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환경은 국제정치의 모든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냉전시기의 양대 세력간의 Zero-Sum Game 은 사라지고 새로운 국가이익의 추구에 모든 국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안보에서의 핵무기의 중요성도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어 지금까지의 비협조 세력도 (i. e. 프랑스, 아르헨티나와 중국) 인류의 공통 목표인 비핵확산체제에 동참하였다. 이점에서 미국을 위시한 많은 국갇르은 핵확산금지레짐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를 보다 효과적이고 제도적으로 핵확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른 한편으론 핵확산금지레 짐의 효율성과 지속성에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기 존의 핵확산금지레짐가 새로운 형태의 핵확산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 지 못하고 있으며 핵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고 있지 못한 다는 사실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인디아 그리고 파키스탄등은 핵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더우기 이라크나 북한의 경우에서 보아 왔듯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참여 한다는 것과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안전장치 제도만으로는 핵무기의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보편타당하고 효 과적인 핵확산 금지레짐이 존재할 수 있는가? 기존의 핵확산금지레짐은 핵확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핵확산은 탈냉전 시 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가? 만약 기존의 체제가 핵확산을 저지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이 논문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레짐이론 (regime theory)으 로서 핵확산과 핵확산 금지레짐을 분석함으로써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목적은 핵확산금지레짐의 효용성과 한계점을 이론과 실제적인 접근방법으로써 분석함에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미래의 핵확산금지레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을 제시해 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이 논문은 기존의 핵확산문제에 관한 연구들과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 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핵무기의 효과적인 측면과 핵확산의 동기적인 면에서 핵보유국과 제3세계의 핵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핵확산의근본적인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결과를 가져왔 지만 핵확산금지레짐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비록 기존연구들이 핵확산금지레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레짐의 기능과 형성과정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연구가 없었다.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이 레짐을 핵확산에 대응하는 반응으로만 분석했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핵확산과 핵확산금지레짐의 상호 연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은 핵확산금지레짐의 효율성을 체제의 이론적인 제약성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몇개의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그들 국가의 핵무기 제조능력과 동 기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핵확산금지레짐과 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핵확산금지레짐이 핵확산을 저지하는데 부적 합할 뿐 아니라 레짐 자체내에서의 기능과 목적이 상호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기존레짐이 핵확산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저지시키거나 지연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속적인 Nonproliferation Regime의 존속 여부와 효과성은 어떻게 이 레짐이 공통된 규칙과 목표를 설정하는냐에 달려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