화하는 부정적 기능을 행사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반공주의와 동일시해온 기존의 통념은 공식 지배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일단 공식 지배이념으로 제도화된 자유주의는 그 외재적 가치만을 필요로 했던 정권의 의도를 넘어 자유주의적 원리의 실질적 구현에 대한 요구를 광범위하게 촉발시켰다. 국가수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운영이 독재정권의 손에 맡겨짐으로써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공식 지배이념이면서 동시에 저항이념으로 작동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하 반(反)독재 민주화운동 이념은 제헌헌법이 공식 지배이념으로서 제도화했던 자유주의와 그것이 이후 헌법 개정을 거듭하는 동안 겪게 되는 변화, 굴절에 대응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제헌헌법의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 균등의 실현을 지향하는 형태로 제도화됨으로써 이후 정치현실이 법규범과 괴리를 보이며 전개되었을 때, 다름 아닌 자유주의가 그것도 특정한 내용과 방향을 갖춘 채 저항이념으로서 작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저항이념으로서 작동한 한국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장준하와 함석헌, 김재준, 김성식, 리영희, 한완상 등 197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주요 비판적 지식인들의 이념적 지향 내지 사상적 기반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저항이념으로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띠고 있었다: 1) ‘개인’보다 전체로서의 ‘민중’을 권리의 담지자이자 저항의 주체로서 강조, 2) 경쟁이나 사유재산의 절대성보다 협동, 분배정의, 복지 강조, 3) 열린 민족주의적 지향, 4)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 비판. 요컨대 저항이념으로서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결합’을 추구하는, ‘민중’의 해방 이념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이 서구 자유주의 전통과 대비되는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는 공식 지배이념으로서든 반(反)체제 저항이념으로서든 어느 한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텍스트 분석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자유주의 논의는 그것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중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 헌법과 주요 재야 지식인들의 대(對)정부 비판담론을 분석 텍스트로 하여 한국에서 공식 지배이념으로 또 민주화운동 이념으로 작동해온 자유주의의 실제 모습을 추적한 결과,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단순히 공식 지배이념으로서만 표방되었거나 혹은 단순히 민주화운동 이념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두 측면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가운데 그 특유한 성격을 획득해왔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바,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전개된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모습과 성격은 공식 지배이념 대 저항이념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자유주의 이념의 내재적 균열·분화가 진행되었고, 저항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일정하게 진보적 기능을 담당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대 한국 정치사상사에 대한 기존의 섣부른 단언과 평가들을 재고해보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정치사상사’가 앞선 세대의 특정한 연구 성과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며 사후적으로 체계를 제공하는 후대의 작업을 통해, 일정 정도로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주석 작업이라는 서양 철학자들 스스로의 평가(예컨대 Alfred N. Whitehead 1978, 39)는, 물론 플라톤 철학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것이지만, 당대 플라톤의 작업을 오늘날까지 이어오며 위대한 철학적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후대의 끈질기고 치열한 노력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무사상의 사상’ 혹은 ‘자유주의의 빈곤’이라는 한국 정치사상사에 대한 자조가 과연 우리 것, 우리 사상에 대한 그와 같은 작업을 시도한 후의 것인지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공식 지배이념으로서 또 저항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과 성격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반성의 일환으로서, 종국적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상사 만들기’를 위한 시론적 작업의 의미를 갖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West liberalism appeared as a socio-political ideal of resistance against feudalist hierarchical order and absolute power which had oppressed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In other words, it emerged as a series of suggestions which aimed at the solution of ‘concrete historical problems’ of a certain Western society at some particular period. Given this viewpoint, it can be defined as a movement of ideal which continuously changes through interaction with reality in some particular historical contexts, rather than as a fixed system of some abstract values. Of course, it has its own values or principles (e.g. the assumption of individual autonomy and dignity, the position that assumes human liberty and equality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formation of a political society, and the emphasis on plurality and tolerance, etc.) which make it distinct from other political ideals, and these liberalist views of man and the world are acknowledged as appealing universally, not just to a certain Western society at some particular period. However, the universal values of liberalism are, and have been, materialized in some particular concrete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where they developed, innovating or progressing continually, and sometimes fluctuating or regressing. Liberalism is in this sense a ‘historical’ ideal.
Based on this conception of it, liberalism in Korea (hereafter referred to as LK) is also something that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reference to its historical and socio-political contexts. Nevertheless, up to now some explanations and appraisals on LK have been attempted in a rather superficial manner or under the guidance of some prejudices, with its down-to-earth contexts out of account. It was in such a situation that the poverty or absence of liberalism was pointed out, or the rejection or deconstruction of it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liberal democracy and democracy and that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have been made and explained out of their realistic contexts. With this in mind, I pursue here in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ideal of LK which unfolded after the governmental establishment in 1948 and concentrate on clarifying its detailed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Naturally enough, LK reflects the historical occasions or backgrounds of its introduction into Korea and the social and political peculiarities related with its operation. Hence came its several remarkable differences from liberalism in the West in its contents and developmental feature or process.
Above all, LK was not just institutionalized as an official dominant ideology but, at the same time, operated as an ideal of resistance against the ‘dominance’ and ‘institution’ of that ideology as well (hereafter referred to as IL and RL respectively). LK was institutionalized from above (i.e. under the external influence of ‘America’) at a stroke, without such a long-term internal development as Western liberalism underwent (i.e. from the status of an ideal of defiance to the established order at the beginning, through the long gradual process of obtaining supports and a consensus, to the throne of an official dominant ideology at final stage). Besides, Korea's situation in the formative period of the modern state made the external value of liberalism a more important point to be considered than its internal value. Thus the IL came to be to some degree just nominal and could not be immediately operated as the standard belief-system or principle which can be applied to, or determine, reality.
But the contents of IL in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hereafter referred to as CCA) were, as such (i.e.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r background of its introduction), considerably progressive. According to my research, IL in CCA 1) prescribed that individual liberty be adjusted on behalf of ‘the elevation of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2) emphasized distributional justice or well-being rather than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or the autonomy of market, and accordingly 3) invested the state with considerable power. In a word, IL in CCA aimed at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liberalism’ and ‘economic democracy’. This is the very characteristic which distinguishes it from so-called ‘American liberalism’, though it owed much of its early institutionalization to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 interpret this characteristic as the result of the then domestic situation where the state formation should be accomplished in rivalry with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and of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 several political factors which reacted against and coped with that situation, rather than as the external influence of America as a ‘institution maker’.
The ideal of IL in CCA did not pass through the course of the internalization of most social members and of the institutionalization by support from below, but suffered serious changes and twist in the manner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as personages who aligned themselves with the external value of liberalism came to seize political power by taking the initiative of nation-building. My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re of the amendments can be summarized as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to president and its reinforcement, the oppression of the basic rights to be free and the nomin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to live, and the decline of economic democracy. In a nutshell, IL as a constitutional ideal had no reality-determining power, and exercised negative functions in that it, while being itself distorted, justified reality. The attention to this respect of IL yielded the established opinion which identifies LK with anti-communism.
By the way, once instituted, IL caused a far-reaching demand for the realization of liberalist principles, which was beyond the intention of the regime which needed only the external value of liberalism. As revealed by my research, LK‘s twofold operation (i.e. both as IL and at the same time as RL) wa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fact that the management of liberal democratic institutions was taken under the charge of dictatorial governments. Under LEE Seungman’s and PARK Chunghee's governments the ideal of anti-dictatorship democratization movement developed in the manners and forms that correspond to the changes and fluctuations which IL in CCA underwent in the course of CCA's amendments. In other words, IL was instituted as that which aimed at the guarantee of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and, at the same time, the realization of economic equality, and so, when subsequent political reality developed at variance with that constitutional norm, the very liberalism with some particular contents and directions came to be operated as an ideal of resistance.
I examin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is LK, i.e. RL by analyzing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r ideal basis of 6 major critical intellectuals dur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until 1970s -- JANG Joonha, HAM Seokheon, KIM Jaejoon, KIM Seongsik, LEE Younghee, HAN Wansang. According to my analysis, RL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1) the emphasis on ‘Minjoong’ (or, only approximately, People) as the bearer of rights and the subject of resistance rather than on ‘individual’, 2) the emphasis on cooperation, distributional justice and well-being rather than on competition or the absoluteness of private property, 3) the orientation toward open nationalism, and 4) the criticism against anti-communistic liberalism. In other words, RL emerged as the liberation ideal of ‘Minjoong’ which pursue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liberalism and economic democracy’. This, I interpret, implies the ‘historical’ peculiarity of LK in contrast with the Western liberalist tradition.
Studies on KL up to now tend to concentrate on either of its two sides and, what is worse, to go without accompaniment of textual analyses, let alone of appropriate ones. Thus, on the contrary, they have been a help to prejudices and misunderstandings on it. My analysis of the texts and the developmental contexts of the Constitution (i.e. CCA and its amendments) and critical anti-governmental discourses of 'Jaeya' (or, only approximately, extra-institutional) intellectuals reveals that KL neither solely stood for IL nor merely played as an ideal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but has been obtaining its peculiar characteristics by operating simultaneously in those two paths or directions. Thus in Korea the liberalist ideal experienced its internal crack or differentiation in the course of the conflict and opposition between IL and RL, and RL had progressive functions to a considerable extent in Korean society. This analysis urges us to reexamine the existing rash assertions and evaluations about the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s in my opinion something that is, and can or should be, made by later elaboration to interpret some achievements of previous generation, to give some meanings to them, and to offer a system for them. For example, the characterization of Western philosophy as “a series of footnotes to Plato” (Alfred N. Whitehead 1978, 39) is of course an encomium to Platonic philosophy, but it also testifies to the persistent and enthusiastic efforts of the following philosophers to make his achievements as their own tradition. With this in view, the tendency of self-deprecia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like ‘thought without thought’ or ‘poverty of liberalism’ should be rethought and reserved at least until we make sufficient efforts to search for previous achievements and to make (them) our own tradition. My research here is one of such efforts and is intended as an essay to ‘make a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 국문초록 = ⅵ
• 목차 = ⅹ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핵심 개념어 :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 10
• 3. 논문의 구성과 연구의 방법, 범위 = 17
• 4. 기존 연구경향의 검토 = 26
• Ⅱ. 예비적 고찰 : 서양의 자유주의 경험과 한국의 초기 자유주의 수용론 = 37
• 1. 서양의 자유주의 경험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37
• 1-1. 서양의 자유주의 경험 : 자유주의의 유형들 = 40
• 1-2. 서양 자유주의 전통의 재구성 : 자유주의 개념 정의 = 49
• 2. 한국 국가 수립 이전의 자유주의 수용론 개관 : 특성과 한계 = 61
• Ⅲ.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1) : 공식 지배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 = 76
• 1. 제헌헌법과 자유주의의 초기 제도화 = 77
• 2. 헌법 개정과 자유주의의 굴절 = 85
• 3. 소결 : 공식 지배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성격과 한계 = 111
• Ⅳ.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2) : 저항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 = 125
• 1. 정계와 언론계 : 장준하와 함석헌 = 126
• 1-1. 장준하의 저항담론에 있어 자유주의 = 126
• 1-2. 함석헌 저항이념의 자유주의적 성격 = 141
• 2. 기독교계 : 김재준 = 163
• 3. 학계: 김성식, 리영희, 한완상 = 179
• 3-1. 김성식의 역사와 현실 = 179
• 3-2.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 191
• 3-3.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 207
• 4. 소결 : 저항이념으로서 한국 자유주의의 특성 = 224
• 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 1980-90년대의 도전 232
• 1. 1980년대 (급진적) 사회변혁론의 자유주의 비판 : ‘계급중심적’ 비판의 함정 = 232
• 2. 1990년대 유교적 자유주의 비판 : ‘공동체중심적’ 비판의 오류 = 246
• Ⅵ. 결론 = 273
• 참고문헌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