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한국사회 노동-자본-국가간의 상호역동성이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과 성격에 관한 연구 : 의료보험제도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influence which the inter-dynamic action between labor, capital and state in Korean society since 1987 has, on the alter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 1 장. 문제제기와 연구과제 =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과제와 연구방법 = 11
• 제 2 장.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과 국가 = 15
• 제 1 절.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과 국가 = 17
• (1) 경제위기 자본의 운동경향과 사회정책 = 17
• (2) 자본주의 계급, 국가와 사회정책과의 관계 = 21
• 제 2 절. 자본과 국가의 관계와 노동통제전략 = 27
• 제 3 절. 분석틀 = 31
• 제 3 장. 1987-1997년 사이의 사회정책(결정)변화요인 분석 = 33
• 제 1 절. 1987-1988 : 계급투쟁의 역동적 국면과 의료보험제도 = 33
• (1) 87년 '대투쟁'의 경제·사회적 배경 = 33
• (2) 노동운동과 자본·국가의 대응기제 성격 = 38
• (3) 1987년 이전의 사회정책과 의료보험제도의 경향 = 44
• (4) '전국민의료보험제도'실시 배경과 사회정책 변화의 내적요인 = 46
• 제 2 절. 1989-1992 : 노동정책변화와 사회정책의 관계 = 50
• (1) 경기침체와 자본, 국가의 대 노동정책 변화 = 58
• (2) 공세적 노동통제국면에서 노동운동의 성격 = 61
• (3) '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의 배경 = 63
• (4)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대통령거부권 행사 이후의 계급·계층적 대응 = 66
• 제 3 절. 1993-1995 : 노동운동과 사회개혁투쟁
• (1) (신)자유주와 '세계화'이데올로기의 내용 = 67
• (2) 민주노총 건설의 배경과 노동운동의 성격변화 = 74
• (3) 문민정부의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한 사회정책의 성격 = 80
• (4) 사회개혁투쟁내의 의료보장의 성격-의료보험제도와 관련하여 = 83
• 제 4 절. 1996-1997 : 계급투쟁으로서 사회개혁투쟁의 성과 = 88
• (1) 경제적 위기와 노동법 개악의 배경 = 89
• (2) 97년 노동자 총파업전개와 평가 = 93
• (3) 사회개혁투쟁의 성과와 한계 = 98
• (4) 사회개혁투쟁과 사회정책과의 관계성 = 101
• 제 5 절. 소결 = 104
• 제 4 장. 결론 = 110
• 참고문헌 = 114
• ABSTRACT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