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ilver industr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1세기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현상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만으로는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의 공적책임이 요청된다 하겠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책임은 대부분 금전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기에 조세지출의 형평성의 문제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들의 경제적 여력이 과거에 비해서 향상됨에 따라 노인층의 복지수요도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은 지난 97년 IMF 상황에 처한 이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IMF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금은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각종 보험제도 등을 통한 개인적인 노후대비에도 많은 관심과 준비가 있어 노후복지 서비스부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이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여지는 크다 할 것이다.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노후복지 부문에 민간이 참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버산업이라 한다. 실버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사업대상이 사회의 소외영역으로 분류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의 내용도 복지서비스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이윤추구에 한계가 있으며, 어떤 부문은 이윤추구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한국 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주거 분야의 민간투자유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국유지, 산림보호지역 등을 장기 대여 형식으로 지원, 세제감면 혜택, 다양한 3세대 주택, 도시형·도시 근교형 복합적인 형태의 주거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의료관련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과 전문인력(전문의, 전문가호 개호사)과 전문병원의 부족이며, 중풍과 치매가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치매전문 병원이나 전문노인병원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관련 분야로 공적부문의 도움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대비해 개개인이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등에 대한 강제가입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넷째, 기타 관련분야로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들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가정간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보충, 의료보험적용의 혜택을 주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우리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대책이 필요하며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인구의 복지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실버산업 정책이 발전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실버산업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nally, the new 21st century has begun. With the advent of the 21st century, Korea has come up to the aging society just like other civilized countries. The 21st centur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nuclear family and women's social advance have made it difficult for traditional family to support the elderly, resulting in requesting the public responsibilities of a nation, or a local-governing body and a community. However, the public responsibilities of a nation, or a local-governing body ends up with monetary problems in most cases, which should be appropriated with national taxes, so it has limitations such as the problem of equilibrium in tax expenditures. On one hand, as we go into an aging society, the aged population increases, and their economic status improves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so the aged's demand for welfare has expanded and diversified in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as mentioned before, the functions of a nation, or a local-governing body have their own limits, so the participation of civil area at this sector has got to be necessary.
Korea has gone through much economic agony under the IMF circumstances since 1997, but now gone through it, and pushed forward a stable economic growth. Also we can expect that much concern about and preparations for individual moves for aging through national pension system and each kind of insurance system would constantly increase the demand of aging welfare service sector, so civil sector would probably participation at this part more.
It will be explained at the text, a silver business means civil participation at aging welfare sector, and provision of service for profits. The silver business mainly pursues profits, but is aimed for the aged classified as the outcast area of the society, and has the limit of pursuing absolute profits due to its specificity, some of which has difficulty pursuing profits.
Thus review on the status of Korean silver business and some development plans are presented.
First, the government will have to support state-run land, forest protection region, and lead civil investment to tax exemption, three generation housing, and city, suburb type housing pattern in the direction of legal system on a long-term basis.
Second, in preparation for the lack of budget, specialized personnel (expert doctor, home nurse), and specialized hospitals in the field of medical sector and the increase of paralysis and dementia, we will have to activate the hospital specialized in dementia and the elderly, and make effort to foster many experts.
Third, we have to devise the individual's forceful insuring national pension for aging.
Fourth, as an activation plan of home service, we have to replenish expert personnel and provide medical insurance benefits like the U.S. home nursing system that they can protect the aged at home.
In addition to what was mentioned above, we need the welfare measures for the aged in line with the reality, and exert ourselves to solve the welfare problem of the aged population through the invigoration of silver business. Finally, we should put energy on developing the policy of silver business, and improving it more, and go forward enhancing the welfare for the aged recognizing that all of us could be the beneficiaries of silver
bus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 1. 硏究의 範圍 = 4
• 2. 硏究方法 = 5
• 第2章 실버産業 一般論 = 6
• 第1節 실버産業의 槪念과 分類 = 6
• 1. 실버産業의 槪念 = 6
• 2. 실버産業의 分類 = 8
• 第2節 실버産業의 登場背景 = 11
• 1. 高齡化社會의 到來 = 11
• 2. 실버産業의 生成要因 = 12
• 第3節 실버産業의 社會的 機能 = 15
• 第3章 韓國 실버産業의 現況 및 問題點 = 17
• 第1節 韓國 실버産業의 現況 = 17
• 1. 老人住居 分野 = 18
• 2. 保健·醫療分野 = 27
• 3. 金融·保險 分野 = 30
• 4. 其他 關聯 分野 = 33
• 第2節 外國 실버産業의 現況 = 38
• 1. 日本의 실버産業 = 38
• 2. 美國의 실버産業 = 39
• 3. 스웨덴의 실버産業 = 40
• 第3節 韓國 실버産業의 問題點 = 41
• 1. 住居關聯 分野 = 41
• 2. 醫療關聯 分野 = 46
• 3. 金融關聯 分野 = 49
• 4. 其他關聯 分野 = 50
• 第4章 韓國 실버産業의 發展 및 改善方案 = 53
• 第1節 실버産業의 發展方案 = 53
• 1. 실버産業의 力割分擔과 서비스의 質的確保 = 53
• 2. 실버産業의 健全한 育成을 위한 政策的 配慮 = 57
• 3. 民間部門의 推進方向 = 58
• 第2節 실버産業의 改善方向 = 59
• 1. 老人福祉의 새로운 政策으로 실버産業의 發展 = 59
• 2. 실버産業의 育成政策 活性化 = 59
• 3. 中央·地方自治團體의 실버産業 政策의 區分 = 62
• 4. 실버産業을 뒷받침하는 經濟政策 發展 = 63
• 5. 적정수준의 經濟成長 = 67
• 第5章 結論 = 68
• 參考文獻 = 72
• ABSTRACT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