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經濟圈 構想과 南北韓 經濟統合과의 關係 硏究 = (A) study on the mutual-rela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권 형성 구도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남북한 경제 통합체와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이 상호관계에 따라 한국의 입장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동북아 경제협력권 및 남북한 경제통합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의 두개의 조류는 크게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 심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경제협력체의 형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이론에 입각한 역내국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후생의 극대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한반도 냉전 구도의 종식, 평화 체제의 정착과 이를 통한 민족 경제 공동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체가 지금까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체제적인 이질성과 경제 구조의 다층성, 국가 규모의 격차성, 지역 패권주의, 한반도의 냉전 구도 등의 제약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험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위기에 따른 대안 수립의 필요성과 외교. 안보적인 긍정적인 효과 및 동북아 경제의 역동성과 상호 보완성에 기초한 경제적인 이익 등의 촉진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는 지방 정부 단위의 국지적인 협력체 모델 설정이 주류이다. 그러나, 지역 경제협력체 형성에는 지방 정부차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역내국가 간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 제거에 관한 협정, 생산 요소의 이동에 대한 협정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 논의를 쉽게 전개할 수 있는 한. 중. 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체의 형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경제지표의 분석과 경제 구조의 유사성 및 상호 보완성을 검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내 국가들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통합의 기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국에 미칠 수 있는 무역 역조의 심화, 산업 구조의 역행화등의 우려로 인해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한. 중. 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형성은 한반도의 남북 한 경제 통합체와는 상호 영향을 끼치는 상관 변수로서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 중. 일 삼국과 북한 경제와의 경제적인 연관성과 밀접한 상호 의존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남북 경제 협력, 일본. 북한간 경제 협력, 중국. 북한간 경제 협력의 현황과 전망의 분석을 통해서 한. 중. 일 삼국이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을 확인하였다.
한. 중. 일. 삼국의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지원 할 수 방안은 동북아개발(투자)은행의 양허성 창구를 통한 자금 지원과 국제 금융기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북한 경제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북한경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이은 점진적인 탈 사회주의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인 판단과 정책적인 대안 수립이 요청된다.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배타적인 경제권의 설정은 남북한간의 오랜 대결 구도와 정치적인 역학 관계로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북한을 동북아 경제협력체 내로 흡수하여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경제 통합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급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발생되어질 수 있는 남한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북한 경제 회생과 재건을 위해 한국이 단독으로 지불해야 할 막대한 투자 재원을 동북아 경제 협력 구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 중. 일 삼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협력체에 몽골, 러시아, 대만 등이 단계별로 참여하게 되면, 북한은 동경제협의체에의 가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남북한은 환동해 경제권, 환황해 경제권 등의 국지적인 경제권과 어떤 형태로든 연계 되어 경제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은 한반도에서의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종식시키고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 개방 시켜 한반도의 민족 경제 공동체 형성에 유리한 기반을 제공 할 것이다.
한. 중. 일 삼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과 남북한 경제 통합체간에 상호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상관 변수로써는, 남북한 정치·경제협력 관계의 변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과 체제 변화, ASEAN +3 및 APEC과의 관계 설정, 중국의 WTO가입과 국제 무역 질서에 편입,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정책, 국제 관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관 변수들은 한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과 남북한 경제 통합체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적 판단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사안들에 기초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중앙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체 협의와 남북한 경제 통합체를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과 방안은 우리 민족 최대의 지상과제인 남북통일과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실현시켜줄 수 있으며, 통일 한국이 21세기에 선진권 경제로 보다 빨리 도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schem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Two Koreas' Economic Unification to discuss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deterrent potential factors against the Economic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ee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increasing due to serveral factors, such as the growing number of fields requiring the coordination of common interests, the prevention of overlapping investment in major regional industries, the need for financial co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broke out and as a response to the rising regionalism and economic blocs in the world economy. However, none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joined any regional trade agreement so far.
Japan and Korea have recently renewed their interest in concluding some kind of regional process and China has intensified its trade liberalization process and tried to modernize its institutions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the WTO. Thu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s higher than ever before.
However, we still have some obstacles in achieving any kinds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form of a Free Trade Area because of widening intraregional trade imbalance, th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members, China's adherence to its socialist regime, a lingering and bitter history in the region and also political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Therefore, in creating the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we need to implement a strategy that will gradually lead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hile overcoming the aforementioned obstacles and also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region involve themselves more actively i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Korea, Japan and China to actively pursue coordination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foreseeable short-term. Also, three countries shall try to gain as many benefits of economic integration as possible through the formation of 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regard to economic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entless trend of the severe economic conditions in the North Korea, since 1990 - including the shortages of food, raw materials and foreign exchange -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short to medium-term, at the very least. South Korea's economy has also recently been challenged by its own financial crisis and as a consequence, the weight of the burden has become relatively haevier. North Korea needs substantial amount of foreign funding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its economy and South Korea is not rich enough to cover all of the expenses.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for crea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to support North Korea from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lso, The schem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s a major variable to increase potential of the powers against the economic integration as well as political and economical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 model of 'Mutual-rela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this study suggest several factors to affect each other. These factors are "the Trend of Political and Economic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forming and Opening Polish and Changing Transformation stem of the North Korea", "Asia-pacific Channels - ASEAN+3 and APEC", "China's Trasition to the WTO and become a major member of International Trade System and Organization", 'Political and Economical Polish to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from U.S.A." and etc., These are important strategy and polish-making key factors for South-Korea in order to promote Northeast Asian Economic Formation together with Two Koreas' Economic Unification with minimizing the deterrent potential of neigher countries as well as minimizing it's cost.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comes from the fact that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an support rehabilit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reform and opening polish of North-Korea and Two Koreas' Economic Integr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This study puts forward some conceivable proposals for South-Korea a way of starting for the formation of Northeast Asian Economy Cooperation and Two Koreas' Economical Unification by four stage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s' discussion of the region step by step. In order to carry out Economical and Nation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uccessfully, South Korea need to create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n advance. Also, South Korea shall prepare long-term plan for integrating the economies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Japan) and for overseeing the integration process in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a Single Free Market in the Northeast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Ⅰ 서론 = 1
• Ⅱ 동북아 지역경제 협력권 구도와 전망 = 3
• 1.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 = 3
• 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성격 = 3
• 나. 동북아 경제협력의 촉진요인 및 제약요인 = 5
• 다. 동북아 경제협력권 구상에 대한 기존의 견해 = 8
• 2.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효과 = 10
• 가.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체의 필요성(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 10
• 나.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체 설립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 14
• 다. 한. 중. 일 삼국간 주요 경제협력의 과제 및 구도 = 17
• Ⅲ 동북 아시아 삼국간 경제구조의 상호관계 분석 = 19
• 1. 한.중.일 삼국의 주요경제지표의 분석 = 19
• 가. 지역경제권 형성의 필요·충분조건의 검토 = 19
• 나. 한. 중. 일 삼국의 주요경제지표의 비교분석 = 2*
• 2. 한.중.일 삼국의 경제구조의 유사성 및 상호보완성 분석 = 31
• 가. 한. 중. 일 삼국의 경제구조의 유사성 = 31
• 나. 한. 중. 일 삼국의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 36
• 3. 주요 경제지표 및 무역지수의 분석결과와 시사점 = 41
• Ⅳ 동북아 경제협력권과 남북한 경제 통합 = 43
• 1. 동북아 주요국가들과 북한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43
• 가.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및 전망 = 44
• 나. 일본. 북한간 경제협력의 현황 및 전망 = 5*
• 다. 중국. 북한간 경제협력의 현황 및 전망 = 54
• 라. 동북아 경제권의 역활과 북한의 개발지원 방안 = 58
• 2. 북한 경제의 현황과 남북한 경제통합 = 63
• 가. 북한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63
• 나. 북한의 개혁 개방과 변화의 전망 = 66
• 다. 동북아 경제협력권 구도와 남북한 경제통합 = 71
• 라. 남북한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 73
• Ⅴ 동북아 경제협력체와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전략과 방향 = 77
• 1. 동북아 경제협력권 구도와 한반도의 개발 추진 방향 = 77
• 2. 동북아 경제협력권과 남북한 경제통합체와의 상호관계분석 = 81
• 3. 한국의 단계별 추진전략과 정책적인 대응방안 = 85
• Ⅵ 결론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