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문화격차에 관한 연구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 (The) Cultural Disparities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대내외적으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부를 만큼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이 늘어나 국민들의 문화향수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증가는 국가가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전개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화정책은 최고수준의 문화예술활동을 조장시켜 우리의 문화역량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문화향수권을 신장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은 국민 누구나 골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국토의 균형적인 문화발전이 전제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역사적, 환경적, 문화정책적 요인에 의해 문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간 문화격차 실태를 규명하고 문화격차가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문화격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 시간, 공간적 차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내용적인 차원의 연구범위는 문화정책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문학, 연극, 음악, 조형예술, 무용 등 전통적 예술 이외에 영화 등 대중예술과 같은 미적 생산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을 문화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 시간적 차원의 범위는 주로 2000년 이후의 최근 통계자료를 토대로 문화격차 실태와 원인분석,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전개과정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공간적 차원의 범위로는 지역의 개념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지역중 서울 인근 지역으로 하고 비수도권은 이들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였으며, 비수도권을 광역시, 시, 군으로 분류하여 공간적 차원에서 연구범위를 삼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문헌조사방법과 면접조사 방법을 토대로 기술적(記述的)인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문화격차실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각종 문화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계비교와 기존 지역별 문화자원 및 국민문화향수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지역간 문화공급격차에서는 지역별 문화공급빈도와 지역간 문화소비격차에서는 일원분산분석 방법 (ANOVA)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지역간 문화격차 실태를 통계분석 방법으로 검증하고 문화격차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문화격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 실태는 단순통계 비교에 의하면 문화인프라와 문화소프트웨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문화인프라에서는 미술관, 영화관 스크린수, 공연장 박물관, 문화의 거리가, 문화소프트웨어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 및 집행액,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전시회수, 출판사가 우리나라 전체 대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앙집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문화공급수준을 인구대비와 면적대비를 통해 살펴본 결과 면적대비 문화자원이 많은 수도권이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간 문화소비격차에서는 전통적인 문화예술 소비수준은 수도권이 높고, 생활문화 및 여가시간 활용등은 비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공급과 문화소비의 교차분석을 통해 문화공급수준이 높은 지역이 문화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 발생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문화 환경적 요인으로 역사적 요인, 정치 및 행정, 인구, 경제, 교육사회적 측면에서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문화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지방문화행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미정립으로 문화행정주체별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문화정책적인 요인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개발 및 성장우선 정책으로 지방문화육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여 지방문화 낙후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 민간부문에서도 지역시민, 사회단체의 역할 부진과 지방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활동 부진으로 지방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격차 발생원인을 바탕으로 지역간 문화격차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문화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환경적 요인이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권력의 지방화를 위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행정에 관한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문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문화시설 확충과 문화프로그램 공급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정지원과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민간부문에서는 지역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지방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소재 기업들도 지역주민들과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방낙후의 해결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겠지만 문화정책도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간 문화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문화의 세기’이면서 현대 행정국가들이 국민 복지를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문화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의 문화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여 전국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간 문화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공급이 높은 지역일수록 문화소비 수준이 높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문화소비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특히 군지역의 문화소비 수준을 높이려면 문화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들 지역은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문화공급 즉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행하여진 연구의 접근 방법이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지역간 문화격차의 전반적인 실제 상황이나 그 원인과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고 무리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것은 본인의 학문적인 소양의 부족 탓으로 돌리면서도, 그 이외의 중요한 것은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문화격차 실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역별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관련 통계의 수집이 필요했고, 그리고 통계수집은 가능한 문화지표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화지표의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간 문화격차 실태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으며 문화격차 발생원인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 했다는데 그 의의를 다소나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역간 문화격차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지역별 문화수준과 지역주민 문화수요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별 문화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시정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문화의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culture in national development is reflected in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calling the 21st century as, "the Age of Culture." This emphasis has combined with other currents such as the attempts of various n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o facilitate humanistic lifestyl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industry," linking industry and culture, and fostering it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Korea also recent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ulture, which had been neglected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The Ministry of Culture was established as a section of the government in 1990, and in 2000, the culture-related expenses reached 1% of the total government budget, a long-held hope of the culture and arts scene. Also in 2000, "the promotion of cultural tourism" was included in the annual national administration guide, and cultural policy was supported through social welfare aspects as well, all adding up to a major change that has allowed cultural policies to occupy a large role within the overall national policy. The new recognition of the centrality of culture has also become widespread in local and regional area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local self-government in 1995, local governments have viewed culture as relevant for other projects such as cementing local identity, constructing local image, vivifying the regional economy, thereby paving the way for culture to become a major policy area for loc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and currents of the times, it is important to maximize the cultural capacities of Korea. Maximization of cultural capacit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balanced or equitable cultural development throughout the country, and it is in this connection that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becomes a high priority issue. Balanced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the fostering and promotion of local culture has various merits. In terms of ideology, it serves as the embodiment of freedom and equality; in terms administration, it facilitates the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in structural terms, it promotes and strengthens intermediary groups; and finally, in the cultural arena,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and civic culture.
Despite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promote local culture, due to historic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policy factors, cultural activities tends to be concentrated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leading to the appearance of significant cultural disparities between regions. Non-metropolitan localities lag behind in cultural terms, and the sense of cultural alienation, especially of residents of agricultural villages, is acute.
Consequently, this paper's focus was on the realities of inter-regional cultural differences, and analyzes the reasons for cultural lags. On the basis of these observations, it provided suggestions for generating specific policy measures to ameliorate the existing cultural imbalances.
After conducting some research, according to statistical comparisons, inter-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manifested themselves in the fact that cultural infrastructure and cultural software we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More specifically, the metropolitan area accounted for 40% of the national total in the terms of cultural infrastructure (i.e. the number of galleries, movie theaters, concert halls, museums, and arts and culture neighborhoods), and cultural software (i.e. cultural promotion funds--subsidies and grants given, cultural-arts organizations and artists, number of exhibitions, and publishers). This clearly reflects the degree of centripetal forces in cultural industries.
Furthermore, when we examined cultural supply levels by region in terms of the population and land area ratios, it became evident that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its high facilities to area ratio, people had the opportunity to easily access various cultural resources. In terms of inter-regional differences in patterns of cultural consumption, consumption levels for traditional arts and culture were high in the metropolitan area, lifestyle culture and hobby time usage were high in non-metropolitan areas. In addition, intersecting analysis of cultural supply and cultural consumption indicated that regions with high cultural supply levels also had high levels of cultural consumption.
After analyzing the causal factors behind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cultural resources, the following factors were identified:
First, in terms of the overall cultural environment, factors related to history, politics and administration, population, economy, education, and society, has created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n turn serves as an underlying generator of cultural disparities.
Second, with regards to administration of local or regional cultural resources,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oles have not been clarified. Thus, depending on the area of cultural administration, division of labor has not been clear. This in turn has meant that no concrete drive or establishment of policy to help foster local culture occurred.
Third, with factors related to cultural policy, at the national government level, the policies have been primarily supplier-centered, whil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policies placed development and growth as the top priorities. These policies were unable to attract interest in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triggering the lag in local cultural resources.
Fourth, in terms of the private sector, stagnation in the roles of local citizens and citizens groups, and the decrease in the activities of local cultural-arts organizations and local artists, has hindered any major local culture projects and undertakings.
On the basis of the above causal factors for the cultural disparities, we can summarize the suggested reform policies as follows:
First, to decrease the inter-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the cultural environment must be changed. Specifically, the administrative and public finance powers of the central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self governments, and decentralization to expedite the localization of political power must occur.
Second, a system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tructed, the respective roles for cultural policies for the various artistic/cultural areas should be clarified, and policies to promote local culture should be drafted and implemented.
Third, in terms of cultural policy,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provide budgetary suppor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financial condition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and provide various cultural programs. Local governments should direct their energies on devising measures to expand the number of opportunities for local citizens to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Fourth, the private sector, regional residents, citizens' groups, local arts and culture groups and artists should endeavor to make their roles stronger in order to expand the local cultural spheres. In order to fortify their ties to local residents, locally-based companies should prioritize revitalization of local culture.
In concluding this study, the major point is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tagnation of local culture and to facilitate balanced development, all policies of all levels of government will be important; however, cultural policies should be assigned the top priority position within national policy. In particular, a special effort will be needed for inter-regional balance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resources. In the 21st century, wherein the importance of culture has become embossed in the phrase, "The Age of Culture," current governments emphasize the welfare of its nationals. This goal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ncrease in national cultural capacity based on regionally-balanced cultural growth, and the extension of the local cultural regional base of each individual citizen, thereby allowing the benefits of cultural resources to be enjoyed equally among all citizens.
As the research and analysis for promoting inter-regionally balanced cultural development has shown, regions with higher levels of cultural supply have higher levels of cultural consumption. Based on this observation, in order to elevate the cultural consumption levels in the low cultural consumption level geographic sites (i.e. non-metropolitan areas--especially county-level localities), the cultural supply must be expanded. These regions have poor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roles of local-self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re limited.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must become actively involved and make policy-level efforts to increase cultural supply, namely cultural facilities and cultural programs.
Needless to say, in attempting to reach an objective and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entirety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Korea's inter-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results leave room for improvement. This may stem from the authors' relative lack of academic training. Also, this study needed statistical data that reflected inter-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and limited by the amount of statistical data available that related to cultural indices. The cultural indices were of course not free arbitrariness in their selection. These limits notwithstanding, this report aimed to analyze the actualities of inter-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from an objective and systematic manner, provide an overview of causal factors, and to outline reform proposals. It is the author's hope that henceforth, unflagging research on inter-regional differences and regional cultural levels, the development of methods to accurately calculate local residents cultural demand,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generate a balance between local cultural supply and demand, will ultimately result in regionally-balanced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차례 = iv
• 논문개요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3절 연구 분석틀 = 6
• 제2장 지역간 문화격차의 이론적 배경 = 8
• 제1절 문화와 문화정책 = 8
• 1. 문화의 개념 = 8
• 2. 문화정책의 영역과 목표 = 12
• 3. 문화복지와 문화권 = 19
• 4. 지역문화와 문화환경 = 21
• 제2절 문화격차의 이론적 관점 = 31
• 1. 문화격차의 개념과 유형 = 31
• 2. 문화격차의 원인 = 35
• 3. 문화격차 해소의 기본원칙 = 37
• 제3절 한국 문화정책의 변천 = 41
• 1. 제1기 (1948년부터 1971년까지) = 41
• 2. 제2기 (1972년부터 1980년까지) = 43
• 3. 제3기 (1981년부터 1989년까지) = 46
• 4. 제4기 (1990년부터 현재까지) = 49
• 제4절 외국 문화정책의 특징과 동향 = 58
• 1. 연방제 국가 : 미국·독일 = 58
• 2. 단일제 국가 : 프랑스, 스웨덴, 일본 = 61
• 제3장 지역간 문화격차 실태 = 69
• 제1절 선행연구의 경향과 특징 = 69
• 제2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 실태 = 74
• 1. 문화인프라의 지역격차 = 74
• 2. 문화소프트웨어의 지역격차 = 81
• 제3절 지역간 문화공급 및 소비격차 = 87
• 1. 지역간 문화공급 격차 = 87
• 2. 지역간 문화소비 격차 = 89
• 3. 연령별 지역간 문화소비 격차 = 93
• 4. 문화공급과 문화소비의 교차 분석 = 101
• 제4장 지역간 문화격차 발생 원인 = 120
• 제1절 문화정책 외적 요인 = 120
• 1. 역사적 요인 = 120
• 2. 인구 중앙 집중 = 121
• 3. 중앙집권형의 정치·행정구조 = 122
• 4. 경제의 중앙집중 = 123
• 5. 교육·기회 편중 = 124
• 제2절 문화정책 내적 요인 = 126
• 1. 각 부문간의 역할 미정립 = 126
• 2.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요인 = 126
• 3.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요인 = 136
• 4. 민간부문 차원에서의 요인 = 146
• 제5장 지역간 문화격차 개선방안 = 149
• 제1절 문화정책 외적 요인 = 149
• 1. 인구 및 경제력의 지방분산화 = 150
• 2. 지역별 분업화 전략 = 151
• 3. 행·재정 권한의 지방분권화 = 152
• 4. 지방인력 육성 및 취업기회 확대 = 153
• 제2절 문화정책 내적 요인 = 153
• 1. 각 부문간의 역할분담 시스템 구축 = 153
• 2. 중앙정부의 역할 = 155
• 3. 지방정부의 역할 = 163
• 4. 민간부문의 역할 = 169
• 제6장 결론 = 171
• 참고문헌 = 175
• 부록 1 = 185
• ABSTRACT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