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公共扶助制度의 活性化 方案 :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를 中心으로 = Ways to activate the public relief system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부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MF경제위기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와 실업자수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부조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빈부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활상의 고통이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IMF관리체제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들어선 국민의 정부는 3대 국정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 즉 일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 이념을 정립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근로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복지선진국가에서 크게 우려하는 복지부랑인이 양산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연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안전 망으로서의 諸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분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제까지의 무계획적, 고무줄 식의 예산 배정, 그로 인해 장기적, 현실성에 맞는 공적부조사업 전개가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산을 배정하기 이전에는 사업의 규모가 대상자의 수 그리고, 현 물가를 고려한 후 정확한 예산을 세워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예산 배정과 더불어 공공부조사업 전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 자원봉사, 공공근로, 3D업종 취업, 구직활동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에의 참여와 연계하여 생계보호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 인정액을 통한 근로유인방안에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여건(구인난 또는 구직난)과 수급자들의 행태(공제 폭 변화에 대한 노동공급량의 변화), 공제로 인한 예산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의 폭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 및 관련단체의 사회복지사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전문성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전문요원 스스로 전문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부양의무자가 전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그 결과 자신이 번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보다 소득이 훨씬 많아지는 소득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이처럼 소득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계보조금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생계보조금이 서서히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poverty emerged as a social issue,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have been made in the filed of public relief to cope with it.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 it is urgently needed to review the public relief system at a time when the country is suffering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due to the continued economic recession,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the deepening gulf between rich and poor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under the IMF‘s economic supervision.
This increase in unemployment leads to the increase in poverty and this in turn results in the deepening distinction in wealth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A more serious problem is the fact that the pains concentrates on the low-income class. The people‘s government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hich came to power with the start of the IMF’s economic supervision, established three state-governing ideals including democracy, market economy and productive welfare. The government guarantees the basic life of the people below the absolute poverty line who need the protection of the nation. But rather than simple support of livelihood, the government came up with welfar policies that help the poor develop their capabilities and be self- reliant. That i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tha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ll people who can work.
Under the basic life guarantee system for the poor people, all the households whose recognized income falls short of the minimum living expenses are selected as the recipients of the government assistance irrespective of the work capabilities or age and thus they are given living expenses. Consequently, it became highly likely that the recipients who can work may not look for jobs hardly or avoid working out of moral hazard. When these side effects are left alone, the nation may witness welfare loafers rapidly grow as in the case of the advanced welfare countries.
There exist expectations and concerns at the same time as to whether such a basic life guarantee system for the people can fulfil all its functions as a basic social safety net of the nation.
Obviously, a number of policy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before the system can work in an effective manner.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ose policy measures that can promote the early settlement of the basic life guarantee system which transformed the basic framework of the nation‘s public relief system in a drastic way.
First, the reckless, haphazard budgeting has made it impossible to implement long-term, realistic public relief projects. To redress this problem, the scale of the projects,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the prices should be reviewed thoroughly prior to the apportionment of budgets. Based on the precise calculation, the realistic budget allotment should be mad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aid projects.
Second, people who can work should be provided with living expenses supports in connection with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ncluding job training, volunteer service, public work, employment in 3D businesses, and job-seeking activities.
Third, the labor incentives through income recognition have adverse effects. Therefore, the degree of deduction should be determined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of the labor market (difficulties to find jobs or workers), the behavior of the recipients (the change in the labor supply depending upon the change in the deduction), budgetary needs stemming from the deduction, etc.
Fourth, the basis of expertise of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network devoted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 social welfare personnel of the social welfare houses or relevant organizations in the local communiti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mploy the local resources to the maximum extent so that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themselves may be able to build a professionals management system.
Finally, when the income of those who are under obligation to support their family exceeds a certain level, those people should support their families all by themselves. As a result, the income of those who ear n less money can be more than that of those who earn more money and thus an income reversal phenomenon occurs. This is because the living expense subsidy disappear s suddenly. Therefore, to prevent the income reversal phenomenon, the living expense subsidy should be decreased gradu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 章 序論 = 1
• 제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第2 章 公共扶助制度에 관한 現況分析 = 6
• 제1 절 공공부조제도의 형성과정 = 6
• 1.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변동 내용 = 6
• 2. 공공부조의 역사적 변화 = 6
• 3. 사회문제의 발생배경 = 9
• 4. 사회문제 발생의 역사적 배경 = 9
• 5. 개인의 생활유형과 사회문제의 발생 = 11
• 제2 절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현황 = 12
•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및 추이 = 13
•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정책의 평가 = 15
• 第3 章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現況分析 = 18
• 제1 절 생활보호제도 = 18
• 1.생활보호의 개념 = 18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종합적 비교 = 19
• 제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 20
• 1. 생활보호의 권리성 강화 = 21
• 2. 대상자 구분폐지 및 보편성 확보 = 21
• 3.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 수준의 확대 = 24
• 4. 선정기준의 합리화 = 25
• 5. 생산적 복지 구현 = 26
• 6. 운영의 합리성 제고 = 28
• 제3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30
• 1. 노동공급의 의욕 감소 = 30
• 2. 재정부담 = 32
• 3.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제 = 33
• 4. 부양능력 판별기준과 관련한 문제 = 33
• 5. 부양의무자 조건 및 행정비용 = 36
• 第4 章 우리나라와 外國의 比較 = 38
• 제1 절 외국의 사회보장비의 지출현황 = 38
• 1. 사회보장비의 의의 = 38
• 2. 사회보장비 지출현황 = 39
• 제2 절 사회보장비 국제적 비교 = 40
• 1. 소득수준을 고려한 사회보장비 지출비교 = 40
• 2. 법정민간부분의 지출비교 = 41
• 3. 1 인당 GDP 와 사회보장비 지출비교 = 42
• 제3 절.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 46
• 1.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 46
• 2.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교 49
• 第5 章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活性化方案 = 52
• 1. 필요 예산의 확보 = 52
• 2. 재정자원관리의 개선방안 = 54
• 3. 근로유인시스템( Work In centive System ) 의 도입 = 60
• 4.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 = 63
• 5. 전문 인력관리의 확충방안 = 65
• 6. 부양의무자 조건의 단계적 폐지 및 소득의 역전 현상 해소 방안 = 67
• 第6 章 結論 = 68
• < 참고문헌 > = 72
• < 국문초록 > = 76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