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11 WTC 테러사고 이후 항공보험시장과 담보범위의 변화 = Change of aviation insurance market and coverage after 9.11 WTC terrorism

국문 초록 (Abstract)

2차세계 대전이후, 항공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신기종의 출현과 대규모 제트기의 발전과 더불어 그 안전도도 급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규모도 매우 커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항공보험의 위험담보규모도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다른 보험시장들에 비하여 그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늦게 발전하게 된 항공보험시장은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항공보험시장에 의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2000년 말에 들어, 낮은 보험요율로 인하여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는 높은 보험요율 갱신을 예측하게 하였다.
특별히 기록될만한 사고 없이도 높은 손해율로 인하여 보험시장은 높은 보험요율의 인상과 위축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2000년과 2001년 대형사고들의 연속으로 급격한 보험요율의 인상과 보험시장의 위축을 맞이 할 수 밖에 없었다.
9.11 WTC테러사고라는 극적인 사고 이전에도 이미 엄청난 손해율을 기록하던 항공보험시장에서는 WTC테러사고이후, 항공보험역사상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최악의 항공보험시장의 위축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9.11 WTC테러사고 이후, 항공산업 및 항공보험시장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항공보험 및 항공산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항공운항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최악의 경우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항공보험시장에서 더 이상 기존의 전쟁보험을 유지할 수 없어서 항공기 임차인과 항공기에 대한 질권 설정자가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였고, 각국의 정부들이 자국의 영공통과를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의하여, 자국의 국적항공사들의 운항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항공보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각국에서 정부의 제3자 전쟁보험 국가지급보증의 형태로 해결하였다. 즉, 기존 항공보험시장에 의한 것이 아닌 각국의 정부지급보증의 형태를 빌어 임시방편의 형태를 통하여 운항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에 의한 해결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정부에 의한 지급보증이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항공사들이 공동으로 직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각국 항공사들의 문제는 단순히 항공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항공운송의 영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각국 정부 및 항공사 단체에서 개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국정부가 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World War II, avi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rapidly, and advent of new types of jet plane brought about large scale of damages. And the risk underwriting scale of aviation insurance has become larger, too.
Korea aviation insurance market has developed very fast in a relatively short term, compared with that of Europe. But, since the end of 2000, there has been high loss ratio due to low insurance rate, which in turn made it possible to predict renewal of insurance rate.
After the 9.11 terror, the aviation insurance market recorded the worst loss ratio in the history, which brought about the worst shrinkage of aviation insurance market. In a word, the current aviation insurance companies cannot afford the risk. Several countries try to resolve this problem by warranting the insurance payment.
In this thesis, I argued that governments should play a role of non-profit re-insurer for war risk insurance. My solution can have the following effects: first, airlines can afford the war risk insurance and continue to offer their services. Second, ground handling company, airport, security company can also be insured. Third, passengers can be insured more than 1 billion dollars. Fourth, non-profit character of the government reinsurance would lower the insurance payment.
To surport my argument, I first explained the background of aviation insurance and coverage in Chapter II. And I examined the composition and underwriting structure of aviation insurance in Chapter III. In Chapter IV, I also examined the solutions of several countries to the change of aviation insurance after the 9.11. terror. Finally, I suggested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viation insur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
• 국문요약 = iv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II. 항공보험의 발생배경 및 그 담보범위 = 3
• 1. 항공보험 발생배경 및 특징 = 3
• 2. 항공보험의 분류 및 담보범위 = 5
• (1) 항공기 기체와 부품 및 배상책임보험 = 5
• (2) 항공기 기체 공제액 담보보험 = 6
• (3) 전쟁보험 = 7
• III. 항공보험시장의 형태 및 인수구조 = 9
• 1. 로이즈 = 10
• 2. 미국 항공보험시장 = 12
• IV. 9.11 테러 이후 항공보험시장의 변화 = 14
• 1. 9.11 테러이전 항공보험시장 동향 = 14
• (1) 항공보험시장의 위축 = 14
• (2) 항공보험시장 위축현상의 심화 = 18
• (3) 보험료의 지속적 상승 = 20
• (4) 2001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 = 22
• 2. 9.11 테러이후 항공보험시장의 변화 = 22
• (1) 사고 직후의 피해상황 = 22
• (2) 항공보험시장의 대응 = 23
• (3) 새로운 항공보험상품의 등장 = 24
• (4) 테러이후 갱신현황 = 25
• (5) 장기적인 손해율 비교 및 보험요율의 순환주기 = 29
• 3. 각국의 자체적인 전쟁보험 해결방안 = 31
• V. 현 항공보험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36
• 1. 문제점 = 36
• 2. 해결방안 = 36
• VI. 결론 = 40
• 참고문헌 = 42
• Abstract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