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물적·지적 자본이 취약한 계층에게 실업이 집중되었고, 장기실업 및 저임금 불완전 고용의 증가로 인한 서구와 유사한 빈곤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비율이 99년 3월 이후 2000년 10월까지 50%를 넘어 저임금 불완전 고용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2년여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실업률은 99년 2월 최고 8.6%에서 2000년 10월에 3.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경영 및 이에 다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근로자들은 다시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시민운동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에 지급하던 생계보조금의 생활보호법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사회안전망의 기능은 크게 향상되었다.
동 법의 주요정신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법 정신의 현대성과 법 내용의 과학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올 10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 선정, 부양능력판단에 재산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개별가구의 재산평가액과 소득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업자의 대부분은 수입은 없더라도 주택과 같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재산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과 같은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타 지원액 삭감방식의 문제로, 생계급여 기준액을 결정할 때, 생계유지비용은 가구 유혈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가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은 현재의 행정 인프라 및 재정 여건을 지나치게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또한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욕구를 상당부분 제한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요보호자들이 여전히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으로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MF체제이후 대량의 실업 및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해 빈곤문제가 새롭게 중요해졌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빈곤문제해결에 기여하리라 기대했지만, 시행초기부터 수급권자 선정에 따른 문제 등 보완해야 할 것이 많아, 본 논문의 목적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빈곤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완해야 할 점들을 찾아보았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 및 세계적 동향을 알아보고, 현재 한국의 빈곤문제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위기, 빈곤층의 심화,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한계, 시민운동단체의 입법운동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은 IMF이후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곤문제의 정책으로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책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빈곤의 개념 및 유형 = 5
• 제2절 한국의 빈곤문제 및 빈곤정책 = 11
• 제3절 외국의 빈곤문제 및 빈곤정책 = 28
•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한계 = 42
•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 42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 49
•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 52
•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 58
• 제4장 빈곤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 64
• 제5장 결론 = 80
• 참고문헌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