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Image and Workforce Quality in Korean Civil Service : A Comparative Assessme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공무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판을 받아왔고 사회전반에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동적 태도, 자질 저하, 그 리고 다른 잘못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공직 에의 임용은 종전에 비해 덜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실적주의보호위원회의 유사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비 롯된 "대국민 이미지--정부인력의 질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공무원의 인력문 제를 고찰하고 있다. 가설들은 환경이론, 동기부여이론, 조직문화이론과 관 련하여 검증되어진다. 15개 중앙부처 공무원 523명에 대한 횡단면적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인력의 자질 문제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응답 자의 61.1%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와 질적 저하'라는 일반국민의 냉소적 비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76.8%는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민간 기업과 비교할 때 '낮거나' 또는 '훨씬 낮다'고 평가하였다. 16.9%만이 자신들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34.4%는 직업에 ' 불만족'한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대다수 응답 자(79.6%)는 공무원의 사기수준이 심각하게 낮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인력의 업무성과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18가지 잠재적 요인의 영향력에대한 응답자의 순위평가에 따르면, '낮은 보수 수준, 승진 적체 및 지연, 불 필요한 문서처리 및 보고서, 불공정한 임용 및 전보, 비효율적 관리제도'가 상위 5가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성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26가지 개선방안의 효과에 대한 순위평가에 있어서는 '봉급 수준의 인상, 해외훈련의 확대, 특별수당 및 각종 상여금 지급, 정책결정시 참여와 협력 확대, 근무환경의 개선'등 5가지 방안이 상위순위로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16가지 정책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검증된 이론에서 밝혀진 환경, 동기부여, 조직문화에 관한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