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근외정책과 구소련지역의 통합문제 :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Russia's policy toward near abroad and integra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구소련지역의 정책을 고찰하고 향후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舊소련지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CIS내 제2국이라는 측면 이외에 근본적인 협력과 갈등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도출하여 분석의 기초로 사용하였다.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CIS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는 대별되는 근본적인 민족적인 갈등요인을 배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對러시아관은 '우크라이나 아이디어‘에 기인한다는 것을 변수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民族觀에서 출발하는 對러시아의 접근이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주지 못했다는 경험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탄생으로 또 다른 양상의 양국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정책으로 선회한 우크라이나의 실리적인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근외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간의 갈등은 흑해 함대 분할 문제, 구소련지역의 핵관리 문제, 크리미아 반도 문제에서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양국간의 관계는 향후 CIS의 통합과 분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CIS내부에서의 협력과 갈등의 양산은 자연히 서구 제국의 입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NATO의 동방확대로 인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역학관계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서방(NAT O)-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간의 영향력이 舊소련지역의 힘의 역학관계를 형성하여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구소련 지역에 대한 서구권의 시각이 러시아만을 대상으로 하던 정책 중심에서 그 인근지역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소련제국의 부활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對러시아 견제보다 CIS에서 새로운 세력을 키워줌으로서 서방의 구소련지역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은 구소련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구소련 지역의 재통합현상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역할을 규명하고 향후 전망을 목적으로 하는 바, 러시아 근외정책이 구소련 붕괴이후의 추이가 러시아의 全CIS차원의 영향력 확대가 한계에 다다르고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CIS내부에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향후 전망과 연계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러시아 근외정책이 다자관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CIS역내 가맹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양자관계로의 이행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양자관계로 접근하는 근외정책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향후 근외정책을 전망해 보려고 한다. CIS내 지정학적 공간에서 양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보다 더 크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그리고 독립국가 연합 전체의 안보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양국간의 관계 개선은 독립국가연합의 틀 내에서 양자간 및 다자간의 모든 군사·정치적 문제의 총합적 발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추진했던 근외정책의 또 다른 측면의 결과로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역내 소지역 관계가 공고해 질 것이며 결국 근외정책은 가맹국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접점이 최고로 수렴되는 다자주의로의 이행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Russia's policy toward near abroad, centering on Ukraine, and to propose some perspective. In former Soviet Union area, Ukraine and Russia have come together with cooperation and conflict because they adjoin geographically and because Ukraine is the second country in CIS(Commenwealth of Independent State).
In my analysis, the variable is based on that the history of Ukraine, which has had different relationship from the one between Russia and the other countries in CIS, has national conflict with Russia and on that Ukraine's view on Russia comes from "Ukraine's idea". Because the approach of Ukraine, based on Ukraine's idea, has not given them any practical benefit, national sympathy and new Ukraine government were formed, which generates other aspect of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That is Ukraine's practical foreign policy that keeps its independence in politics while cooperating with Russia in economics influences Russia's policy toward near abroad. The conflict between two countries has already appeared in many cases like "the is sue on the division of Black Sea Fleet", "the issue on the management of the strategic nuclear weapon in former Soviet Union Area", "the issue on Crimea Peninsula", which made the relationship very important on the is sue of the CIS s integration or seper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aspect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IS has great influence on the West. NATO's expension to the East cause to change the countries' relationship in power by changing geopolitical influence. As it were, the power of influence among three, NATO, Russia, and Ukraine, now forms new relation of pow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area. It means that the West's policy toward this area includes not only Russia, but also its neighborhood. The West want to support new power in CIS for their purpose in this area, insead of restraining Russia directly. Therefore, the West decide to be a strategic assistance of Ukraine.
Because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on examining Ukraine's role and on suggesting some perspective related to the reintegration in former Soviet Union area, I tried to analyze that Russia's enlargement of influence has been limited in whole countries in CIS and to connecting the individual movement in CIS, centering on Ukraine, to the per spective. For these purpose, I proved that Russia's policy toward near abroad, based on multilateralism, has many problems on the practical benefits and I forecast that the shift to bilateralism, which is considering profit and los s of member nations, will be advanced more briskly.
In my opinion, no element can bring greater loss in security of Russia, Ukraine and whole countries in CIS than the conflict on profit and loss between Russia and Ukraine. Moreover, the improvement of two countries' relationship is very profitable to every military and political development, whether it is multilateral problem or bilateral one. Therefore, as another resolution from Russia's policy toward near abroad, the small region's relationship centering on Ukraine will be stablized an Russia's policy toward near abroad will converge to multilateralism that is the best converging point of member nation's realistic prof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v
• 第Ⅰ章 서론 = 1
• 第1節 문제 제기 = 1
• 第2節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 3
• 第Ⅱ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지역정책 결정요인 = 8
• 第1節 러시아 구소련지역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위상 = 8
• 第2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구소련지역정책 결정요인 : 분석틀 = 11
• 1 역사적 요인 = 11
• 2 리더쉽 변화의 요인 = 14
• 3 서구제국과의 관계 요인 = 16
• 4 경제적 요인 = 20
• 第Ⅲ章 러시아 외교정책과 근외정책 = 24
• 第1節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근외정책 일반 = 24
• 1. 러시아 외교정책과 근외정책의 발전 과정 = 24
• 2. 러시아 외교정책과 근외정책에 관한 논쟁 = 28
• 第2節 러시아 근외정책의 목표와 내용 = 31
• 1. 정치적 측면 = 32
• 2. 경제적 측면 = 33
• 3. 군사·안보적 측면 = 42
• 第3節 러시아 舊소련지역정책에 관한 문제점 = 48
• 1. 舊소련지역 대내적 문제점 = 49
• 2. 서구의 러시아 근외정책의 견제 = 54
• 第Ⅳ章 舊소련지역 재통합과 우크라이나 중심의 통합경향 = 57
• 第1節 舊소련지역 재통합의 추동요인 = 57
• 1. 정치적 요인 = 57
• 2. 경제적 요인 = 59
• 3. 군사·안보적 요인 = 61
• 第2節 우크라이나 중심의 舊소련지역 통합경향 = 62
• 1. 우크라이나의 실리외교 = 62
• 2. 兩者主義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 63
• 3. 地政學的 다원주의와 우크라이나 = 65
• 第Ⅴ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지역정책 爭點 분석 = 67
• 第1節 민족주의적 측면 = 67
• 1. 우크라이나內 분리주의 = 67
• 2. 크리미아 귀속문제 = 70
• 第2節 전략적 측면 = 72
• 1. 흑해함대 분할 문제 = 73
• 2. 핵 관리문제 = 76
• 第3節 경제협력 = 78
• 1. 경제협력의 필요성 = 78
• 2. 우크라이나의 독자통화 도입 = 80
• 第Ⅵ障 결론 = 83
• 참고 문헌 = 88
• 영문 요약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