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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동대문구와 경영수익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s of Self-governing ku's expanding local pubic finance : focused on Dongdaemun-gu and profitable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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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37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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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자립 정도를 높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세제의 조정과 개편, 세수행정의 과학화, 세외수입 증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등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많은 노력과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또한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통하여 지방 재정력의 형평성을 높히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인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하여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동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간의 세입 격차도 크게 나고 있었다.
    동대문구의 재정현황과 구조, 자주재원과 재정자립도 등의 현황을 토대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둘째,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였다. 이는 구세 중 재산과세의 격차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지방세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자주재정 확충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넷째, 세외수입의 근간인 수수료ㆍ사용료의 대상 업무가 편협하고 요율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았다. 다섯째, 내세울만한 경영수익사업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대문구의 사례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앉고 있는 재정자립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지방세의 부분에서는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지방세의 세목간 조정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강구하였다. 둘째, 형평과세의 구현을 위해서 종합토지세 등 재산과세의 세율(과표)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셋째, 지방세 부과절차의 개선과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그리고 지방세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징세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을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원가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사용료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실천하는 요율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입사업 모델을 개발·확대하여 재정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지자체의 세외수입 증대만을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세수확대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연히 세수기반이 강화되는 간접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의 중장기적이고 복잡한 정치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의 노력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세외수입 부문의 중대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경영가적 판단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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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자립 정도를 높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자립 정도를 높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세제의 조정과 개편, 세수행정의 과학화, 세외수입 증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등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많은 노력과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또한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통하여 지방 재정력의 형평성을 높히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인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하여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동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간의 세입 격차도 크게 나고 있었다.
    동대문구의 재정현황과 구조, 자주재원과 재정자립도 등의 현황을 토대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둘째,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였다. 이는 구세 중 재산과세의 격차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지방세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자주재정 확충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넷째, 세외수입의 근간인 수수료ㆍ사용료의 대상 업무가 편협하고 요율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았다. 다섯째, 내세울만한 경영수익사업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대문구의 사례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앉고 있는 재정자립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지방세의 부분에서는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지방세의 세목간 조정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강구하였다. 둘째, 형평과세의 구현을 위해서 종합토지세 등 재산과세의 세율(과표)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셋째, 지방세 부과절차의 개선과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그리고 지방세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징세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을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원가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사용료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실천하는 요율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입사업 모델을 개발·확대하여 재정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지자체의 세외수입 증대만을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세수확대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연히 세수기반이 강화되는 간접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의 중장기적이고 복잡한 정치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의 노력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세외수입 부문의 중대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경영가적 판단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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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independence degree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in order to develop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However, most self-governing bodies have failed in ensuring sufficient and consistent revenue source.
    Form that viewpoint recognizing such problems, it is empathized to operate the finance adjustment institution of local system with efficiency, and many methods are being attempted and much efforts are being made to increase the amount of tax revenues, for example, settling and renewing local tax regulations, applying scientific methods to the administration of tax revenues, activating profitable businesses. These attempts contribute to increasing independency of local public finance, enhance balance of local public finance through rational operation of institutions, and back up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is report analyzed actual conditions of local public finance, focused on the case of Dongdaemun-gu, a self-governing section of Seoul Municipality City, groped for problems and finance expansion plans, ultimately, intended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t is proved that the local autonomy of Dongdaemun-gu has a too weak ground to become independent, among other self-governing bodies, and the difference ranges of tax revenues are very wide. Therefore, fundamental and actual problems of local public finance should be understood in order to prepare proper countermeasures expending the range of independent revenue sources inside self-governing bodies.
    Based on the data concerning actual conditions of Dongdaemun-gu, such as financial structur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finance independence degree, the problems of local public finance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local public finance has depended on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which reduced tax revenues of local public finance. Second, the imbalance degree of each self-governing bodies is serious, which has a seriously negative effect on local public finance conditions of most self-governing bodies in this country. Third, the relative importance of local taxes is decreasing among the whole tax revenues of general account, which means a difficulty of independent finance expansion. Fourth, integrated land tax rate is very low, which is because chiefs of self-governing bodies don't make efforts to collect tax with a too sensitive consciousness of residents. Accordingly, the rate of integrated land tax is being decreased more and more. Fifth, the kinds of other income except for tax are not only various, but also are their charge systems constituted complicatedly.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put those systems into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generally examined the problems of self-governing systems as well as their countermeasures that could be executed in actual conditions by those systems, concerning these self-governing bodies' financial independence,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Dongdaemun-gu's self-governing system.
    In the area of local taxes, first of all, local taxes' transfer and each tax item should be adjusted reasonably. Second, the ratal of integrated land tax and the rate of tax should be regulated to realize balanced taxation, the levels of trading tax and tax burden should be adjusted reasonably. Third, in order to guarantee local autonomy, the procedure of tax levy should be improved amounts in arrears should be collected in an effective way. And other proper measures to collect taxes are examined, above all, applying scientific administration to local tax collection.
    Next, in the area of other income except for tax, the law and regulations of rental fee and commission should be reformed, adjusting to the level of each prime cost. Also, it should be realiz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eveloping & expanding the profitable business, adjusting to actual conditions of self-governing bodies in local districts, in order to secure the financial conditions. Under such a critical mind, the concept of profitable business need be re-established by presenting and analyzing several examples.
    This study discussed and expatiated upon the problem of collecting local tax in an effective way and increasing tax revenues, as well. And other plan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levy procedure of local tax, to remove the elements of local tax payment delinquency in advance, to enhance the penalty of local tax payment delinquency, and to prepare installment payment system, automatic transferring receipt system(tele-banking & PC(internet)-banking system for local tax payment), the system to computerize local tax related works.
    In order to successfully execute financial policie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each policy should be selected considerately from the early stage of policy-development, financial policies should be decided without any intention of partial generosity, also, the established policies should be strictly executed following details. The object enterprises ought to be selected when executing profitable business, and every effort need be paid in order that the selected enterprises might be established securely with a long-term view by sufficient funds and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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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independence degree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in order to develop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However, most self-governing bodies have failed in ensuring sufficient and consistent revenue source. Form that v...

    It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independence degree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in order to develop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However, most self-governing bodies have failed in ensuring sufficient and consistent revenue source.
    Form that viewpoint recognizing such problems, it is empathized to operate the finance adjustment institution of local system with efficiency, and many methods are being attempted and much efforts are being made to increase the amount of tax revenues, for example, settling and renewing local tax regulations, applying scientific methods to the administration of tax revenues, activating profitable businesses. These attempts contribute to increasing independency of local public finance, enhance balance of local public finance through rational operation of institutions, and back up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is report analyzed actual conditions of local public finance, focused on the case of Dongdaemun-gu, a self-governing section of Seoul Municipality City, groped for problems and finance expansion plans, ultimately, intended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t is proved that the local autonomy of Dongdaemun-gu has a too weak ground to become independent, among other self-governing bodies, and the difference ranges of tax revenues are very wide. Therefore, fundamental and actual problems of local public finance should be understood in order to prepare proper countermeasures expending the range of independent revenue sources inside self-governing bodies.
    Based on the data concerning actual conditions of Dongdaemun-gu, such as financial structur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finance independence degree, the problems of local public finance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local public finance has depended on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which reduced tax revenues of local public finance. Second, the imbalance degree of each self-governing bodies is serious, which has a seriously negative effect on local public finance conditions of most self-governing bodies in this country. Third, the relative importance of local taxes is decreasing among the whole tax revenues of general account, which means a difficulty of independent finance expansion. Fourth, integrated land tax rate is very low, which is because chiefs of self-governing bodies don't make efforts to collect tax with a too sensitive consciousness of residents. Accordingly, the rate of integrated land tax is being decreased more and more. Fifth, the kinds of other income except for tax are not only various, but also are their charge systems constituted complicatedly.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put those systems into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generally examined the problems of self-governing systems as well as their countermeasures that could be executed in actual conditions by those systems, concerning these self-governing bodies' financial independence,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Dongdaemun-gu's self-governing system.
    In the area of local taxes, first of all, local taxes' transfer and each tax item should be adjusted reasonably. Second, the ratal of integrated land tax and the rate of tax should be regulated to realize balanced taxation, the levels of trading tax and tax burden should be adjusted reasonably. Third, in order to guarantee local autonomy, the procedure of tax levy should be improved amounts in arrears should be collected in an effective way. And other proper measures to collect taxes are examined, above all, applying scientific administration to local tax collection.
    Next, in the area of other income except for tax, the law and regulations of rental fee and commission should be reformed, adjusting to the level of each prime cost. Also, it should be realiz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eveloping & expanding the profitable business, adjusting to actual conditions of self-governing bodies in local districts, in order to secure the financial conditions. Under such a critical mind, the concept of profitable business need be re-established by presenting and analyzing several examples.
    This study discussed and expatiated upon the problem of collecting local tax in an effective way and increasing tax revenues, as well. And other plan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levy procedure of local tax, to remove the elements of local tax payment delinquency in advance, to enhance the penalty of local tax payment delinquency, and to prepare installment payment system, automatic transferring receipt system(tele-banking & PC(internet)-banking system for local tax payment), the system to computerize local tax related works.
    In order to successfully execute financial policie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each policy should be selected considerately from the early stage of policy-development, financial policies should be decided without any intention of partial generosity, also, the established policies should be strictly executed following details. The object enterprises ought to be selected when executing profitable business, and every effort need be paid in order that the selected enterprises might be established securely with a long-term view by sufficient funds and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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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ⅰ
    • 표 차례 = iii
    • 그림 차례 = iv
    • 국문초록 = v
    • 제1장 서론 = 1
    • 차례 = ⅰ
    • 표 차례 = iii
    • 그림 차례 = iv
    • 국문초록 = v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지방재정의 자립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2.1. 지방재정의 의의 = 5
    • 2.1.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성 = 5
    • 2.1.1.1. 지방재정의 개념 = 5
    • 2.1.1.2. 지방재정의 특성 = 6
    • 2.1.2. 지방재정의 자립 = 7
    • 2.1.3.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 9
    • 2.2. 지방재정 확충의 원칙 = 11
    • 2.2.1. 자주재정권의 확보 = 11
    • 2.2.2. 합리적 재원배분의 원칙 = 12
    • 2.2.3. 세외수입의 확충 = 14
    • 2.3. 연구분석의 틀 = 17
    • 제3장 자치구 재정의 현황 및 분석 = 19
    • 3.1. 동대문구의 재정현황 = 19
    • 3.1.1. 동대문구의 낮은 재정자립도 = 19
    • 3.1.2. 동대문구의 재정현황 = 19
    • 3.1.3. 동대문구 지방세 세입 현황과 문제점 = 23
    • 3.1.4. 동대문구 세외수입 현황과 문제점 = 26
    • 3.1.4.1.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대상 협소 = 26
    • 3.1.4.2. 사용료ㆍ수수료의 요율 미조정 = 27
    • 3.1.5. 동대문구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문제점 = 30
    • 3.1.6. 체납세액 현황과 문제점 = 31
    • 3.2. 지방재정의 일반적 문제점 = 32
    • 3.2.1.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 32
    • 제4장 외국의 지방재정 조정 및 확충 사례 = 37
    • 4.1. 독일의 재원배분제도 = 37
    • 4.1.1.독일의 조세체계 = 37
    • 4.1.2.공동세를 통한 재원배분 = 38
    • 4.1.3.부가가치세를 통한 주정부간의 사전조정 = 39
    • 4.1.4. 주정부간의 수평적 재정조정 = 39
    • 4.1.5.연방정부의 보충교부금 = 40
    • 4.2. 일본 고오베(新戶) 시의 도시경영 사례 = 41
    • 4.2.1. 도시경영사업의 개념 = 41
    • 4.2.2. 주식회사 고오베시(市) = 41
    • 4.2.2.1. 고오베시의 연혁 = 41
    • 4.2.2.2. 고오베시의 도시경영 특징 = 44
    • 4.2.2.3. 고오베시의 도시경영 전략 = 44
    • 제5장 자치구 지방재정 확충방안 = 46
    • 5.1.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개요 = 46
    • 5.2. 지방세제 개선방안 = 48
    • 5.2.1. 국세의 지방세 이양 = 48
    • 5.2.2. 지방세 세목의 합리적 조정 = 49
    • 5.2.3. 지방세제의 세율ㆍ과표 현실화 = 51
    • 5.2.4. 징세노력의 강화 = 53
    • 5.3. 세외수입 확충방안 = 55
    • 5.3.1. 세외수입 확충의 기본 방향 = 55
    • 5.3.2. 각종 사용료ㆍ수수료의 현실화 및 유료화 = 55
    • 5.4.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 57
    • 5.4.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 57
    • 5.4.2.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 59
    • 5.4.3.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와 선정기준 = 60
    • 5.4.4. 경영수익사업 사례들 = 64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73
    • 6.1. 결론 = 73
    • 6.2. 정책의 시사점 = 76
    • 참고문헌 = 78
    • Abstract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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