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 = Party politics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 a comparative study of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민주화를 이룩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정당 정치 발전과정과 민주주의 발전경로를 비교ㆍ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들 세 국가들의 정당정치 발전과정을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의 두 가지 차원인 경쟁성과 안정성 수준으로 교차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들을 토대로 하여 각 국가들의 시기별 정치체제 유형 및 민주주의 수준을 유형화함으로써 정당정치 발전과정에 따른 이들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경로를 비교론적인 시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의 한 축을 형성하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 요건과 선거참여 및 선거경쟁 요건 등 두 가지 지표들을 통하여 평가되었다. 또한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유효정당수, 선거진동성, 정당 이념, 정당 규모, 당내 민주화 수준 등 다섯 가지 지표들을 통하여 평가 되었다. 각각의 지표들은 그 수준 차이에 따라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평가 되었으며, 각 지표들의 수준들은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은 정당정치와 정치체제 자체의 민주주의 속성을 규정하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은 정당정치 및 정치체제 유형 자체의 안정성 여부를 규정하는 두 가지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들 국가들의 각 시기별 정당정치 경쟁성과 안정성 수준을 교차 평가하여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에 따른 정치체제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 정당정 정치의 경쟁성은 낮으나 그 안정성이 높은 의사민주주의체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중간 수준이고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준민주주의체제, 경쟁성은 중간 수준이고 안정성이 높은 안정적 준민주주의체제, 경쟁성은 높으나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 그리고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이 모두 높은 안정적 민주주의체제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각 국가들의 시기별 정당정치 발전과정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경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필리핀의 경우 1946년부터 1972년 사이 정당정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그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였으며, 1972년 부터 1986년 사이 정당정치 발전의 제2단계에서는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형성하였고, 정당정치 발전의 제3단계인 1986년 민주화 이후 필리핀은 다시금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그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로 회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태국의 경우 정당정치 발전의 초기 단계인 1946년부터 1973년 사이 시기에서 잦은 군사쿠데타의 발생으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그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와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번갈아가며 왕복하였으며, 1973년부터 1976년 사이 제1차 민주화 시기에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태국은 1976년부터 1991년 사이 정당정치 발전의 제2단계에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중간 수준이고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준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였으며, 1992년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발전의 제3단계에서는 다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로 회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49년부터 1957년 사이 정당정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그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정당정치 발전의 제2단계인 1957년부터 1965년 사이에는 수까르노의 교도민주주의에 의하여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하였고, 1965년부터 1998년 사이 수하르또 대통령이 집권하였던 시기에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낮으나 안정성이 높은 의사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1998년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발전의 제3단계에서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는 다시금 그 경쟁성은 높으나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로 회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를 이룩한 이들 세 국가들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경로가 공통적으로 정당정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그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였다가 정당정치 발전의 제2단계에서는 정당정치가 단절, 왜곡, 변형되는 정치체제 유형을 경험한 이후 다시금 그 제3단계에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로 회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세 국가들의 정당정치 발전과정에서 그 초기단계와 제3단계의 정치체제 유형 및 민주주의 수준은 외형상 동일한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로 구분되었으나, 그 자체의 실질적인 정당정치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화 이후 제3단계의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이 초기 단계의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보다 조금 더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당정치 발전의 제3단계에서 이들 국가들의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은 외형상 동일한 체제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으로 분류되면서도 그 실질적인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에 있어서는 정당정치 안정성의 세부 지표들을 통하여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각 국가들이 정당정치 발전의 제2단계에서 서로 다른 정당정치 발전과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론적으로 본 연구는 개별 국가들의 정당정치 경쟁성과 안정성 수준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을 각 시기별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국가들의 정치체제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을 유형화함으로써 그들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경로를 비교론적인 시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는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이라는 하나의 요소만을 통하여 각 국가들의 시기별 정치체제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을 유형화하고 비교하였으나,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통하여 각 국가들의 정당정치 발전과정이 그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경로와 일치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세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공고화과정에 있어서 각 국가들의 정당정치 제도화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arty politics and democracy of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These countries were recently democratized in Southeast Asia. For the purpose of doing so, this study evaluated periodically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in three count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and compar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democracy by the periodical typology of political system types and the level of democracy in each country.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which is making one dimension of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was evaluated by two indicators, the condition of party establishment and its political activity and the condition of electoral participation and competition.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which is making the another dimension of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was evaluated by five indicators, the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y, electoral volatility, ideology of political party, size of political party, and intra-party democratization. The level of each indicators was classified by evaluating to high level, middle level, and low level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each level, and this re-evaluated to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by total sum of each indicator's level.
And then, this study classified six types of political systems and the level of democracy by cross-evaluating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of each countries' periodical party politics. Six types of political system are i) non-democratic authoritarianism, which is formed by low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i) pseudo democracy by low competitiveness and high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ii) unstable semi-democracy by middle level of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iv) stable semi-democracy by middle competitiveness and high stability, v) unstable democracy by high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and vi) stable democracy, that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are all high.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se typologies, this study compar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arty politics and democracy of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 the Philippines had formed unstable democratic system by high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n the first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from 1946 to 1972, and experienced non-democratic system by low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in the second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from 1972 to 1986. And, in the third period since 1986 democratization, they recurred to unstable democratic system by high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n the case of Thailand, they had formed over and over again unstable democratic system and non-democratic system by frequent coups d'etat in the first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from 1946 to 1973, and experienced unstable democratic system by high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n the first democratization period form 1973 to 1976. Thailand has formed unstable semi-democratic system by middle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in the second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from 1976 to 1991, and then, in the third period after 1992 democratization, they recurred to unstable democratic system by high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ndonesia had built up unstable democratic system by high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n the first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from 1949 to 1957. In the second period of that, the period of Guided Democracy by Seokarno from 1957 to 1965, they formed non-democratic system by low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of party politics, and experienced pseudo democratic system in Seoharto's period from 1965 to 1998. and then, in the third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after 1998 democratization, they recurred to unstable democratic system by high competitiveness and low stability of party politics.
Synthetically, we can be aware that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arty politics and democracy of these three countries, that they are recently democratized in Southeast Asia, had built up similarly unstable democratic system in the first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experienced broken and twisted party politics in the second period of that, and then, came back again unstable democratic system in the third period after democratization. But, between the first period and the third period of party politics,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and democracy are some what different, and the level of party politics institutionalization in the third period is more advanced than that of the first period. And the type of political system and the level of democracy of each country in the third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is also similarly unstable democratic system, but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is some what different, which was affected by the different experiences of party politic in the second period of each country.
In the result, this study evaluated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by cross-analyzing periodically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each countries' party politics, and compared its developmental process of democracy by the typology of political system type and the level of democracy. Although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 of political system and the level of democracy by the only one element, the level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we could understand definitely that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arty politics in each countries is in concord with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democracy according to this typological work. And also we could know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can do very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of these thre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 목차 = vii
• 그림 목차 = ix
• 부록 목차 = x
• 국문 요약 = x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7
• 제2장.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13
• 제1절. 이론적 논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 13
• 1. 개념적 논의: 민주주의와 정당 = 13
• 2. 이론적 논의: 민주주의의 경쟁성과 안정성 = 17
• 제2절. 분석틀: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주의 경로 = 20
• 1. 정당정치의 제도화: 경쟁성과 안정성 = 20
• 2.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의 측정 = 24
• 3.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과 정치체제의 민주주의 수준 = 34
• 제3장. 필리핀의 정당정치 변동과정과 민주주의 = 39
• 제1절. 필리핀 정당정치의 기원 (1900년∼1946년) = 39
• 제2절. 엘리트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946년∼1972년) = 42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43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44
• 3. 소결론 = 49
• 제3절. 마르꼬스 독재체제와 정당정치 (1972년∼1986년) = 50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50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52
• 3. 소결론 = 57
• 제4절. 민주화 이후의 정당정치 (1986년∼현재) = 58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58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60
• 3. 소결론 = 70
• 제5절. 필리핀의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과 민주주의 경로 = 71
• 제4장. 태국의 정당정치 변동과정과 민주주의 = 75
• 제1절. 태국 정당정치의 기원 (1932년∼1946년) = 75
• 제2절. 군사쿠데타의 악순환과 정당정치 (1946년∼1973년) = 77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77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80
• 3. 소결론 = 84
• 제3절. 불안정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973년∼1976년) = 85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85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87
• 3. 소결론 = 91
• 제4절. 준민주주의 시기의 정당정치 (1976년∼1991년) = 92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92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95
• 3. 소결론 = 99
• 제5절. 민주화 이후의 정당정치 (1992년∼현재) = 100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100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102
• 3. 소결론 = 108
• 제6절. 태국의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과 민주주의 경로 = 110
• 제5장.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 변동과정과 민주주의 = 113
• 제1절. 인도네시아 정당정치의 기원 (1908년∼1949년) = 113
• 제2절. 초기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949년∼1957년) = 115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115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116
• 3. 소결론 = 121
• 제3절. 수까르노의 교도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957년∼1965년) = 122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123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124
• 3. 소결론 = 126
• 제4절. 수하르또의 신질서체제와 정당정치 (1965년∼1998년) = 127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128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130
• 3. 소결론 = 134
• 제5절. 민주화 이후의 정당정치 (1998년∼현재) = 135
• 1.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 = 135
• 2. 정당정치의 안정성 수준 = 137
• 3. 소결론 = 142
• 제6절.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과 민주주의 경로 = 143
• 제6장. 동남아시아의 정당정치 제도화와 민주주의 경로 비교 = 147
• 제1절. 동남아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경로 비교 = 147
• 1. 동남아시아 정당정치의 경쟁성 비교 = 147
• 1) 정당 설립 및 정치활동 요건 = 152
• 2) 선거참여 및 선거경쟁 요건 = 154
• 2. 동남아시아 정당정치의 안정성 비교 = 156
• 1) 정당정치의 유효정당수 = 159
• 2) 정당정치의 선거진동성 = 164
• 3)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 167
• 4) 정당의 조직과 규모 = 170
• 5) 정당의 당내 민주화 = 173
• 3. 동남아시아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과 민주주의 경로 비교 = 173
• 제2절. 동남아시아 정당정치의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 179
• 1. 동남아시아 정당정치의 유사성과 민주주의 = 179
• 2. 동남아시아 정당정치의 상이성과 민주주의 = 186
• 3. 동남아시아의 정당정치 제도화와 민주주의 발전 = 191
• 제7장. 결론 = 196
• 참고 문헌 = 202
• 부록 = 225
• 영문 요약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