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문제 : 통일한국의 안보능력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The) Future of U. S. Forces in Korea Afte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the Security Capability of Korea & the Meaning of the U. S. Forces in Korea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한반도 및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에 주둔한 미군은 이 지역에서 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어왔다. 특히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은 전쟁을 방지하고 남한의 부족한 군사력을 보완해 주는 안전보장조치로 기능한다고 한다.
이러한 미군의 지역 균형자로써의 기능은 과연 한반도가 통일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인가와 통일한국의 안보능력 면에서 주한미군은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 본 논문의 가장 큰 목적이다.
본 논문은 주한미군에 관한 기존 논의와는 달리, 한반도가 분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사실상 불가능 한 가운데,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존재해야 하는 것에 대해 통일한국의 안보능력과 주변국들의 안보위협 요인들을 비교 평가하여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라는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단순하게 미군의 지속적 주둔만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의 변화방향에 관한 기존논의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바람직한 미군의 주둔 형태와 한·미 안보동맹의 변화방향을 제시한데에 그 특이성이 있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즉 통일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질서형성을 원하고, 특히 통일한국에 주둔하게 될 미군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하게 된다.
통일된 한국은 양적인 면에서 국력신장을 보이지만, 주적(主敵)이 사라진 상황에서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안보능력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을 보유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능력을 제외한 통일한국 독자적인 안보능력은 주변국들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고려 할 때 그 격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통일한국의 안전보장조치로 주한미군의 존재는 긴요한 사항이 된다. 하지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전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 특히 동북아에서의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반도 통일이후의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국가이익은 자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국가군의 출현을 막고 유리한 질서형성에 있다. 이는 생존보장을 위해 지역 패권국의 출현을 방지해야 하는 통일한국의 국가이익과 서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양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미군의 통일한국 주둔은 변화된 동북아 질서 속에서 현 수준으로 유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며, 이에 그 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통일한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는 한·미 동맹관계를 '지역동맹화' 하며, 주한미군의 병력을 '해·공군 위주의 편재와 최소한의 지상군을 주둔시키는 방향' 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미국과의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의 안전보장장치로써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한다.
결국 한반도가 통일이 되기까지는 현재의 주한미군의 급격한 변화나 철수는 있을 수 없다. 즉 북한을 억제시킬 필요성이 있는 한, 동아시아지역 미군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성에 대한 주요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주한미군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이의 대안은 통일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상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에 제시하는 방안은 한·미 관계를 '지역동맹화' 하며, 주한미군을 공·해군 위주의 재편과 소수의 지원병력 차원의 지상군 주둔,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의 후방배치이다.
즉 변화된 안보 상황 속에서 통일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내 반발과 동북아 각국의 다양한 반응에 대처할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 즉, 현재의 지상군 전투병력의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주한미군 기지를 후방으로 배치하며, 주한미군 전력을 공·해군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은 전시작전권을 보유한 독립적 지휘체계를 가져야 하고, 주한미군은 통일한국과 지역동맹체제라는 틀 속에서 지역 안정자로의 기능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과 더불어 통일한국은 자위력의 확보를 위해 군 현대화와 편재의 변화 -해·공군의 증강과 원거리 타격능력, 조기경보능력 등의 확보- 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북아 각국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통일한국으로써는 자위력과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기동안은 안전보장조치로써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요한 것이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generally known that the U.S. forces in Asia have acted as the balancer among the Great Power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U.S. Forces in Korea henceforth USFK has been acknowledged as a security which complements the military capacity of South Korea and prevents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the USFK's roles as a security continue to be required and maintained in the era of after-reunification of Korea.
This article argues the necessity of the stay of the U.S. forc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n the security capability of unified Korea and security-threats from neighbor nations.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simply claim the continuous stay of the USFK. Going a few more steps, the merits and demerits of contemporary debates on roles of the USFK in unified Korea are compared and a desirable direction of the change of the U.S.-ROK alliance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is provided.
The re-unification of Korea by the peaceful and incremental process is expected to generate changes in the order in Northeast Asia. Each nation around unified Korean peninsula may try to make the order favorable to itself and the nations may have different interests in the stay of the U.S. forces in unified Korea.
Although unified Korea may show the expansion of its national power in terms of quantity, its security capacity in particular, military power is likely to be far lower than that of its neighbors due to the absence of main foe(DPRK). Given the mid-long term development plans of the neighbor nations, the disparity between the autonomous security capability of unified Korea and the military power of the neighbor nations is likely to increase. Therefore, the roles of the USFK as a security in unified Korea are the issue of great concern. However, the stay of the U.S. forces in Korea ultimately depends on how the interests of the U.S. in East Asia will change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The core of the U.S. national interests after the re-unification is to block the advent of hostile nations and to form the order favorable to itself. Those U.S. interests coincide with the interests of unified Korea in that it also has to prevent the appearance of regional hegemon to guarantee its own survival. Accordingly, the continuous stay of U.S. forces in Korea may be required for the interests of both of the nations.
However, the changed situation in East Asia reunification of Korea may alter the roles of the USFK, and, therefore, the future roles of the USFK in unified Korea should be addressed.
In the light of the national interests of unified Korea and the U.S. the most desirable path for the roles of the USFK seems to be to change the 'U.S.-ROK alliance' into 'the regional security alliance' and to reform 'the structure of the USFK in the naval-and-air-power-centered direction minimizing land presence.'
In addition to the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U.S., unified Korea should consider 'the system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s the security with the long-term perspective.
Rapid changes or withdrawal of the USFK does not seem to take place until the re-unification. In other words, as long as there is the need to deter North Korea, significant changes in the scale and the structure of the U.S. forces in East Asia may not come about. However, if re-unification of Korea is achieved in a peaceful way, the U.S. forces should consider changes in their roles, and the changes should correspond to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of Korea and the U.S.
In this regards, one plan to propose is to change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 into the regional security alliance, to restructure the USFK focusing on naval and air power, and to deploy the base of the USFK in backward edge of the battle area.
In addition, while the Korean forces should obtain the automatic command system with operational command in wartime, the U.S. forces should take account of changes of their roles as the regional balance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alliance with Korea. To ensure its self-defense capacity, unified Korea should consider the innovation of its military structure, the expansion of its naval and air power, its possession of long-range strike and early warning capacities. At the same time, it also takes a way to develop multilateral security alliance in East Asia into account.
In spite of its re-unification, the military power of unified Korea is likely to be far lower than that of its neighbor nations and unified Korea does not seem to achieve the capacity of self-defense and the deterrence power. Therefore, the roles of the U.S. forces as security is required in unified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reun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4
• 제 2 장 한반도 통일에 관한 시나리오를 통해 본 통일한국과 주한미군 = 7
• 제 1 절 통일방안에 관한 기존연구와 이의 현실적 적용 = 7
• 제 2 절 예상 통일방안에서의 주한미군의 변화 = 13
• 1. 전면철수 = 13
• 2. 부분적 철수와 주둔성격의 변화 = 15
• 3. 동북아 다자간 안보공동체 형성 = 16
• 제 3 장 통일한국의 대외관계 전망 = 18
• 제 1 절 통일한국 등장에 의한 동북아 질서변화 = 19
• 1. 군사·안보질서 = 21
• 2. 경제·사회질서 = 22
• 제 2 절 통일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주변국의 예상 반응 = 25
• 1. 미국의 반응 = 25
• 2. 중국의 반응 = 26
• 3. 일본의 반응 = 29
• 4. 러시아의 반응 = 31
• 제 4 장 통일한국의 안보능력과 주한미군의 필요성 = 35
• 제 1 절 주변국들의 동북아정책과 안보전략 = 37
• 1. 중국 = 37
• 2. 일본 = 40
• 3. 러시아 = 43
• 제 2 절 통일한국의 안보능력 = 45
• 1.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기조 및 예상 안보 위협국 = 45
• 2. 통일한국의 국가이익, 국가목표 및 상대적 안보역량 = 47
• 1)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 47
• 2) 상대적 안보역량 = 48
• 3. 주변국들의 군사력과 통일한국의 군사력 = 51
• 제 3 절 통일한국과 주한미군 = 64
• 1. 현존 한·미 동맹 = 64
• 1)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협정 = 65
• 2) 한·미 안보협의체 및 연합방위체제 = 66
• 2. 주한미군의 전쟁수행 능력 = 68
• 3.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기여 = 70
• 제 5 장 미국의 국익과 통일한국에서의 주한미군 = 73
• 제 1 절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과 한·미 동맹 = 75
• 1. 미국의 동아시아 국가전략 = 76
• 2.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한·미 동맹체제 = 79
• 1)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안보전략 = 80
• 2)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실현방안 = 82
• 제 2 절 한·미간 공통 안보이익과 주한미군의 역할 = 85
• 1. 한·미간 안보이익구조 = 85
• 2. 주한미군의 역할 = 87
• 제 6 장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모색 = 91
• 제 1 절 한·미 동맹체제의 재정립과 주한미군의 성격 재조정 = 92
• 1. 한·미 동맹체제의 지역동맹화 = 92
• 2. 바람직한 주한 미군의 역할 및 병력구조 = 96
• 제 2 절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필요성 = 102
• 제 7 장 결론 = 107
• 참고문헌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