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選團體長 選出이 社會保障費 支出에 미치는 影響 : 慶尙北道 23개 市·郡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방의회는 1952년 5월 10일 실시된 선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1956년에는 2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60년에는 3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뿌리를 내리던 지방자치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바 있으며, 1988년 4월 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부활하였다./이러한 굴곡을 거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1995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완전히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표출되었고,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한국의 경우에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복지는 억압 당해 왔으나 경제수준의 향상과 개방화 등으로 인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복지 수요는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선 단체장은 복지서비스 증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생활에서 지방자치의 비중과 영향은 증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복지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부문의 지출을 늘일 것이라는 견해와 오히려 지역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복지지출이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