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남북관계와 미국의 역할 : 남북 기본합의서와 북미 제네바합의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요컨대, 본 사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간의 화해 무드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남북관계라는 기본틀 속에서 남북한의 협상파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세력들이 이를 적극 지지·지원해 줄 때 모종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커다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특히 패권적 외세인 미국이 남북관계의 당사자원칙을 존중해 줄 때 남북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그림차례 = ⅲ
• 표차례 = ⅲ
• 부록차례 = ⅳ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6
•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 10
• 제2장 남북 기본합의서의 체결과 북핵문제 = 13
• 제1절 북방외교와 남북협상론의 대두 = 13
• 1. 탈냉전과 남북협상환경의 변화 = 13
• 2. 한국의 민주화와 북방정책의 추진 = 19
• 3. 북한의 위기의식과 남방정책 추진 = 25
• 제2절 남북고위급회담과 한반도문제의 한국화 = 32
• 1. 남북예비회담과 남북협상의 개막 = 32
• 2. 남북고위회담과 양측간의 입장 차이 및 조정 = 37
• 제3절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과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공 = 43
• 1. 부시(George Bush)의 남북대화지지와 전술핵 철수 선언 = 43
• 2.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48
• 제4절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의의 = 58
• 제3장. 기본합의서 이후 남북관계 악화와 미국의 강경대응 = 66
• 제1절. 북한의 NPT 탈퇴와 북미협상 추구 = 66
• 1. 북한의 핵문제 부각과 북미협상 추구 = 66
• 2. 미국의 핵 투명성 요구와 팀 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 81
• 제2절 북미 핵협상 교착과 북미관계 = 87
• 1.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일괄타결방안 = 87
• 2. 북미 핵협상의 교착과 미국의 패권주의 = 91
• 3. 북핵문제의 국제화와 김영삼의 대북핵 연계정책 = 97
• 제4장 대북제재의 한계와 제네바합의서 체결 = 104
• 제1절 미국의 ‘영변폭격론’ 과 대북제재의 한계 = 104
• 1. 북한의 ‘임의적’ 핵연료봉 교체와 미국의 ‘영변폭격’ 모색 = 104
• 2. 한국의 ‘영변폭격’ 반대와 대북 군사제재의 한계 = 109
• 3. 주변국들의 반대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의 한계 = 115
• 제2절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제네바합의서 체결 = 120
• 1. 카터의 방북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 120
• 2.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와 제네바합의서 체결 = 123
• 제3절 제네바합의서의 내용과 의미 = 128
• 제5장 결론 = 137
• 참고문헌 = 145
• 부록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