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案敎育에 對한 法制的 硏究 = (A) Lagislative Study on Alternative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온 우리나라 대안교육에 대한 여러 법제적인 문제점들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여 작성된 연구논문이다.
역사적으로 대안교육이란 교육의 본래 의미를 되찾기 위한 교육적 실천이며, 산업혁명 전후로 전개된 국가주도의 공교육이 자본주의 산업에 적합한 노동력 공급과 국가의 통일성을 위해 상당 부분 획일화되고 왜곡된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적 교육이다. 이러한 대안교육의 특징으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생태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주의, 타율이 아니 자치와 자율 지향, 그리고 공교육 형태의 학교시스템을 거부하는 탈학교 지향 등을 들 수 있다.
대안교육은 정규학교형인 제도권 내 대안교육과 학교병렬형인 제도권 곁 대안교육, 그리고 탈학교형인 제도권 밖 대안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문의 주된 논의의 초점은 제도권 밖 대안교육에 있다. 제도권 밖 대안교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링과 초등대안학교, 그리고 중고등대안학교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탈공교육적 대안교육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많은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대안교육의 근본 취지가 공교육의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참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감안할 때 대안교육의 법제적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모두 의무취학교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대안교육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사실 의무교육은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존권적 기본권 차원에서 제도화된 교육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의 형태로 부실한 공교육을 제공하여 일부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불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의무취학형태의 의무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의무취학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교육, 즉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탈학교 지향의 대안교육도 의무교육의 한범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교육 선진국의 경우 대안교육의 극단에 서 있는 홈스쿨링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요건만 갖추기만 하면 학력을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당국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탈학교형 대안학교가 법적인 정당성 확보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측면 이외에 대안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Voucher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아동과 그 학부모에게 공교육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국가부담의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서 대안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으로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바우쳐 시스템은 국가주도의 학교가 아닌 독자적인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아동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활발한 통합을 모색한 공립대안학교도 대안교육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미국 뉴욕 시의 City As School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공립대안학교는 제도권 학교의 물리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안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인데, 우리나라도 몇 몇 지역에서 이러한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대안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교육과 제도권교육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제적으로 대립적인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안교육이 제도권교육과 좋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학교형 대안교육이 제도권 내로 수용될 필요성이 있으며, 상기에서와 같이 부실한 공교육 대신 대안적 교육이상을 실현하려는 대안교육을 선택한 소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탈학교형 대안교육은 제도권 내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alternative education that has been pushed ahead in our country since '90s, and to find out its legislative problems and seek reform measures.
Historically, alternative education is a sort of educational effort to restore the essential meaning of education, being meant to get over the uniform and distorted things of education that have resulted from the government-led public education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pursued the supply of appropriate labor force for the capitalistic industry and national unity. The alternative education is marked by ecology stressing the harmony with nature, the principle of community trying to get over individualism, autonomy, and deschooling that rejects the existing school system that takes the form of public education.
Alternative educ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one is alternative education within the existing school system in the form of regular school, another is alternative education in parallel with school, and the third is alternative education outside the existing school system, a deschooling type. From legislative perspective, the focus of discussion is placed in this study on alternative education outside the school system. This type of alternative education is being implemented in the form of home schooling, elementary alternative school, and secondary alternative school. The alternative education of deschooling type is actually an illegal act that absolutely violates the current basic education ac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ir enforcement ordinances, causing many legal problems.
When it's taken into account that alternative education basically intends to get over the limit and crisis of public education and offer the true education, it's needed to take rational measure to resolve its legislative problems. First of all, the compulsory education in our country demands every student be educated in school, and this is the biggest drag on alternative education.
In fact, the compulsory education is an institutional education system designed to provid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people to meet one of their basic rights to live. However, if the compulsory education rather makes public education insufficient and inferior, fails to satisfy some people, and virtually give pain and dissatisfaction to them, the compulsory education that requires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could be rej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o bring happiness and satisfaction to students and parents, a new form of education other than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namely alternative education, could be chosen instead. In this sense, there is a need to admit the deschooling-oriented alternative education as part of the compulsory education. Actually, there are many cases in education-advanced countries that home schooling, an extreme form of alternative education, is accepted as part of the school system and students who satisfy the specific necessary conditions by home schooling are admitted to have a formal academic career and given financial aid. Our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cases and try to legally justify alternative school of deschooling type, approve it institutionally, and support it.
Another way to support alternative education is Voucher system. This is a very desirable system, in which children and their parents who choose alternative education are given the amount of education expenses expected to be paid by the government in case they receive public education. This system enables educators, parents, teachers or children, who want to establish a separate alternative school, not government-led one, to be legally provided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Besides, public alternative school that pursues the integration of public and alternative education is another good example to give legal aid to alternative education. One of the best examples is City As School in New York in the United States. This public alternative school is noteworthy, as it realizes the ideal of alternative education based on the physical system of public school. This type of public alternative school is being build in some areas in our country, which is expected to take an important part in future alternative education.
Even though alternative education and school education are opposite to each other historically and legally, there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keep a friendly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alternative education of deschooling type should be accepted by the school system. Its necessity is more justified when it's considered that the minority people's right to pursue happiness should be guaranteed, who select alternative education to realize the ideal of education by it instead of insufficient public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5
• 제2장 국가 주도의 공교육 = 7
• 제1절 공교육제도의 역사적 배경 = 7
• 1. 산업사회 이전의 학교제도 = 7
• 2. 공교육제도의 성립 = 9
• 제2절 공교육제도의 특징 = 11
• 1. 통일성 = 11
• 2. 자본주의 대량생산체제 = 13
• 3. 교육의 대중화와 학력상승 = 14
• 제3절 공교육제도의 한계와 위기 = 15
• 1. 공교육제도의 한계 = 15
• 2. 우리나라 공교육의 위기 = 18
• 제3장 대안교육 = 22
• 제1절 대안교육의 정의 = 22
• 제2절 대안교육의 등장 교육 = 23
• 1. 외국의 대안교육 등장배경 = 23
• 2.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등장배경 = 27
• 제3절 대안교육의 특징 = 29
• 1. 생태주의 = 29
• 2. 공동체주의 = 30
• 3. 자치, 자율 지향 = 32
• 4. 탈학교 지향 = 34
• 제4절 대안교육의 유형 = 35
• 1. 제도 안 대안교육 - 정규학교형 대안교육 = 36
• 2. 제도 곁 대안교육 - 학교병렬형 대안교육 = 42
• 3. 제도 밖 대안교육 - 탈학교형 대안교육 현장 = 45
• 제4장 대안교육과 교육법규 = 47
• 제1절 교육법규의 정의와 특성 = 47
• 제2절 제도권 안 대안교육과 교육법규 = 49
• 제3절 제도권 밖 대안교육과 교육법규 = 53
• 1. 의무교육과 대안교육 = 55
• 2. 의무취학교육 = 59
• 제4절 유럽의 홈스쿨링 관련 법제 = 62
• 제5장 대안교육의 법제적 과제 = 66
• 제1절 바우쳐 제도의 도입 필요성 = 66
• 제2절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통합 모색 = 67
• 제3절 의무교육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 = 70
• 제6장 결론 = 73
• 참고문헌 = 78
• 영문초록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