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체계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경제 및 금융위기로 IMF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실업과 빈곤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 중심이었기 때문에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시민운동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노동시장에 흡수되지 못하거나 노동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어 일반적 노동시장에 흡수되지못하는 저소득층에게도 생계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노동시장에 흡수될 수있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게 유도하여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놀고 먹는 복지”를 방지하고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적 복지”를 정립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배정하는 전담공무원의 73.5%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단순 근로에 그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논문은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자활지원사업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지원사업의 제정배경 및 의의,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외국의 자활지원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제4장은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실태와 대상자의 욕구 및 민간부문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제5장은 요약과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was put under the IMF financial control in 1997 and the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and poverty became poignant. However, the existing public-support system was insufficient to be called the social safety net because it focused on income support only for the aged and disabled.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granted the civil right movement organizations' request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Basic Social Security Act” that would play more fundamental and aggressive role.
The National Basic Social Security Act has its significance in differentiating function from the existing publid-support system by allowing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s to the lower income brackets whose working volition is weakened and lead them to outgrow the poverty with their own will-power by cultivating the self-support ability for them to be able to go bact to the labor market.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s new welfare policy was to establish the “productive welfare”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by supporting self-sufficiency.
Such programs as the accepted income amount and the labor enticement were introduced for the same purpose however, the evaluations for the self-support programs are still discouraging in most cases.
Above all, 73.5% of the civil service squad who select the conditional recipients and allocate the programs in the front line regard that this program has problems. The lower income brackets who participate in the self-sufficiency supporting program show the noticeably low working ability, and also, the program ceases in the level of simple labor instead of practical appl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self-sufficiency supporting programs,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self-sufficiency supporting program.
The abstrac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The chapter 1 describes the significance, purpose, scop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chapter 2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significance and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Basic Social Security System and self-sufficiency supporting program.
The chapter 3 describes self-sufficiency supporting program in the foreign countries and finds the suggestions to the Korean society.
The chapter 4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elf-support programs in Korea and reviewing the realities of the self-sufficiency supporting programs as well as the recipients’ needs and issues with the private sector.
The chapter 5 is arranged with the abstract and the conc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 1) 연구내용 = 3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 II.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의 배경 = 5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 주요내용 = 5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 5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및 의의 = 33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기본이념 = 34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및 원칙 = 37
• 2. 자활지원사업의 배경 = 43
• 1) 자활지원사업의 의의 = 43
• 2) 자활지원사업의 배경 및 기본방향 = 47
• 3) 자활지원사업의 대상 및 성격 = 48
• 4) 주요내용 = 49
• III. 외국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 55
• 1. 외국의 전반적인 흐름 = 55
• 1) 199년대 각국의 경제, 사회적 변화 = 55
• 2)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 57
• 3) 대상자 특성별 노동, 복지정책의 유형 = 60
• 4) 각국 자활지원사업의 기본구조 = 62
• 2. 외국의 자활지원사업 사례 = 68
• 1) 영국의 노동을 위한 복지 = 68
• 2) 미국의 근로연계복지 = 71
• 3) 프랑스의 Eficea = 73
• 4) 이탈리아의 CGM = 75
• 5) 덴마크의 메르뀌르 금고 = 76
• 6) 벨기에의 크레달 금고 = 77
• 7) 스웨덴의 JKV = 78
• 8) 스페인의 FVECTA = 79
• 3. 정책적 시사점 = 80
• IV.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3
• 1.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 83
• 1)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역사적 배경 = 83
• 2)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규모 = 87
• 3) 자활지원사업의 추진현황 = 89
• 4) 민, 관 협력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사례 = 93
• 2.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 96
• 1) 제도상의 문제점 = 96
• 2) 자활의 목표에 대한 혼란 = 99
• 3) 자활대상자 선정범위의 부적절성 = 102
• 4) 근로유인정책의 미비 = 104
• 5)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미흡 = 106
• 6) 전달체계의 문제 = 109
• 3. 자활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개선방안 = 113
• 1) 자활지원특례법 제정 = 113
• 2) 자활을 촉진하는 급여체계 구축 = 114
• 3) 실태조사를 통한 자활지원 대상자 파악 = 115
• 4) 근로인센티브 제도 시행 = 116
• 5) 사회적 일자리 창출 = 117
• 6) 사회연대금고 추진 = 117
• 7) 자활지원사업 운영 효율화 = 118
• V. 요약 및 결론 = 120
• 참고문헌 = 122
• Abstract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