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의 性保護를 爲한 身上公開制度의 比較 및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과 의의를 파악하고, 한국 신상공개제도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신상공개제도와 비교 분석을 하고, 청소년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해 한국 신상공개제도의 문제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연구의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질문지법과 면접조사의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한국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이다. 한국의 신상공개제도는 신상공개의 목적, 주체, 시점, 대상 범죄, 대상자, 방법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개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청소년전문가들의 견해를 질문지법과 심층면접에 의해 종합·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신상공개제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가족의 피해나 제3자의 피해의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것이 ‘신상공개 대상자를 이중처벌한다’는 것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와 같은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2) 신상공개제도의 적합성·강력처벌에 대해서 청소년전문가들은 현 제도로서도 예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청소년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상공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신상공개제도의 절차, 기준,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전문가들이 대체로 소명기회와 절차 심사기준 등이 문제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4) 신상공개제도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등록제도의 도입, 공개수준의 차별화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5) 청소년전문가들의 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을 성별, 연령별, 직장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단지 일부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6)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인 가해자에게는 정신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고 또한 형벌이나 벌금이 아닌 사회봉사·수강명령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보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7)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측면도 있고, 피해를 입은 후 청소년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지원의 측면도 포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방지의 효과적인 억제 방안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사전 등록제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 구축이 제안되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을 보완·개정하여 가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 및 공개제도’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소지 등 법적 논쟁의 시비도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 및 볍 준수 의식 제고 등 법적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aims at (1)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losure System of the Identity of Sexual Offenders against Youth victims of Korea, (2)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sclosure Systems of Korea and the U.S, (3) analyz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system on the basis of the opinion of the professionals on Youth Protection.
The main research strategies applied in this study are literature review, survey by a written inquiry and interviewing in depth.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losure System of the Identity of Sexual Offenders against Youth victims of Korea is an administrative act to publicize information about convicted criminals. It is a unique policy in its purpose, subject of disclosure, point of time, kind of offense, object of disclosure and methods of disclosure.
Second, it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US. in terms of the subject of disclosure, the kinds of information and the methods of disclosure.
Finally, the opinions of the related professionals can be integrated as follows;
- The purpose and implementation of the Disclosure System is largely appropriate. They do not agree that it is violating Human Rights of the offenders such as Individual Privacy. They do not criticizing it as dual punishment, either. However, they raised doubts on the problems of suffering of the families of offenders or an unrelated third person who has same name with an offender.
- In terms of the prevention of the crime, the professionals thought that we need stronger measures for punishment. They suggested the Disclosure System should be sustained.
- The process of the Disclosure System should be clear and transparent. The authority of the Disclosure System should have appropriate criteria of decision, legitimate procedure and opportunity of explanation.
- The sexual offenders should be allowed for the access to psychological treatment and counseling help from specialists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 The measures to protect the youth victims are essential. On one hand, young people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sexual offense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the intervention and the support for the youth victims of sexual offenses should be avail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목차=iv
• 그림목차=vi
• 국문초록=vii
• 제I장 서론=1
• A. 문제의 제기=1
• B. 연구의 목적=6
• C. 연구의 범위와 한계=7
• 제II장 이론적 배경=9
• A. 신상공개제도의 의의와 법적 취지=9
• B. 청소년 성보호의 세계적 동향=18
• C. 한국과 미국 신상공개제도의 특성=26
• D. 신상공개제도 관련 국내 선행 연구의 고찰=68
• 제III장 연구방법 및 절차=71
• A. 연구방법=71
• B. 조사도구=71
• C.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73
• 제IV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74
• A. 조사대상자 특성=74
• B.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및 해석=75
• 1. 성별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견해=76
• 2. 연령별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견해=85
• 3. 직장유형별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견해=93
• 4.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102
• 5.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105
• C. 심층면접 결과의 분석 및 해석=109
• 1.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제도적 보완=109
• 2. 신상공개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112
• 3. 신상고개자 선정기준 및 절차의 합리화=113
• 4. 성범죄자 사후관리 필요=114
• 5. 피해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116
• 6. 기타=118
• D. 한국과 미국 신상공개제도의 비교=120
• 제V장 요약 및 결론=132
• A. 요약=132
• B. 결론=137
• 참고문헌=144
• ABSTRACT=150
• 부록=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