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腐敗慣行規制와 우리의 對應方案 : 海外建設部門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國際腐敗慣行規制에 의한 국제경제질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패관행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 정부, 기업 특히 해외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국제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賂物 및 腐敗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등 기타 지역기구에서 論議가 되었으며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각료급 회의에서 각종 권고를 통한 국제협정의 기초를 마련하여 1997년 12월 17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賂物提供防止協定(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이하 'OECD 賂物防止協定'이라 略함)을 체결함으로써 국제경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OECD 賂物防止協定'은 '동등경쟁규칙'(level playing field)조건이라는 합의를 기본으로 締結된 것으로 국제경제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자는 데 근본적 취지가 있다.
국제경제거래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만연해 있는 賂物 및 腐敗行爲는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일종의 추가요금과 사실상의 독점으로써 무역 및 투자에 대한 障壁이 된다. 또한 시장이 기능 하여야 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자원분배의 非效率性을 야기하여 나아가 국가 및 기업의 競爭力을 약화시킨다.
국제경제거래에 있어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하여 미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자국기업의 賂物提供 行爲를 처벌하고 국제경제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海外腐敗慣行法(FCPA)을 제정하였다. 해외부패관행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공하였고, 그것은 향후 'OECD 賂物防止協定'을 만드는 原動力이 되었다.
'OECD 賂物防止協定'의 체결로 가입국들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賂物供與 行爲를 刑事處罰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의 보장이라는 동 협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뇌물 및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거래에 있어 뇌물죄의 발생요인은 경제적 이익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뇌물죄에 대한 민사법적, 경제법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형사법에 의한 처벌은 최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OECD 賂物防止協定'을 이행하기 위한 立法의 논의과정에서 海外賂物去來防止法을 제정하여 1999년 2월 15일 'OECD 賂物防止協定'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 나라의 해외건설부문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의 수주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는 용인되었던 관행적 로비활동들 대부분이 협정에 위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賂物供與 行爲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賂物提供 行爲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야기 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외교적 채널 등 다각도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협정의 해석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기업의 海外營業活動을 극도로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시행 입법의 적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海外賂物去來防止法에는 관할권문제, 범인인도 문제, 회계처리기준문제 자금세탁문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회계처리기준이나 자금세탁규제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법안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입법안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시행할 것이며 법안의 미흡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國際賂物防止協約 관련 企業倫理敎育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사내 윤리 강령이나 직원과의 고용계약(안)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 기업과 종업원과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영업 지침을 통해 에이젼트의 선정에서부터 해외 영업에서 지켜야 할 行動要領을 작성,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며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라든가 외부 감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initiatives to control corruption has been made among the United Nations,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other regional organizations. Those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bribery and corrup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esulted in an international economic regulation as representatives from thirty-three countries signed a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Convention") at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n December 17, 1997. The basic principle of the OECD Convention is based upon the consensus of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businesses of participation countries and pursuing fair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Bribery and corruption prevalent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ause serious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They also act as a barrier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by acting as a surcharge on goods or services and by creating de facto monopolies. Furthermore, transnational bribery distorts the market economy in that it causes the market system to work in a way other than the way it is supposed to work and diverts resources from their most efficient uses, thereby resulting in allocative inefficiency. Moreover, bribery and corruption by acting as rent seeking activities in an interface between the pubic sector and private sector have an anticompetitive attribute in the market system.
The United States enacted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in order to enlarge the scope of prevention of bribery from domestic market to transnational markets. The FCPA was enacted to ensure ethical standards and fair competitive condition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by criminaliz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With the principle of ensuring fair competitive conditions, the FCPA came to be a driving force to establish the OECD Convention. The United States has long recognized anti-competitive attribute of bribery and corruption in economic transaction. Under federal antitrust laws, bribery and corruption would fall within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and /or an attempt to monopolize. In the enforcement and control of bribery and corruption, federal antitrust laws enhanced its efficiency by allowing private relief remedies as well as criminal punishment by antitrust enforcement authority.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nact Foreign Bribery Prevention Act "FBPA") on February 15, 1997 in order to implement the OECD Convention. The Convention will have significant impacts particularly on the Korean overseas construction sector, where bidding activities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close ties with foreign officials. I believe that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overseas firm should prepare the adequate cope for the Conven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their efforts to prevent the bribery and corruptions as well as to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Convention through various diplomatic activities. Since the Convention has an enormous scope of its interpretation, the domestic bribery control system may restrain the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 Furthermore, FBPA will not be easily adapted because its content does not include the jurisdiction dispute, criminal extradition agreement, accounting standard and money laundering legislation.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study and prepare how to execute the legislation and avoid a second effect. Individual firms also need to educate their employees for bribery control system and include the regulations in the employment agreement to prevent dispute. Furthermore, firms should educate their agents, branches, consortium companies, subcontracting companies, etc, and should be documented in writings to prevent the damage claim of bribery.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第1章 緖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內容 및 方法 = 3
• 第2章 國際社會에서 腐敗剔抉을 위한 論議의 推進過程 = 4
• 第1節 國際經濟去來에서의 腐敗行爲의 特性 = 4
• 第2節 國際去來上의 腐敗에 대한 法的 規制와 變化 = 6
• 第3節 美國의 海外腐敗慣行法 = 8
• Ⅰ. 論議의 發端 = 9
• Ⅱ. 論議의 背景 = 11
• Ⅲ. 미국의 1977년 FCPA = 13
• 1. 制定背景 = 13
• 2. 構成 = 13
• 3. 反腐敗規定 = 15
• 4. 會計規定 = 16
• Ⅳ. 1988년 FCPA 改正規定 = 16
• 1. 統合通常競爭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1988) = 16
• 2. '認識할 만한 이유'의 削除 = 17
• 3. 例外條項 : 기름칠성 金品供與 = 18
• 4. 抗辯權 = 19
• 5. 處罰規定 = 20
• 6. 國際協約 = 21
• 第4節 腐敗防止를 위한 國際的 論議의 展開過程 = 21
• Ⅰ. UN에서의 論議 = 22
• Ⅱ. GATT 및 WTO에서의 論議 = 11
• Ⅲ. 國際通貨基金(IMF)과 世界銀行(IBRD)에서의 論議 = 23
• Ⅳ. 其他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 24
• Ⅴ. OECD에서의 論議 = 25
• 第3章 OECD 賂物防止協定 = 28
• 第1節 OECD 賂物防止協定의 推進 背景 = 28
• 第2節 OECD 賂物防止協定의 主要內容 = 29
• Ⅰ. 協定의 體系 = 29
• Ⅱ. 協定의 目的 = 30
• Ⅲ. 前文의 意味 = 31
• Ⅳ. 賂物供與 行爲에 대한 刑事處罰 = 31
• 1. 賂物供與行爲의 構成要件 = 31
• 2. 外國公務員의 範圍 = 33
• 3. 制裁 = 35
• 4. 資金洗濯防止法과 會計基準 = 36
• 5. 管轄權 및 國際共助 等 = 37
• 6. 協定의 署名, 加入, 發效 等 = 39
• 第3節 OECD 賂物防止協定의 主要 爭點 事項 = 40
• Ⅰ. 主要 爭點 및 對立 = 40
• 1. 文化的 差異, 主權 및 管轄權 = 40
• 2. 保護主義 = 42
• 3. 競爭力 및 非效率的 執行 = 43
• 第4節 OECD 賂物防止協定의 向後 展望 = 44
• Ⅰ. 國內 經濟秩序 立法에의 影響 = 44
• 1. 履行立法의 意義와 方向 = 44
• 2. 國內 刑法에서의 賂物罪 = 47
• 第4章 OECD 賂物防止協定과 海外建設 活動 = 53
• 第1節 海外建設業體의 受注活動 = 53
• Ⅰ. 進出動向 = 53
• Ⅱ. 地域別 受注戰略 形態 = 54
• 1. 동남아시아 = 54
• 2. 중동 = 55
• 3. 중남미 = 55
• 4. 서남아시아 = 56
• Ⅲ. 海外建設業體의 受注活動의 主要內容 = 56
• 1. 代理人 制度 = 56
• 2. 컨소시엄 = 57
• 3. 下都給 = 58
• 4. 其他 慣行 = 58
• 第2節 海外建設 관련 OECD 賂物防止協定 發效의 意味 = 59
• Ⅰ. OECD 賂物防止協定의 一般的인 影響 = 59
• Ⅱ. 受注活動을 통한 OECD 賂物防止協定 違反事例 硏究 = 60
• 1. 賂物提供의 주체 = 61
• 2. 賂物의 形態 - 金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인 경우 = 67
• 3. 賂物供與의 對象 = 72
• 4. 기타 = 72
• Ⅲ. 海外建設部門과 關聯된 OECD 賂物防止協定의 示唆點 = 75
• 第5章 OECD 賂物防止協定 發效에 따른 우리의 對應方案 = 78
• 第1節 政府次元의 對應方案 = 78
• 第2節 立法次元의 對應方案(한국의 海外賂物去來防止法) = 79
• Ⅰ. 法案의 體系 = 79
• Ⅱ. 法案의 目的 = 80
• Ⅲ. 外國公務員의 範圍 = 80
• Ⅳ. 賂物의 範圍 = 81
• Ⅴ. 賂物罪의 槪念 및 刑事責任 = 81
• Ⅵ. 法案의 未備事項 = 83
• Ⅶ. 法人의 處罰 = 84
• Ⅷ. 法의 評價 = 85
• 第3節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 86
• Ⅰ. 企業의 認識變化 = 86
• Ⅱ. 賂物이외의 關係 改善策 摸索 = 87
• Ⅲ. 企業內部 監督機能의 强化 = 88
• 1. 企業倫理綱領의 採擇 = 88
• 2. 文書化 = 88
• 3. 敎育과 誓約 = 89
• 4. 會計上 特別管理領域의 設定 및 管理 = 89
• 5. 外部監査制度의 積極的인 活用 = 90
• 6. 海外子會社, 현지 合作法人, 에이젼트의 管理方案 = 90
• 第6章 結論 = 91
• 參考文獻 = 94
• Abstract = 99
• <부록1> OECD 賂物防止協定 = 102
• <부록2> OECD 賂物防止協定 註釋 = 111
• <부록3> 韓國의 海外賂物去來防止法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