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f reform measures on the childcar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여성인력 개발의 차원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01년 6월 발표된 맥켄지 '우먼코리아 보고서'는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부담의 해소가 급선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1980년도 40.0%이었던 것이 2000년도 말 48.3%에 달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20 - 24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60.8%에 달하고 있으나 결혼을 하여 어린 자녀를 두게 되는 25 - 29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55.9%, 30 - 34세 48.5%로 떨어졌다가 자녀가 어린 시기를 지나는 35-39세가 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59.1%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도를 전후하여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이 민간 보육시설의 지나친 확충을 초래하자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되었고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육정책 에서의 공공성이 낮은 문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 점 등 실제적으로 취업모들이 보육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등이다. 또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말 현재 보육수요충족율은 47.2%에 불과하다. 반면에 보육수요 충족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는 보육 현원 대비 보육정원이 84.9%에 달하는 기현상 역시 나타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 및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자녀육아가 여성의 몫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인력의 개발을 위하여, 혹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가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나아가 아동의 관점에서는 가정의 형편, 예를 들면 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혹은 한 부모를 두고 있는 경우, 부모가 빈곤하여 충분한 양육여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 등등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니고 태어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달시켜 나가면서 행복하게 잘 자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육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 보육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급자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과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으로의 목표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의 양적확충 정책에서 질적수준 제고정책으로의 전환, 공보육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속에서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보육아동확대를 통한 공보육의 확립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강화로 보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아전담보육시설과 장애아 시설,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와 공신력 있는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국가공인자격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시험이나 보수교육 실습 등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취득이나 승급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육정책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보육정책이 보육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관리·평가체계의 확립으로 국공립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민간시설도 자연스럽게 질을 높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평가인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가지 보육정책 개선방안들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와 보육수준의 질적향상의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국가의 인적자원인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development of women resources, the childcare policy that enables the women, who should take care of the children and home, to work outside has been lively discussed in these days. According to the Women Korea Report, published by Mackenzie in June of 2001,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young and competitive women to the economical activities, first of all, it says that they should be relieved from a burden of childcare. Participation ratio of the married women to the economical activities in Korea increased to 48.3% in 2000 from 40.0% in 1980. When it was broken down to the ages, the ratio of their ages from 20 to 24 amounts to 60.8% but the ratios of ages from 25 to 29 and 30 to 34, the ages during which women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decrease to 55.9% and 48.5%, respectively. Then, in their ages from 35 to 39, the ages during which they bring up their children to a certain level, the ratio increases to 59.1%. Such a result suggests that the social support to the womens bringing up of their children be provided for the society to develop and use the women resources.
In Korea, there have been animated discussions on the childcare since around 1995. Further, when three-year plan for the expansion of childcare facilities from 1995 to 1997 deployed by the government resulted in many problems including over-capacity of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the voices criticizing the government policy becomes loud. They point out i) low childcare from public sector, ii) low quality in childcare service provided by private sector on which the women largely depend, iii) presence of dead angle in providing childcare service. These problems make it difficult that the career women use the childcare facility. The strange phenomenon that there is idle capacity of 15.1% in childcare facilities is also attributable to these problems although the demand in childcare service continuously increases and the supply only meets 47.2% to this demand as at the end of 2001. Therefore, an analysis and substitute are required.
Development in childcare policy and childcare busines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ving standards. In Korea, the women are still primary obligator to the childcare and thus it is essential that the society should prepare a moderate childcare service to develop the women resources and support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al activities. Further, the society should respect that the children have a right to develop their own potential ability and be brought-up well, irrespective of the situation with which each family faces such as the case where the children have the parent who both work, only their mother or father to serve or the parent who are not afford to serve and etc.
Considering the our childcare condition including several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international trend of childcare policy, basic principle of childcare policy in Korea should be set up as follows. Firstly, government policy should give much more weight to the needs of the beneficiary rather than supply side and target to the universalism. Secondly,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be focused on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reasonably share the burden or responsibility of childcare through the expansion and enforcement of childcare in public sector. Based on such basic principles, the author suggests six reform measures in childcare policy as follows. First,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extension of national and civil facilities for more accommodation of the children and financial support to the private childcare facility. Second, special facilities such as babycare, handicapped childcare or childcare facilities that opens till late should be expanded. Third, government should raise its financial sharing ratio for childcare and introduce the system in which different childcare fee applies depending the level of income of the family in the long run. Forth, government should introduce the license system certified by government and administered by the private organization having an authority delegated by the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to build up the specialty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the teacher. In the system, obtaining license or upgrading the level of license should be controlled through examination, maintenance training or on-the-job training. Fifth, the government should activate the channel system of child-care policy so that the policy on childcare can be delivered to the field fast and correctly and activate childcare committee to ensure that the needs of childcare beneficiary are reflected.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adopt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childcare facilities to raise the quality of the private sector while expanding th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For this purposes, 'Certified childcare facilit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he author expects that several reform measures of the childcare policy presented in this study be reflected in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Then, womens point of view, working can be compatible with the bringing up of children and childrens point of view, they, who are the precious resource in the future, can get their right to be brought up well and happ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ⅰ
• ABSTRACT = ⅵ
• 국문초록 = ⅹ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보육의 개념 = 7
• 제2절 보육에 관한 관점 = 8
• 제3절 보육시설의 유형 = 11
• 제4절 보육정책관련 기존연구 = 12
• 제3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 18
• 제1절 1단계 :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기 (1921-1990) = 18
• 제2절 2단계 : 보육정책 준비기(1991-1994) = 23
• 제3절 3단계 : 보육정책 시작기(1995-1997) = 24
• 제4절 4단계 : 보육정책의 질적수준 제고기(1998이후 현재) = 27
• 제4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30
• 제1절 보육정책의 현황 = 30
• 제2절 보육정책의 문제점 = 39
• 제5장 외국의 보육정책 현황과 시사점 = 46
• 제1절 보육정책의 국제적 동향 = 46
• 제2절 영국 = 50
• 제2절 일본 = 57
• 제3절 프랑스 = 67
• 제6장 우리나라 보육정책 개선방안 = 75
• 제1절 정부의 보육사업활성화 방안 = 75
• 제2절 정부의 보육사업활성화 방안 평가 = 78
• 제3절 보육정책 개선방안 = 80
• 제7장 요약 및 결론 = 89
• 제1절 요약 = 89
• 제2절 결론 = 92
• 참고문헌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