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光호텔 카지노業 行政規制의 改善方案 = A Study on Administrative Control at Hotel Casino Busines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觀光産業의 經濟的 效果 때문에 관광산업을 國家戰略産業으로 육성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관광산업의 中樞的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호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政府의 體系的이고 具體的인 支援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현행 觀光호텔業 관련 法體制의 整備와 改善 및 補完 그리고 規制政策의 緩和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국가에서 카지노산업을 合法化하여 尖端 觀光産業으로 육성함으로써 카지노는 外貨獲得과 稅收確保, 地域經濟 活性化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카지노가 賭博場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고, 그 결과 여러 측면에서 지원, 촉진의 대상이 아니라 統制와 規制의 對象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비록 1994년 觀光振興法의 개정에 의하여 카지노가 관광산업의 하나로 규정된 이후 외국인 전용 관광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카지노는 한정된 장소에서 외국인에게만 이용이 허용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카지노와 관련한 인식이 거의 상태인 바, 본 硏究는 카지노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카지노와 관련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관광호텔 카지노업의 발전을 취한 기초를 확립하고 동시에 카지노업에 관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한 카지노산업의 發展方向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第1章인 序論에서는 본 硏究의 目的, 範圍 및 硏究方法을 제시하고 있고, 第2章에서는 관광호텔과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 카지노업에 관한 이론, 행정규제의 이론과 카지노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살펴 보았으며, 第3章에서는 국내외 관광호텔 카지노의 現況 및 카지노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經濟的 效果 등을 살펴보았고, 第4章에서는 관광호텔 카지노의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카지노 게임의 弊害, 카지노 운영에 대한 社會問題 改善方案, 카지노업에 대한 規制의 問題點 등을 살펴 보았으며, 第5章에서는 관광호텔 카지노업의 法的 規制의 改善方案 등을 연구하였고, 그리고 第6章 結論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따른 發展方向을 제시하였다.
카지노업은 天然資源의 限界를 극복할 수 있는 代替産業으로서 해당지역에 高附加價値를 창출하고 雇傭의 擴大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政策的인 차원에서 개발에 대한 優先順位를 확보함은 물론 현재 IMF구제금융으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發展因子로서 外資導入活性化 등 제반 행정규제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카지노는 적정 한도내에서 훌륭한 餘暇活動의 하나일 수 있으며, 카지노수입이 地域經濟를 活性化시키고 雇傭增大의 效果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肯定的인 側面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中毒性이 심하며 組織犯罪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人間으로서의 尊嚴性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否定的인 側面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카지노는 양극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를 육성한다든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온갖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결국 카지노 이용자인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the wholesome development and support of the hotel casino business in korea through the effective administrative regulation.
Today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invested a casino business as a national strategy business. In order to improve and develop a casino busines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tourist business, Government must support, specialize and materialize for it.
An improvement an supplement, the study of regulation policy concerning a casino business law are a more important subject.
This thesis consist of six chapters as followings.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In chapter two, We look at the concept of tourist hotel & casino, the history of casino an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casino.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effect of countries of casino are studied in chapter three.
In chapter four, An abuse and a reform measure of casino business are considered. Next, We propose that the problem of regulation, that a reform measure for the promotion in korea casino business. Final chapter is our conclusion.
The direction for the sound development and support of the casino business in korea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the comprehension and systematic promo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develop and support the casino business as the tourist busines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administrative system capable of licensing, supervising and directing the casino.
Thirdly, it also is important to re-establish consciousness of casino business. The work is needed to resolve the suspicion and distrust that the casino business is the place of tax evasion and irrationalit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improvement of casino restriction must carry out steadily and be consistent. Therefore, We should do various studies on the basis of serious reconsid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1. 問題의 提起 = 1
• 2. 硏究의 目的 = 2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4
• 1. 硏究의 方法 = 4
• 2. 硏究의 範圍 = 4
• 第2章 觀光호텔 카지노業의 法規制에 관한 理論的 背景 = 5
• 第1節 觀光호텔의 槪念과 機能 = 5
• 1. 觀光호텔의 槪念 = 5
• 2. 觀光호텔의 機能 = 8
• 第2節 카지노의 槪念과 카지노業의 發達 = 11
• 1. 카지노의 槪念 = 11
• 2. 카지노業의 發展 = 12
• 3. 카지노의 게임種類 = 16
• 4. 카지노業의 組織 = 22
• 第3節 카지노에 대한 行政規制 = 27
• 1. 行政規制의 槪念 및 意義 = 27
• 2. 觀光호텔 行政規制의 諸側面 = 30
• 第4節 觀光호텔 관련 카지노의 法的規制 = 32
• 1. 카지노業의 許可 및 關聯法規 = 32
• 2. 諸般 法的規制 = 44
• 3. 外國의 카지노關聯 政策 및 法規 = 51
• 第3章 觀光호텔 카지노의 現況 및 效果 = 62
• 第1節 外國 카지노 現況 = 62
• 1. 外國 카지노 動向 = 62
• 2. 世界 10大 觀光大國 및 카지노大國 現況 = 64
• 3. 地域別 카지노 現況 = 65
• 第2節 우리나라 카지노 現況 = 67
• 1. 카지노業體 現況 = 67
• 2. 카지노 入場客 및 賣出額 現況 = 69
• 第3節 카지노業의 經濟的 效果 = 72
• 1. 經濟에 미치는 影響 = 72
• 2. 카지노가 호텔에 미치는 影響 = 73
• 第4章 觀光호텔 카지노業의 規制 = 76
• 第1節 카지노 게임의 弊害 = 76
• 1. 카지노業場을 둘러싼 犯罪 및 犯罪組織의 增加 = 76
• 2. 카지노로 인한 過消費 = 77
• 3. 카지노 周邊 地域住民의 賭博中毒 및 財産蕩盡 = 79
• 4. 海外 賭博으로 인한 外貨流出 및 脫稅 = 79
• 5. 外國 暴力組織의 不法資金 流入 및 不法 高利貸金業 = 80
• 6. 카지노業體의 賣出額 縮小 및 脫稅 = 81
• 7. 카지노를 통한 돈세탁 (money Laundering) = 82
• 第2節 카지노 運營에 대한 社會問題 改善方案 = 83
• 1. 出入者의 身分確認 및 個人別 身分카드 (ID카드) 發給 = 83
• 2. 一定金額 이상 칩스換錢者의 記錄維持 및 關係機關 通報 = 83
• 3. 카지노事業者 및 從事者의 顧客 秘密維持 條項 = 84
• 4. 카지노場에서의 칩스 贈與·讓受·讓渡 및 貸與禁止 條項 = 85
• 5. 카지노 廣告禁止 = 85
• 6. 카지노 入場料 賦課 = 86
• 7. 카지노 營業時間의 制限 = 87
• 第3節 카지노業에 대한 規制의 問題點 = 87
• 第5章 觀光호텔 카지노業의 法規制 改善方案 = 90
• 第1節 카지노市場의 特性을 고려한 振興方案 = 90
• 第2節 法·制度的 改善方案 = 91
• 第3節 韓國 카지노業의 問題點 및 改善 方向 = 94
• 第6章 結論 = 98
• 參考文獻 = 101
• ABSTRACT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