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정규 노동자에 관해서 실증분석 차원의 연구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규 노동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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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2002
한국어
비정규 노동자 ; 인적자본이론 ; 노동과정이론 ; 유연전문화론 ; 이중노동시장론 ; 노동시장유연화 ; 조절이론 ; 축적양식 ; 조절양식 ; 발전체제 ; 포디즘 ; 포스트포디즘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 슘페터주의적 복지국가 ; 지구화 ; 신자유주의 ; 복지국가 재편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기업복지 ; 노사관계 ; irregular worker ; human capital theory ; labor process theory ; flexible specialization ; dual labor market theory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 the regulation theory ; the regimes of accumulation ; the mode of regulation ; the model of development ; Fordism ; Post-Fordism ; Keynesian Welfare State(KWS) ; Schumpeterian Welfare State(SWS) ; globalization ; neo-liberalism ; retrenchment of the welfare state ; Active labor market policy ; corporative welfare ; industrial relation
336.996 판사항(4)
서울
viii, 136 p. : 도표 ; 26 cm .
지도교수: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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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비정규 노동자에 관해서 실증분석 차원의 연구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규 노동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출현 과정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한 이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임시·일용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규 노동자의 수가 IMF 관리체제 하 경제위기 극복 기 동안 급속하게 증가 양상을 나타내어 1999년 초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시장 내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노동시장과 자본 축적 성격의 변화 맥락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외곽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연구과제로 압축된다. 첫째 노동-자본간 관계 분석을 통한 비정규 노동자의 출현과정 설명, 둘째,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이 들의 비정규 고용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 셋째, 한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 갖는 한계점 분석 등이 그것이다. 분석과정은 다음의 5가지 차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적자본이론, 노동과정이론과 조절이론의 이론적 모형들을 통합시켜 각각 자본축적양식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노사관계(노동-자본간 계급적 역관계)의 변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형태상의 특성, 그리고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양식 을 설명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양식의 흐름과 제도적 대응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불안정성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자본의 축적 전략이 기존의 포디즘 체제로부터 포스트포디즘으로 이행되면서 다시금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금융자본의 전지구화 성향과 이를 정치·이념적으로 지원한 신자유주의의 득세를 살펴보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강하게 증대된 신자유주의와 공급체계 초점의 통화주의는 자본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급 친화적 요소들, 가령 임금비용의 삭감, 새로운 생산품 및 생산기술의 도입, 노동조직 형태의 근본적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동 관계의 유연화, 자본 집약적 설비의 가동 시간 연장과 사용강도의 강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급 측에 유리한 사회하부구조의 구축 등을 정착시키게 된다. 완전고용과 평생고용의 보장, 안정적 노동조건 확보의 전제들은 지구화 된 세계 시장 속에서 생산비용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그 영역을 내어주게 되었고, 임시·일용직 등의 고용형태가 일반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 고용조건이 보장되는 소수의 고숙련·전문화된 노동력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빈번한 이직, 제한된 승진기회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저숙련, 사향산업종사 노동력, 그리고 여성·장애인·고령층 등의 사회취약 노동계층 간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탈포디즘적 자본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 발전 모델과는 차별적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위기 대응 양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국가 개입 등의 포디즘적 조절양식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산업구조의 유연화 및 인적자본 양성 등의 탈포디즘적 요소가 공존하는 양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의 축적전략인 유연화론의 측면에 주목하여 노동시장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일반화 현상이 설명된다. 양질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확보하는 한편,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화를 진행하여 포디즘적 축적체제에 돌입하였던 1970년대, 그리고 관치금융과 금융 및 재벌부문의 비효율적 비대화를 통한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1980년대까지의 일련의 경제개발 경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 첨단기술 선진국들과 비용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동남아 경제 후발국들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 그 동안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발전전략의 한계가 마침내 금융위기를 통한 1997년 말 IMF 관리체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는, 보편화된 기업별 노조와 분권화 된 노사교섭, 저임금 노동자의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지 않은 최저임금 수준, 국가복지체계의 미성숙 등의 여러 가지 노동시장적, 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발현한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1·2차년도 패널조사 데
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1998년, 1999년의 두 개 연도의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정규 고용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 분석을 한 결과, 노동시장 내 지위 형평성 확보가 어려운 여성과 비가구주의 경우, 그리고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25세 미만의 청소년층과 저숙련의 고령층, 대졸미만의 학력층에서 비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적특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건설 및 서비스 업종에서, 소규모·저임금 사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선택확률이 높았다. 즉, 비정규 노동자의 취업이 사회취약계층 내지 주로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이나 실업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실업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이 정확한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중범위적 시각과 실증적 차원의 실태 분석을 연계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된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양적 증대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의 질적 저하 원인의 상당 부분이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함께 이에 기능적으로 조응한 정부 노동정책의 역진적 전제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노동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여 단기적이고 일시적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개입하는 비효과적 방향성을 지양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구화 된 세계시장경제 변화추세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적 틀을 마련하여 노동력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적·노동시장적 특성별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positive analytical studies on irregular workers have been done in various ways, there are few essential researches on how the emerging process of irregular workers wh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regular workers in a traditional m...
Even though positive analytical studies on irregular workers have been done in various ways, there are few essential researches on how the emerging process of irregular workers wh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regular workers in a traditional meaning has been done, or what structural influences have caused their employment instability. In the case of Korea, the number of irregular workforce, represented by temporary and daily workers,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recovering period of the economic crisis under the IMF bailout program. More than half of the total workforce by early 1999 were composed by the irregular workforce and it became the general form of employment in the labour market. Nevertheless,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 policies were confined to a short-term transient level rather than a macro long-term blue print with connection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ing labour market and capital accumulation. It resulted in the exclusion of the irregular workers forced to move outside of the labour market where there were no employment security.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explain the way irregular labour emerges through analyzing the labour-capital relations, Second, analyze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rregular workforce and the determinants of irregular employment form, Third,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labour market policy concerning Korea's irregular workforce.
The analyzing process is composed of five dimensions. The theoretical models of the human capital theory, labour process theory and the regulation theory were combined to explain 'changes in the regimes of capital accumulation', 'changes in the labour market structure', 'changes in the industrial relations(the class formation of labour and capital)',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irregular workers', and 'welfare state' s institutional intervention form' . According to them irregular workers' employment instability was comprehensively examined through the flow of the capital accumulation regime and the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First, this study observed the globalization tendency of the financial capital that has dominated the capital accumulation strategy during the change to the post-Fordism accumulation regime from the Fordism regime, and the neo-liberalism's gaining of power as the political·ideological support. Neo-liberalism, which has been largely expanded after the late 1970s, and the supply system centered monetarism has established multiple forms of supply-side friendly elements to restore capital's earning rate. They include cut in wages, introduction of new merchandise and technology, fundamental changes in the labour organization form and related labour relation flexibilization, increasing the working hours of capital intensive equipment and strengthening the intensity of usage, tax reliefs to enterprises, and construction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favorable to the supply side. The premises of guaranteed full employment and life-time employment, insured stable labour conditions has given way to production cost reducement to ass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ized world market, and temporary·daily employment has become a normal state. This means that the gap of quality of life is getting wider between, the few highly skilled·professional workforce who has comparatively stable employment security and the majority low-skilled, labour force in the declining industries and women·disabled·old-aged socially weak labour class exposed to low wages, poor working environment, frequent job loss, limited promotion chances.
In the case of Korea, different from the western capitalism development model that shows post-Fordism capitalist characteristics, few Fordist modes of regulation, such as crisis coping methods using social consultation and state intervention using active labour market programs, are still valid while the post-Fordist elements, such as the polarization of the labour market, the flexibil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nurturing of human capital, coexist. This is why the change in the labour market structure and the generalization of the irregular employment form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theory of flexibilization, the new capital accumulation strategy. The economic development path of maintaining low-cost high-quality labour while plunging into a Fordism accumulation regime by industrializing to a capital intensive·technology intensive model of the 1970s, and providing a foundation for high growth by government ruling finance and inefficient
hypertrophy of finance section and chaebols of the 1980s, came to a stop starting in the 1990s by the high-tech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that started to take comparative predominance in competition. The development strategy until now, that have been focused in the outward growth had come to a limit and it concluded in a financial crisis leading to a IMF bailout program at the end of 1997. So the increase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n society should be approached as a social problem that was manifested by various labour market and institutional elements such as now generalized corporate based unions and decentralized industrial relations, minimum wage limit no higher than the balance market wage of low-waged workers, immaturity of the state welfare system, effecting in a complex way. This has been confirmed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Labor Institute's Panel data.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from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irregular employment of wage workers in the years 1998 and 1999, it shows that women, non-householder who have a hard time finding status equity inside the labour market, youth under the age 25 who have just entered the labour market, low-skilled old-aged workers, people who graduated high school or below had significantly a higher chance of having irregular work. Also if we control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workers in construction and service industries, small·low wage businesses had the higher probability of having irregular work. In other words, irregular workers are crowded in the socially weak class or the labour market where employment is hard to secure and these results raise the need to concretize and fractionalize the government' s employment security policy or the unemployed re-employment training program, unemployment policy or labour market policy like programs to support for starting new business, to programs that are different from each subject.
In conclusion as this study links these meso-level views with a fact-finding survey in a positivist dimension, a quantitative increase in Korea's irregular workforce, that has become an issu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fter the economic crisis, and most part of the cause of worsening employment security result from the regressive premise of government labour policy corresponding with the capital' s flexibilization strategy. Also in the time that labour force is becoming polarized as now, in order to secure employment stability for irregular worker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eligibility to them and sublate the ineffective way of establishing and intervening policies temporarily in a short termlevel.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 the active labour poli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labour market, in order to acquire substantial competitiveness of the labour force by preparing macro and long-termpolicy framework with considerations to the change in the globalized worl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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