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 obligations du vendeur : l'obligation de delivrance et l'obligation de garantie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민법, 한국민법, 그리고 물품매매에 관한 비인협약에 있어서의매도인의 물건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비교, 연구하였다. 매도인의인도의무에서는 그 범위, 이행방법(시기, 장소, 태양), 복萱�효과를다루었다. 프랑스민법의 경우 물권변동의 메카니즘이 구민법의 형식주의에서현행민법사주의로 변천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론을제시함으로써 현행민법상의 물권변되�논의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특히물권변동의 메카니즘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물건인도의 태양에행민법상의 규정중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 규정을 적시하고 물건인도태양에대하여 새로운 해석론하였다.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현행프랑스민법상 행위채무와 결과채무라고하는 이중적구조에 갬各퓽纛揚�정리 하였다. 제2부인 담보책임에 있어서는 하자담보책임과추탈담보책임으로 구분하옙복菅珝�한국민법을 비교연구하였다. 특히프랑스민법의 경우 담보책임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맬�분석하고「의무와 책임」의 2중구조를 담보책임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매도인의 담본瑛活�담보의무와 사후적 담보책임으로 구별하고 각경우의 매도인이 지는 의무의 내용을 명백히. 그리고 각 경우 매도인이부담하는 의무의 법적 성격 내지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한국민담보책임을 해석하는데에 참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