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범죄통제"와 "적정절차"라는 형사절차의 양대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사법의 영역이다. 위법하게 수집하였으나 의심할 나위 없이 신빙성 있는 物的 證據 또는 임의성 있는 自白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가, 그리고 배제되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격렬한 논쟁 속에 있어 왔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종종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며 유죄자의 석방을 초래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하지만 위법수집증거의 불배제는 법집행기관에 의한 시민의 헌법적 권리의 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 워렌 대법관에 의해 주도된 "형사절차혁명"은 信憑性"(reliability)과 "任意性"(voluntariness) 심사라는 기존의 전통적인-코몬 로 국가인가 시민 법 국가인가를 불문하고-형사증거법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위법수집증거배제를 통하여 司法의 廉潔性(judicial integrity)을 고양하고 경찰관의 위법행위를 抑止(deter)한다는, 미국의 의무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기본관념은 그 원리적 정당성과 실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형사사법체계 내에 안착되었고 나아가 "세계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 "진보적"법칙은 "보수파"라고 통칭되는 버거 및 렌퀴스트 대법원에 의해서도 보존되어 왔으며, 현대 미국 사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예외법칙과 함께 분명한 "법"으로써 작동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전통적인 코몬 로 법칙을 재구성한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이 제정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제시한 후, 영국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에 있어 자신의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오고 있다. 독일 형사사법체계는 영미에 비해 여러 분야에서 절차적으로 취약함을 갖고 있지만, 독일 법원은 "권리의 영역"(Rechtskreis)에 따는 3단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의 자신 만의 독특한 이론체계를 만들어 왔다. 일본의 경우에는 "검찰사법"(prosecutorial justice)의 강고한 벽을 뚫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대법원에 의해 원칙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세계화"는 단지 미국식 관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발전은 각국의 형사사법체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범죄통제와 적정절차 가치 간의 내적 대립과 타협에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법체계 또한 이 법칙의 발전에 기본적 틀을 제공한다. 제도적 환경, 실정법규 조항,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코몬 로 법체계가 시민법 체계에 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양 법체계가 서로 융합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가운데 중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양 법체계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다. 상세한 체계와 광범한 효과를 가진 영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비하여, 독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특정한 영역에서만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뿐이며, 일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경우는 원칙상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법칙이 작동되어 증거를 배제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시민법 국가의 경우 재판 전(前) 신문단계에서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보장은 매우 취약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전통"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발저늘 가로 막는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묵비권의 고향인 영국의 경우 1994년의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에 의해 묵비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진 것을 고려하자면, 법체계의 요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의 예는 한 사회 내에서 범죄통제 가치가 적정절차의 가치를 압도하게 될 경우 코몬로 상의 어떠한 핵심적 권리도 명목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한 로마 시인이 던진 후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질문, "누가 경찰을 감시하는가"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는 대답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민사적 또는 행정적 대안이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자신이 당초에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였는가는 여전히 논쟁에 맡겨져 있지만, 당 법칙이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체제를 일정하게"합리화"시켜내는데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cteriophage λO protein localizes the initiation of replication to a unique sequence, ori λ through specific protein-DNA and protein-protein interactions.
Conformational changes at ori λ introduced by O protein binding have been reported and their roles have been implicated in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In our studies, we focused on detailed structural basis of the formation of the O protein-ori λ complex(O-some). This work was divided into five Chapters including a general introduction given in Chapter 1, a brief review of genetic, biochemical, and structur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As shown in Chapter 2, we found that the O protein exists as a dimer and demonstrated that the active DNA binding species is also a dimer. Dimerization and sequence-specific DNA recognition are specifically mediated through the amino-terminal half of O(O1-162(아래첨자 1-162입력불가)). The binding affinity of O for a single copy of its 19 bp recognition sequence was 2-3 nM.
We also found that the O-some is composed of 4 dimers of O and ori λ DNA, which contains four 19 bp direct repeat recognition sites, i, e., a dimer of O is bound to each repeat(iteron). Moreover, we found that only the amino-terminal DNA binding domain is required for formation of the O-some.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basis for the unique properties of O protein, we generated a number of carboxy-terminal and internal and internal deletion mutants of O. Experiments with purified mutant proteins, as shown in Chapter 3, indicated that (ⅰ) the deletion mutant retaining amino acid residues 19-110 is the smallest O protein species that can both bind to DNA and form a dimer, (ⅱ) the affinities of all mutant proteins for a single iteron are almost the same, ranging from 2 to 4 nM; (ⅲ) the portion of O that is responsible for dimerization is located between amino acid residues 19 and 85; (ⅳ) the carboxy-terminal domain (O 156-299(아래첨자 156-299입력불가)) is a monomeric species that does not recognize specific DNA sequences but instead, bind non-specifically to duplex DNA; (ⅴ) the linker joining the two structural domains is not required for O function, but its coding sequence of DNA contains several recognition sites for O protein (ori λ); and (ⅵ) a deletion!
m!
utant missing the amino-terminal portion of the carboxyl-terminal domain is still comparably active in the in vitro λdv replication assay.
In Chapter 4, the structural basis of the O protein-DNA complex was studied in detail. Hydroxy radical footprinting was employed to obtain the high resolution structural information about the contacts between the protein and the sugar-phosphate backbone of DNA. The missing nucleoside experiment allowed us to identify energetically important base moieties that may be in contact with bound O protein.
Quantitation of the extent of O-mediated DNA bending indicated that O induces a relatively sharp bend in an individual recognition sequence of 85。 ±5。 . Measurement of the O-induced topological change indicated that a region of DNA or specifically ori λis wrapped around the O protein core in a left-handed fashion with a linking number change of 0.7±0.1 turn.
In Chapter 5, we present direct evidence that the O protein also has the capacity to interact with single-stranded DNA, the first such interaction discovered among prokaryotic origin-binding proteins. The implication of this dual DNA binding specificity of O for the formation of the unwound structure at the A/T-rich region of ori λ is dis cussed. The addition of the λP-DnaB comple x to the O-some produces a new nucleoprotein species with a super-shift in migration. The presence of P and DnaB reduces significantly the amount of O required for binding to single-stranded DNA.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 detailed model for sequential structural changes in ori λ as a consequence of O binding to the origin of λre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