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南北韓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North Korea on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이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달리 힘을 바탕으로 하는 엄격한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한 정책이 펼쳐짐으로 해서, 한국 김대중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 역시 일방적인 유화정책보다는 일정정도 속도조절 및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하였고, 특히 미국의 정당 즉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정책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노선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하여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안보와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개입주의 노선을 기조로 하되 힘의 우위를 강조하기보다는 국제기구등을 통하여 집단적 안보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비교하였다. 미국의 대북한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대 공산권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제재 등 외교 통상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봉쇄하는 것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공식 접촉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였다. 이러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본격적으로 미국이 대북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계기는 바로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진 1993년이었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IAEA의 핵사찰 문제로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갈등이 빚어지자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1994년 당시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사찰과 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의 완화 및 경제지원을 약속하였고 그방법으로 KEDO의 구성과 이를 통한 경수로 발전소 건립, 중유 지원, 식량지원을 한다는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탈냉전기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제시한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막고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하여 북한의 전쟁 의지를 약화시키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유도한다는 연착륙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클린턴 행정부의 노력은 페리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부시가 당선되자 부시 행정부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대북 정책 역시 엄격한 상호주의를 표방하게 되었으며,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북미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2002년 10월 켈리특사의 방북 당시 북한의 비밀 핵 개발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미국은 제네바 합의 정신을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1994년 위기와 같은 제2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렇게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가 냉각되자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일정 정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이후 전통적인 남북관계 즉 적대적 의존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교류를 시행하여왔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경색된 북미관계에 의하여 남북관계 역시 속도 조절 및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외교적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해온 대북 정책 기조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다고 하겠지만 남북관계의 특성상 어느 정도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에 맞추어 갈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남북 직접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과 동시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중요시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evitability to convert the South Koreas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 unilateral appeasement approach, into the one focused on bilateralism with a manageable pace. This suggestion is based upon the changes in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has been on the ground of strict reciprocity,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succeeded the Clintons in 2000.
For the systematic analysis, I have reviewed the history of developments in the U.S. foreign policies, and made a comparative study, in particular, on the differences in diplomatic approaches between the Democratic and the Republican parties. There has been a tradition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he ways to realize the national interests with their foreign policies: the Republicans traditionally put the isolationism and superior power at the center of their security and foreign relations policies; but the Democratics seek a collective security policy in the basis of intervention through depending on international institutions rather than exercising super power.
After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the policy of blockade or isolation in diplomatic and commercial areas against North Korea as a part of the broad blockade policy toward the entire Communist bloc. It was not until late 1980s that the U.S. and North Korea actually began to make official contacts with each other. Since then, they have talked little by little to improve their relations. The most important momentum of materializing the U.S. policy with North Korea was its nuclear threats issue raised in 1993.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opened th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deal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 were at odds surrounding the investigation of Norths nuclear facilities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 1994, the Clinton Administration achieved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called Agreed Framework, which guaranteed the ease of economic sanction and the offer of aid to North Korea at the cost of its freezing of nuclear program. The U.S. government gave a commitment to build light-water reactors by organizing KEDO, an international consortium, as a superintendent agency and to provide heavy oil and food to North Korea.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since the 1994 Agreement, has been based upon the strategy of intervention and expansion as a post-cold war era strategy for the national security. It was characterized as a soft-landing policy that would lead North Korea to the paths of reform and open while preventing its abrupt collapse and weakening its potential intention of war. These efforts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were materialized in detail through the Perry Initiative.
Upon the appearance of the Republican President Bush in 2000, however, the U.S. government claimed to stand for the reciprocity in foreign relations, including with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Republican traditional fundamentals for the foreign policy. As the President Bush designated North Korea as one of the axis of evil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set back to the cooling period. In addition, when Mr. James Kelly, the presidential envoy, visited Pyongyang in October 2002, an official of North Korea admitted they have run a sealed nuclear program. It made the Bush Administration claim that North Korea breached the Agreement. People are concerned about another nuclear crisis since 1994.
As the U.S.-North Korea relations have been at stake since a series of those events, the Korean government with a Presidency of Kim Dae-jung could not help reviewing its own North Korea policy. The President Kim had abandoned the traditional interdependent relations based on the hostility between South and North, and newly adopted an engagement policy leading the North Korean regime to open and reform for the permanent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r. He made a historic summit of South and North as a result of steady maintenance of engagement policy, and has continued to economic aid and exchange with North Korea. But he is now faced with a situation to control the pace of the progress in practicing his initiatives and to seek close diplomatic cooperation from the neighbor countries, while the U.S. taking a hard line against North Korea.
To conclude, I expec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adapt in some extent its pace to the progress of the U.S.-North relationship. However there would not be a radical change in the fundamentals of engagement policy. Also, I suggest that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work with allies and neighbor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than to have direct negotiation with its counterpart in dealing with any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국문요약 = ⅴ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와 方法 = 4
• 第2章 미국의 대외정책의 특징과 변화과정 = 6
• 第1節 대외정책의 의미와 미국 대외정책의 특징 = 6
• 1) 대외정책의 의미 = 6
• 2) 미국 대외정책 분석 유형 = 7
• 3) 미국 대외정책 결정의 영향 요소 = 8
• 第2節 미국의 정당과 대외정책의 변화 과정 = 10
• 1) 독립 초기 미국의 대외정책과 노선 = 10
• 2) 1차대전 당시의 대외정책 = 12
• 3) 1차 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의 대외정책 = 13
• 4) 1980년대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 14
• 第3章 미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과정 = 17
• 第1節 냉전시대 미국의 대북한 정책 = 17
• 1) 1945 - 1973년 기간 미국의 대북한 정책 = 17
• 2) 1974 - 1987년까지 대북한 정책 = 19
• 第2節 제네바 합의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 20
• 1) 대북한 정책의 전개 과정 = 20
• 2)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고위급 회담과 제네바 기본 합의 = 21
• 3)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 대북한 정책의 기조 = 25
• 4) 페리 보고서 = 30
• 5) 페리 보고서 이후 북미관계 = 33
• 第4章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 38
• 第1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대북한 정책 = 38
• 1)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 및 대외정책의 비교 = 38
• 2) 공화당의 민주당 대북한 정책 비판 = 40
• 第2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한 정책 = 41
• 1) 부시 행정부의 안보 및 대외정책 기조 = 41
• 2)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기조 = 43
• 3) 9.11 테러 사태와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 43
• 4)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의 변화 = 45
• 5)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 46
• 第5章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49
• 第1節 김대중 정부의 대북한 정책 = 49
• 1)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추이 = 49
• 2) 김대중 정부의 대북한 정책 추진 배경 = 52
• 3)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 정상회담 = 53
• 4) 김대중 정부 대북한 정책의 원칙과 내용 = 55
• 第2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변화 = 62
• 1) 북·일 정상회담의 추진 = 62
• 2) 북한 비밀 핵 개발 파문 = 63
• 3) 1994년도 위기와 2002년 위기구조의 비교 = 66
• 第3節 향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70
• 1) 북미 협상의 효과 = 70
• 2)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향 = 72
• 3)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향 = 74
• 4) 햇볕정책에 미치는 영향 = 75
• 第6章 결론 = 77
• 참고문헌 = 82
• ABSTRAC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