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동원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정보화 시대의 미래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obiliza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세계질서는 소련 및 동구권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국방비의 소요를 줄임으로써 국가안보체제 구축과 국민복지라는 상충적인 요소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와 함께 정보 및 과학기술 발달로 정보화 사회로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정보화마인드가 가미된 풍부한 인력자원은 정보전 중심의 군사혁신 추진에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지상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던 이라크전, 걸프전, 코소보전은 정보화시대의 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하는데 대해 일반인에게 상상력을 가지게 함은 물론 전쟁의 양상도 현재와는 다른 미래전 수행개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동원체제도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므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동원개념 및 체제도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의 미래전에 대비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게 하는 것들이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분야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감대를 갖는 사람은 많지만 별로 깊은 연구를 기울이지 못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비한 몇 가지 대응책을 중심으로 개념적수준에서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정보체계의 동원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래정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달된 민간의 정보통신체계의 통제 운영을 위한 동원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동원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동원대상 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은 정보화시대의 효과적인 동원 집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셋째, 정예자원 동원체제도 전환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전쟁은 정보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정보체계 및 기술과 전문 인력의 동원이 필요하다.
넷째, 전쟁억지를 위한 예방적 개면의 동원체제의 발전이 요구된다. 정보화시대의 전쟁은 점증적인 동원으로 전쟁의 억지효과를 발휘하고, 억제실패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연속적인 동원이 될 수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유연동원체제의 발전이 필요하다. 동원계획체제는 동원사태시에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원계획체계도 변화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wo factors,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security system versus national welfare are confronting each other by decreasing the need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after the cold war came to an end in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Communist Nations. Along this world orde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has brought information society and it is very likely that rich human resources with information mind become driving force in propelling military innovation which focuses on the information war.
The Iraq War, the Gulf War and the Kosovo War were delivered lively to the world through mass media, by which common people imagined about what phase the war of information age enters on. In addition, the appearance of the war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a new conception of future war. Thus, since the mobilization system varies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war, the conception and system of mobilization requires new types of them to cope with the new phase of war in information age.
Therefore, there are many people that sympathize with the fact that the perfect mobiliz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for the future war in information war, but it is true that few intensive studies on that have been done. Thus this paper presents a few strategies for future war in the beginning level.
First, mobilization system of information system must be developed. To support future information war, mobilization system has to be developed for controlling and operating civil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Second, information system for mobilization management must be constructed. The construction of syntheti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essential for effective mobilization in information war.
Third, mobilization system of a small number of elites must be sought. The war of information age requires not only information system and technology to support information war, but also mobilization of special human resources.
Fourth, it is required to develop precautious mobilization system for restraint of war. It is desirable to restrain war with mobilization increased. Although failure to restrain war leads to break out of war, consecutive mobilization must be done.
Fifth, it is needed to develop flexible mobilization system. Mobilization planning system must be turned into that of real time mobilization in an emerg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국가동원체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
• 제1절 국가 동원체제의 본질 = 4
• 1. 국가 동원체제의 개념 = 4
• 2. 국가 동원체제의 환경요인 = 11
• 3. 국가 동원체제의 유형 = 13
• 제2절 정보화 시대의 미래전 양상 = 19
• 1. 정보화 시대의 일반적 특성 = 19
• 2. 미래전의 일반적 양상 = 21
• 3. 한반도의 미래전 양상 = 26
• 제3절 국가 동원체제의 변화 전망 = 28
• 제4절 외국의 국가 동원체제 = 30
• 1. 미국 = 30
• 2. 이스라엘 = 33
• 3. 스위스 = 38
• 4. 네덜란드 = 40
• 제3장 우리나라의 국가 동원 체제 = 46
• 제1절 동원환경 = 46
• 1. 한국의 동원환경 = 46
• 2. 북한의 동원환경 = 50
• 제2절 동원기구 = 56
• 1. 한국의 동원기구 = 56
• 2. 北韓의 動員機絿 = 61
• 제3절 동원체제 = 66
• 1. 한국의 동원체제 = 66
• 2. 北韓의 動員替諸 = 73
• 제4절 북한과의 동원체제 비교 = 78
• 1. 전시 전환체제와 동원업무 총괄부서 및 그 기능의 차이 = 78
• 2. 동원업무의 운영상 차이 = 79
• 3. 동원자원과 전력화면의 차이 = 80
• 제4장 우리나라 국가 동원체제의 발전방향 = 81
• 제1절 정보체계동원 개념의 적용 = 81
• 제2절 동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 = 82
• 제3절 정예자원 동원체제로의 전환 = 83
• 제4절 예방적 기능 동원제도의 도입 = 85
• 제5절 유연동원체계의 확립 = 87
• 제5장 결론 = 89
• 제1절 결과의 요약 = 8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 방향 = 90
• 참고문헌 = 91
• 국문초록 = 94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