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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女性失業의 構造的 特徵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Unemploy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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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실업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社會的 危險(new social risks)로서, 勞動市場의 참여를 통한 經濟的 適應方式을 제약하는 소위 '生存의 問題' 내지 '社會的 不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IMF 救濟金融 이후 사회적 양상은 富益富·貧益貧 현상을 露呈시키고 있고, 中産層 消滅論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방치된다면, 階層體制의 분화에 의해 貧困階層의 급속한 증대를 의미하는 社會的 兩極化(social polarization)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社會保障制度는 고용을 전제로 한 社會保險 위주로 발전된 측면이 강하여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계층의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增加하고 高失業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들 계층은 社會的 危險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貧困狀態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남성은 生計扶養者, 여성은 家計運營者라는 傳統的 性別分業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危機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구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경제위기시에 구직을 포기하는 失望勞動者가 非經濟活動人口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고 景氣回生을 위해서 勞動市場의 충격 흡수층을 여성으로 하여 그 충격을 막아내고자 하는 경향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실업의 문제점은 더 한층 심각하다. 景氣沈滯로 인한 고용악화 때문에 여성의 潛在失業이 증가 하였고, 전반적인 新規採用의 감소와 함께 여성에 대한 勞動市場에서의 採用差別의 경향도 발견되었다. 사회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능력에 관계없이 여성을 우선 解雇하는 부당 勞動行爲가 발생하고 있다. 실업자를 위한 就業斡旋 및 職業訓練등 각종 失業政策이 남성 위주로 樹立·執行되고 있고, 특히 남녀 서로 다른 就業職種임을 감안하지 않은채 집행되는 정책은 여성의 失業問題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실업자는 再就業도 어렵기 때문에 여성 家口主들은 貧困狀態에서 탈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여성실업자들은 長期失業으로 오랜기간 취업 경험이 단절되기 때문에 職業獲得에 필요한 技術 및 知識을 상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考察한 한국 여성실업의 構造的 特徵으로부터 女性失業의 解決에 적절한 政策 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不法的으로 진행되는 부당해고 정리해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措置가 필요하며,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差別撤廢 措置(affirmative action)의 실시 그리고 고용평등 위원회 등의 설치가 요구된다. 職業訓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성실업자를 위한 訓練過程을 개설하고, 여성실업자가 轉職訓練이나 再就業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비의 일정 수준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 家口主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의 우선 지원과 여성 취업정보센타 등을 설립하여, 여성실업자들을 대상으로 小規模 自營業이나 情報關聯 업종에 創業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 이것과 더불어 여성의 社會參與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女性發展基金을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위기로 인해 야기된 社會病理的 현상인 社會問題와 家族問題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과 精神的·心理的 안정을 필요로하는 시설의 설치 등 綜合的인 대책도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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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실업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社會的 危險(new social risks)로서, 勞動市場의 참여를 통한 經濟的 適應方式을 제약하는 소위 '生存의 問題' 내지 '社會的 不安'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실업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社會的 危險(new social risks)로서, 勞動市場의 참여를 통한 經濟的 適應方式을 제약하는 소위 '生存의 問題' 내지 '社會的 不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IMF 救濟金融 이후 사회적 양상은 富益富·貧益貧 현상을 露呈시키고 있고, 中産層 消滅論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방치된다면, 階層體制의 분화에 의해 貧困階層의 급속한 증대를 의미하는 社會的 兩極化(social polarization)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社會保障制度는 고용을 전제로 한 社會保險 위주로 발전된 측면이 강하여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계층의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增加하고 高失業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들 계층은 社會的 危險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貧困狀態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남성은 生計扶養者, 여성은 家計運營者라는 傳統的 性別分業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危機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구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경제위기시에 구직을 포기하는 失望勞動者가 非經濟活動人口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고 景氣回生을 위해서 勞動市場의 충격 흡수층을 여성으로 하여 그 충격을 막아내고자 하는 경향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실업의 문제점은 더 한층 심각하다. 景氣沈滯로 인한 고용악화 때문에 여성의 潛在失業이 증가 하였고, 전반적인 新規採用의 감소와 함께 여성에 대한 勞動市場에서의 採用差別의 경향도 발견되었다. 사회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능력에 관계없이 여성을 우선 解雇하는 부당 勞動行爲가 발생하고 있다. 실업자를 위한 就業斡旋 및 職業訓練등 각종 失業政策이 남성 위주로 樹立·執行되고 있고, 특히 남녀 서로 다른 就業職種임을 감안하지 않은채 집행되는 정책은 여성의 失業問題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실업자는 再就業도 어렵기 때문에 여성 家口主들은 貧困狀態에서 탈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여성실업자들은 長期失業으로 오랜기간 취업 경험이 단절되기 때문에 職業獲得에 필요한 技術 및 知識을 상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考察한 한국 여성실업의 構造的 特徵으로부터 女性失業의 解決에 적절한 政策 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不法的으로 진행되는 부당해고 정리해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措置가 필요하며,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差別撤廢 措置(affirmative action)의 실시 그리고 고용평등 위원회 등의 설치가 요구된다. 職業訓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성실업자를 위한 訓練過程을 개설하고, 여성실업자가 轉職訓練이나 再就業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비의 일정 수준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 家口主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의 우선 지원과 여성 취업정보센타 등을 설립하여, 여성실업자들을 대상으로 小規模 自營業이나 情報關聯 업종에 創業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 이것과 더불어 여성의 社會參與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女性發展基金을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위기로 인해 야기된 社會病理的 현상인 社會問題와 家族問題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과 精神的·心理的 안정을 필요로하는 시설의 설치 등 綜合的인 대책도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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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oblem of unemployment in the Korean society appears as new social risks never experienced in the past and is transformed into ''the matter of existence" or "social unrest" limiting economic applic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abor market. In addition, the social aspects after the financial support from IMF show that an economic crisis presents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phenomenon and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disappearance of middle class and the rapid increase of low class will result in social polarization by differentiation of hierarchical system.
    However, as the Korean social security has developed centering around social insurance on the basis of employment, the size of class exposed to risks becomes larger. In this respect, it could be absolutely possible that this stratum would be quickly degraded into the poor class owing to the loss of ability to cope with social risks if unemployment would be on the increase and the unemployment situation would continue.
    This uncertainty of employment is much more serious for women. In Korea, husbands usually play the role of supporter for living, while their wives play the role of home manager for living based upon the traditional division of labor by sex. And a relief measure for female workers is keenly needed who suffer from employment uncertainty and unemployment. Additionally, as workers who work out their jobs in the time of economic crisis are converted to 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omen play the role of shock absorber in the labor market for the purpose of lowering an unemployment rate and rehabilitating economy.
    Owing to employment aggravation from stagnancy of business activities, the latent unemployment of women has increased. On the contrary, as a new hiring decreased, employment by sexual discrimination showed up in the labor market. Unfair labor practice which arose from all kinds of fields in society shows that female workers were fired, first of all, regardless of their ability during the process of employment adjustment. Futhermore, all kinds of counter measures against unemployment including aid and training for hiring jobless people were taken for male workers only, and a favorable sexual difference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se problems make worse female unemployment. As female jobless workers have little opportunity of being hued again, women householders were unable to escape from their poverty. As a result of this, female jobless workers lose special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s required to be hired after long severance from experiencing work due to their long term unemployment.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proper measures must be taken to solve the problems of female unemployment by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unemployment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make strong efforts to eradicate unfair labor practice and adjustment dismissal. Affirmative action must be conducted for keeping on hiring female workers and Equal Employment Committee must be established. The training courses for female jobless workers should be arranged for the efficiency of the job training, and their tuition fees must be granted to them so that they can take the courses for job transfer and reemployment. Public labor activities should be arranged primarily for female householders, and Job Information Center for Female Workers must be established so that they can start a new small business and other jobs related to multi-media information services through financial or practical aids. Female Development Fund must be greatly raised for the activat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so that they can raise their social status and take part in social services. Finally, positive and general measures must be taken not only to solve their socio-pathological problems and family problems which arose from economic crisis, but also to establish some supporting facilities for their psychological and ment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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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blem of unemployment in the Korean society appears as new social risks never experienced in the past and is transformed into ''the matter of existence" or "social unrest" limiting economic applic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abor market. ...

    The problem of unemployment in the Korean society appears as new social risks never experienced in the past and is transformed into ''the matter of existence" or "social unrest" limiting economic applic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abor market. In addition, the social aspects after the financial support from IMF show that an economic crisis presents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phenomenon and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disappearance of middle class and the rapid increase of low class will result in social polarization by differentiation of hierarchical system.
    However, as the Korean social security has developed centering around social insurance on the basis of employment, the size of class exposed to risks becomes larger. In this respect, it could be absolutely possible that this stratum would be quickly degraded into the poor class owing to the loss of ability to cope with social risks if unemployment would be on the increase and the unemployment situation would continue.
    This uncertainty of employment is much more serious for women. In Korea, husbands usually play the role of supporter for living, while their wives play the role of home manager for living based upon the traditional division of labor by sex. And a relief measure for female workers is keenly needed who suffer from employment uncertainty and unemployment. Additionally, as workers who work out their jobs in the time of economic crisis are converted to 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omen play the role of shock absorber in the labor market for the purpose of lowering an unemployment rate and rehabilitating economy.
    Owing to employment aggravation from stagnancy of business activities, the latent unemployment of women has increased. On the contrary, as a new hiring decreased, employment by sexual discrimination showed up in the labor market. Unfair labor practice which arose from all kinds of fields in society shows that female workers were fired, first of all, regardless of their ability during the process of employment adjustment. Futhermore, all kinds of counter measures against unemployment including aid and training for hiring jobless people were taken for male workers only, and a favorable sexual difference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se problems make worse female unemployment. As female jobless workers have little opportunity of being hued again, women householders were unable to escape from their poverty. As a result of this, female jobless workers lose special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s required to be hired after long severance from experiencing work due to their long term unemployment.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proper measures must be taken to solve the problems of female unemployment by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unemployment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make strong efforts to eradicate unfair labor practice and adjustment dismissal. Affirmative action must be conducted for keeping on hiring female workers and Equal Employment Committee must be established. The training courses for female jobless workers should be arranged for the efficiency of the job training, and their tuition fees must be granted to them so that they can take the courses for job transfer and reemployment. Public labor activities should be arranged primarily for female householders, and Job Information Center for Female Workers must be established so that they can start a new small business and other jobs related to multi-media information services through financial or practical aids. Female Development Fund must be greatly raised for the activat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so that they can raise their social status and take part in social services. Finally, positive and general measures must be taken not only to solve their socio-pathological problems and family problems which arose from economic crisis, but also to establish some supporting facilities for their psychological and ment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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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 = 4
    • 第2章 失業에 관한 一般理論 및 女性失業에 관한 理論的 論議 = 5
    • 목차 = ⅲ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 = 4
    • 第2章 失業에 관한 一般理論 및 女性失業에 관한 理論的 論議 = 5
    • 第1節 失業에 관한 一般理論 = 5
    • 1. 有效需要의 不足과 失業 = 5
    • 2. 其他 失業理論 = 5
    • 第2節 失業의 類型 = 9
    • 1. 不完全 就業 = 9
    • 2. 完全失業 = 10
    • 第3節 女性失業에 관한 理論的 論議 = 13
    • 第3章 韓國 女性失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徵 = 15
    • 第1節 韓國 女性의 經濟活動에 관한 考察 = 15
    • 1. 女性의 經濟活動 및 女性人力의 特徵 = 15
    • 2. 女性의 産業別 · 學歷別 · 年齡別 就業構造 = 18
    • 第2節 韓國 女性失業의 現況 및 主要 原因 = 20
    • 1. 女性失業의 現況 = 20
    • 2. 女性失業의 背景 및 主要 原因 = 26
    • 第3節 韓國 女性失業의 構造的 特徵과 그 問題點 = 36
    • 1. 臨時職 · 日用職 중심의 女性地位 構造 = 36
    • 2. 女性失業者 職種別 ·業種別 構造 = 37
    • 3. 女性失業者의 雇傭保險 適用 構造 = 40
    • 4. 家口主 女性失業者의 生計 問題 = 40
    • 5. 女性의 長期失業과 再就業 問題 = 41
    • 第4章 韓國 女性失業의 問題 解決을 위한 政策의 摸索 = 43
    • 第1節 女性 差別撤廢 措置의 背景과 各國의 比較 = 43
    • 1. 美國의 雇傭平等機會法파 差別撤廢 措置 = 43
    • 2. 스웨덴의 性差別禁止法과 여성 고용의 擴大 政策 = 45
    • 3. 여성의 고용구조 擴大를 위한 差別撤廢 措置의 槪要 = 48
    • 4. 韓國의 男女雇傭平等法과 差別撤廢 措置의 政策的 課題 = 55
    • 第2節 雇傭保險의 擴大 實施 = 58
    • 1. 雇傭保險의 適用 擴大 = 58
    • 2. 失業給輿 受給要件의 緩和를 통한 受惠比率의 擴大 = 59
    • 3. 長期失職者에 대한 延長給與의 支給 = 60
    • 4. 訓練延長 給與의 活性化 = 61
    • 第3節 生活保護 대상의 擴大 및 生計保護의 强化 = 61
    • 1. 生活保護의 適用 對象 = 61
    • 2. 生活保護 基本線의 現實化 = 62
    • 3. 限時的 生活保護 事業의 擴大 = 63
    • 4. 失職者 貸付 事業의 繼續 推進 = 64
    • 第4節 女性의 長期失業과 再就業 方案의 摸索 = 65
    • 1. 長期失業者를 위한 公共事業 및 支援 政策의 實施 = 65
    • 2. 女性失業者의 職業訓練 및 再就業 斡族技能의 强化 = 65
    • 第5章 結論 = 68
    • 參考文獻 = 72
    • ABSTRACT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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