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시장경제화와 개발독재론 : 국가와 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 Market development in Russia and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 focusing on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러시아에서 개발독재론의 적실성을 고찰해 보는데 있다. 최근 재개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은 푸틴의 ‘강한 국가’의 기치를 내건 제(諸)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이에 따른 과거 동아시아 발전국가 시기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을 연상케 하는 통치 스타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푸틴의 통치 스타일과, 러시아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여전히 경제발전인 점이 맞물려 개발독재론이 러시아에서 적실성을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독재체제에 관한 논의의 두 번째 배경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라 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러시아에의 적용 실패에 대한 반성은 주로 역사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up) 목표를 가지고 강한 국가의 주도하에 경제 발전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이 러시아 경제발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실패에 따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로 모아졌다.
러시아에서 이러한 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한 것인지를 고찰해 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개발독재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의 성공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개발독재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요소가 그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강한 국가체제를 기반으로 기업집단의 존재, 전략산업 설정 및 지원, 금융통제 등이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체제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근거로 우선 개발독재체제에 관한 이론적 규정과 함께 개발독재체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를 검토해 보고 러시아의 국가체제를 이러한 틀에 맞추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기업집단 관계, 국가-전략산업 관계, 국가-공업관계, 국가-금융관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현 상황이 개발독재체제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러시아의 국가체제는 '약한 국가' 체제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짜리즘, 스탈린이즘 같은 수사들은 일견 러시아가 강한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나타난 약한 국가체제를 기반으로 향후 러시아의 경제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때 일부에서 주장하는 개발독재체제의 적실성 문제는 러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본 논문은 상정하였다. 비록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사회적 요인 및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통치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여 조절 및 통제를 행할 수 있는 국가능력의 결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 집행 능력의 결여 등은 개발독재체제의 채택을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 전반을 맡겨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개발독재체제 또한 러시아에서는 적실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과 정치체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정책의 적실성, 정책집행의 효율성, 특히 그 정부의 권위가 모든 사회 계층으로부터 인정되어지는 정통성의 확보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압제를 수반하는 독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때 러시아에서 최소한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합법성과 정책수행 능력에 있어서 강성정부라는 양면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어느 한 면이라도 실패할 경우 러시아는 다시 혼란으로 접어들 것이다. 한편 으로는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리더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엘리트의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whether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s appropriate for an economic development in Russia or not. This kind of discussion came out on the basis of two facts. President Putin's style of ruling the state is the first. And the failure of the economic policy including neoliberalist one in President Yeltsin's era.
The people who think Russia needs an alternative to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claim the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is the better for Russia. Historically, the East Asian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s had the purpose to 'catch-up'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e 'strong states' effectively controlled the economic sector. The kind of states employed economic development plans, made industrial policies including supports for the most-favored industrial sectors and invested to strategic industries and huge business groups like chaebols in Korea. A central bank directly controlled by the state and other banks in hierarchical structure are conspicuous in the financial sector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ist states. In the center of these kind of policies, there were 'strong states' in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t states, in other words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s it possible to achieve 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is system in Russia? To observe the appropriateness, this study analyses Russia's state capacity, first, and then state-business group relationship, state-strategic industry relationship(especially focusing on the oil industry sector), state-manufacture relationship and state-financial sector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Russian state system is a weak state system. At a first glance, many people think the Russian state is strong. Words like Czarism, Stalinism and Putin's ruling style - especially the way of cracking down on the Chechenian separatist movement - give the kind of impression. This study shows many proves that the Russian state is weak state, for example, the state capacity to gather taxes from companies and provinces. Because of its weakness, the Russian state can not control the business groups, manufacture, strategic industry and financial sector. It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t is not useful to just employ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for economic development. There should be the mechanism to make the kind of system work like the presence of the strong state, its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and political-social mood of collectivism. Russia doesn't have this kind of conditions except the political-social mood. So this study says it is impossible to achieve 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n Russia.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turned out to be a failure, - aneconomy in so-called 'invisible hand' - and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s impossible - an economy in 'visible hand'(aggress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Then What is the prospect of the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not easy to see the prospect. But it is the matter of the efficacy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s policy for economy, not the matter of dictatorship accompanied by oppression. Russia needs a government with the legitimacy and the capacity in its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same time. That is, a strong government with legitimacy will be needed for Russia. In a way the government should propel a gradual democratization, in the other way it should strongly implement its economic policy. A leader who has strong commitment for economic reform and democracy should be in the center and elite with appropriate art will be important in Russia's way to its economic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목차 = ⅲ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러시아 개발독재론 분석 = 7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14
• 제2장 개발독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7
• 제1절 발전국가 = 17
• 제2절 정치적 권위주의 혹은 독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 = 23
• 1.자본축적의 국제정치경제적 여건과 독재의 경제적 필요성 = 28
• 2.자본축적의 국내정치경제적 여건과 안정을 위한 독재의 정치적 필요성 = 29
• 제3장 러시아 개발독재론의 적실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 34
• 제1절 개발독재체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 = 34
• 제2절 분석틀의 제시 = 39
• 제4장 러시아의 국가-사회 관계와 경제발전 = 44
• 제1절 소련 붕괴과정에서의 국가-사회 관계 = 44
• 제2절 러시아 국가체제의 특성 = 49
• 제3절 러시아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조건 - ‘약한 국가’ 체제 = 50
• 제5장 러시아에서의 경제발전모델의 채택에 관한 논의 = 58
• 제1절 경제발전 모델에 관한 논의들 = 58
• 제2절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 = 63
• 제6장 러시아에서의 개발독재론의 적실성 평가를 위한 사례분석 = 70
• 제1절 기업 집단 = 71
• 제2절 공업 정책 = 78
• 제3절 에너지 산업 정책 -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 84
• 제4절 은행 및 금융 통제 = 88
• 제7장 개발독재론의 이론적 문제점과 러시아에서의 적실성 비판 = 92
• 제8장 결 론 = 106
• 참고문헌 = 109
• Abstract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