旅行業發展을 위한 公共部門介入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ravel Agent

국문 초록 (Abstract)

여행업은 관광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행업은 열악한 경영환경과 경영관리의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여행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기업과 공공부문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규제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왔다. 즉, 공공부문은 규제를 통해 개입하고 그 규제의 완화가 논점이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공공부문의 개입은 시장실패에 기인한 여행업의 취약성을 개선하여 여행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행업과 공공부문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고 경영환경으로서의 공공부문의 긍정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긍정적 개입을 통한 여행업 발전에의 기여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이론을 기초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한 설문을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작성하였다. 전문가는 학계, 관계, 여행업계의 삼자로 나누었고 설문의 구성은 법률개입, 제도개입, 정책개입, 금융·보험개입 등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에 세부항목을 두었다. 세 부분의 전문가들에게 같은 내용의 설문을 제시하여 개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려고 했다. 조사된 전문가 의견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패캐지를 이용하여 학계, 관계, 여행업계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변량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청주시를 주 연구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공공부문에 관한 연구대상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으로서의 한국관광공사를 설정했다. 여행업에 대한 분석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여행업의 종류 중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등 여행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여행업 발전이론과 공공부문개입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여행업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여행업 발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모형을 설정하였다. 공공부문의 개입에 대한 변수는 법률개입, 제도개입, 정책개입, 금융·보험개입 등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해 설정된 현황분석의 결과 법률개입, 제도개입, 정책개입, 금융 및 보험개입 등은 항목인 여행업 종류구분, 여행업등록 처 지정, 여행업 등록기준, 여행업의 수익원천, 여행상품보호, 여행업 약관, 여행업 법은 평균 혹은 평균이하의 결과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개입이 여행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법률적 개입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여행업종류구분은 영업범위에 따라 인바운드, 아옷바운드,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한다. 업무내역에 따라 기획, 알선, 판매대행으로 구분한다. 여행업 등록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로 일원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한다. 여행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을 실질적인 경영에 사용할수 있는 규정, 자본금을 인상한다. 여행업 수익원천은 정보제공 업무도 수익원천에 포함, 수수료의 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여행상품의 보호는 여행상품에 특허권 부여, 전문여행업을 양성하여 여행업 특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행업 약관은 소비자보호규정 강화, 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약관을 체계화해야 한다. 여행업 법은 현실적인 법 적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도적 개입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행정조직은 여행업 관련 행정조직의 일원화, 여행업 관련 행정조직을 확충해야 한다. 규제제도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근거의 명확화, 과징금·과태료·사업정지 등의 행정규제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세제지원은 여행업 종류에 따른 차별적 세제지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는 관광 불편신고센터의 기능 강화, 여행일정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보상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여행업평가제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한 재등록 제도 마련, 현행 그린여행사 지정제도의 현실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유통질서 확립은 부당한 염가판매 근절, 타 업종의 여행업 영역침범을 근절시켜야 한다.
정책개입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인바운드 진흥은 인바운드 관광전 등의 창설을 통한 유치촉진 정책, 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꾀하여야 한다. 관광정보체계구축은 관광정보 제공매체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관광정보은행, 관광안내터미널,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자료, 관광안내원 등의 기능적 특성 고려, 관광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및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인력양성은 정규교육제도의 개선, 자격증 제도를 정비한다. 외환관리는 외국인의 외국화폐 사용에 관한 편리성 제고, 인·아웃바운드를 균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여행관련사업자단체는 여행업 관련 사업자 단체의 일원화, 회원 여행사에 대한 관리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는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의 협조, 관세청의 대표 통관대 지정 및 검사완화를 해야한다.
금융·보험 개입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개발기금조성은 관광복권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활용 가칭 “관광세”를 신설하여 기금의 일부를 활용한다. 여행업 관련 금융은 여행업 협동조합의 설립, 여행업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여신은 여행업에 적정한 여신규정 적용, 지급보증 제도를 통한 담보능력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은 보증금의 부과액 기준을 영업실직 대비 등의 변동제도입, 보증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산재·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은 사업규모에 따른 보험료의 적용 필요, 산재보험 등은 타 산업과의 차별 적용이 요구된다. 이상의 정책대안은 공공부문의 개입시 단편적인 대안보다는 상호보완할 수 있는 대안의 조화가 요구된다.
여행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과 관련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여행자보호 관련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여행업의 등록기준 강화 및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종사원의 자질 향상이 요구된다. 셋째, 과대광고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 다섯째, 약관의 정비가 요구된다.
여행업 경영관리 발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여행상품의 보호가 요구된다. 둘째, 여행업의 유통구조 개선에 의한 판매대채상과 판매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인사관리의 합리적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여행업의 자본금이 여행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여행업 수익원천의 확대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여행업발전 경영환경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행정조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여행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여행업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열악한 여행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긍정적 개입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입항목별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여행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vel business has still been in trouble of poor environment and fragility of management, though playing a key role in the tourism industry. This is because the negativ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s, which is inconsistent with reality, interferes with management activity. Also, most of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a public sector have focused on the public sector's regulation of the company in a negative light. In other words, the public sector has intervened the travel business with the regulation, of which deregulation has been an arguing point. However, the positiv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improves the fragility of the travel business caused by the failure of its market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vel business. As a result, we should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vel business and the public sector and do a research on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as a management environmen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esearch's objective that the positiv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vel business, we performed the verifying analysis on the basis of theori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es. For the verifying analysis, we prepared questionnaires for experts' opinions, based on the theories. We classified the experts into three from the academic field, government and travel business. And we divided the questionnaires into four parts; the law intervention, the institution intervention, the policy intervention, and the finance & insurance intervention, which have details respectively. We showed the same questionnaires to the experts from three fields and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their recognition. We conducted the ANOVA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 of the recognition between the groups from the surveyed experts' opinions by using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The spatial range of the research was Seoul and Chongju, Chungchong Province. The research subjects for the public sectors were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Kore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as a public enterprise. The research subjects for the travel business were the whole travel agencies including domestic travel agencies, an overseas a travel agencies, and general travel agencies, which are provided by the Tourism Promotion Act.
This research ha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e can establish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travel business and set a proper model of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for its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examination of the theories for it and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evious researches. The variables on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were the law intervention, the institution intervention, the policy intervention and the finance & insurance intervention.
Second, it was evaluated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didn't make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vel business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by the experts' opinions survey, the law intervention, the institution intervention, the policy intervention and the finance & insurance intervention affected on the average or under the average the classification of the travel business, the designation of its registration office, the establishment of its registration standard, its profit sources, the protection of the travel items, and the improvement of its provision and law.
Third, alternative plan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The followings are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law intervent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travel business it can be divided to three; Handling foreign tourist(inbound), overseas travel(out bound) and domestic travel. And according to its tasks, it has three parts of planning, good offices and selling agency.
For its registration offices, we can unify it by designating a special municipality and megalopolis or governors and a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For its registration standard, we can establish the regulation to assign the capital to the practical management and increase the capital. For its profit sources, we should include a task of giving information with the profit sources and define the minimum of its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travel items, we should give a patent to the travel items and train the professional travel agents, specializing the travel business. For its provision, we should tighten the regulation of the customer protection, and systemize the different provisions by travel business. For its law, we sh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ustomer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travel law.
The followings are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institution intervention.
Fo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e should unify and enlarg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travel business. For the regulation system, we should define the reason of fining on the violation and avoid repeating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such as surcharge, penalty fee, and business suspension. For the support of the taxation system, we apply the differential taxation system and VAT zero rate by the travel business. For the protection of customers, we should strengthen the function of a tour inconvenience reporting center and the regulation of compensation for the change and cancelation of their itinerary. For its evaluation system, we can establish a system of re-registration through the re-evaluation after a given period passed and the more practical management plan of the current system to designate the green travel agency. For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order, we should eliminate improper bargain sale and the raid of other business on the travel business.
The followings are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policy intervention.
The inbound promotion aims at the policy of the attraction & promotion by building the inbound tour display and the policy of the diversification of markets. For tour information system, we can establish the database and network of tour information, considering the functions of the tour information bank, tour guide terminal, tour guide map, tour information data, and tour guide, in order to systemize all the media which give travelers tour information. For the train of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e can improve the regular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we should enhance offering the foreigners the convenience of using foreign exchange and make the inbound growth keep up with the outbound's. For the group for the entrepreneurs of the travel business, we should unify the entrepreneur groups and enhance the management authority to its members. For the management of a traveler's entry and departure, we need th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Justice and designate a representative customs clearance of the off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and loosen its examination.
The followings are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finance & insurance intervention.
For the fund-raising of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ourism, we can use some of gains from the tour lottery business and by creating " tour tax", which is tentatively called. For the finance related to the travel business, we can establish a cooperative association and bank for the travel business. Credit should apply the credit regulation appropriate to the travel agency and prepare the plan for the improvement of security ability through the payment guarantee system. The insurance is needed the introduction of fluctuating system like the contrast between the standard of amount assessed for security money,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increase its security money.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medical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national plan are in need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insurance payment by the business dimension and especially the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is needed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from other business.
The above policy plans require the harmony of mutual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plans, not fragmentary ones when the public sector intervenes.
The followings are the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to the travel business.
Th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ustomer are necessary. For this, first, we should introduce the system to strengthen and re-evaluate the registration standard of the travel business. Second, the high quality agents need. Third, the regulation of a bombastic advertisement is necessary. Fourth, we should lead and supervise more thoroughly and strictly.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visions.
The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ravel business management are required For this, first, the protection of travel items is needed. Second, we should determine the customers and selling methods by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travel business. Third, the reasonable measures for the personnel management is needed. Fourth, we should use practically the capital of the travel business for its management and offer an opportunity to enlarge the profit sources.
The alternative measures for management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travel business are required. For this, first, the arrangemen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needed. Second we should strengthen the function of supporting the travel business. Third, the policy for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condition of the travel business is needed.
As above, the research trie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vel business by representing the developmental alternative plans by item intervened, considering the positiv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or travel bus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목차 = vi
• 도목차 = ix
• 감사의글 = x
• 논문개요 = x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1. 문제의 제기 = 1
• 2. 연구의 목적 = 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 = 5
• 1. 연구의 범위 = 5
• 2.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여행업발전과 공공부문개입에 관한 이론적 배경 = 9
• 제1절 여행업발전에 관한 이론 = 9
• 1. 여행업발전의 개념 = 9
• 2. 여행업발전 경영환경 = 25
• 3. 여행업발전 체계 구축 = 33
• 제2절 공공부문개입에 관한 이론 = 52
• 1. 공공부문의 개념 = 52
• 2. 공공부문의 종류와 역할 = 52
• 3. 공공부문과 기업의 관계 =57
• 4. 공공부문개입 이론 = 58
• 제3절 여행업발전과 공공부문개입의 상관성 = 65
• 1. 여행업 경영환경과 공공부문의 상관성 = 65
• 2. 여행업 경영관리와 공공부문개입의 상관성 = 66
• 제4절 선행연구 = 72
• 1. 여행업발전에 관한 선행연구 = 72
• 2. 공공부문개입에 관한 선행연구 = 74
• 제5절 연구모형 정립 = 75
• 1. 모형 변수설정 근거 = 75
• 2. 변수에 대한 고찰 = 76
• 3. 모형의 정립 = 78
• 제3장 여행업에 대한 공공부문개입 현황과 문제점 = 80
• 제1절 여행업 현황 = 80
• 1. 한국여행업발전 과정 = 80
• 2. 여행업 현황 = 87
• 제2절 여행업 관련 공공부문 현황 = 89
• 1. 중앙정부 관광행정조직 현황 = 90
• 2. 지방자치단체 관광행정 조직현황 = 93
• 3. 유관부처별 관광관련 업무현황 = 95
• 4. 한국관광공사 현황 = 97
• 제3절 여행업에 대한 공공부문개입 현황 분석 = 99
• 1. 현황분석 방법 = 99
• 2. 현황분석 = 99
• 제4절 문제점 = 117
• 1. 법률개입의 문제점 = 117
• 2. 제도개입의 문제점 = 120
• 3. 정책개입의 문제점 = 121
• 4. 금융·보험개입의 문제점 = 123
• 제4장 여행업발전을 위한 공공부문개입에 대한 실증 분석 = 125
• 제1절 조사 설계 = 125
• 1. 조사 목적 = 125
• 2. 조사 방법 = 126
• 3. 설문의 구성 및 자료분석 방법 = 126
•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 129
• 1. 법률개입 부문 = 129
• 2. 제도개입 부문 = 136
• 3. 정책개입 부문 = 142
• 4. 금융·보험개입 부문 = 148
• 제5장 여행업발전을 위한 공공부문개입 대안 = 154
• 제1절 여행업발전을 위한 공공부문개입 대안 제시 = 154
• 1. 법률개입 = 154
• 2. 제도개입 = 161
• 3. 정책개입 = 166
• 4. 금융 및 보험개입 = 171
• 제2절 여행업발전을 위한 공공부문개입 실행관련 대책 = 177
• 1. 여행자보호 관련 대책 = 177
• 2. 여행업 경영관리 발전 관련 대책 = 178
• 3. 여행업발전 경영환경 관련 대책 = 180
• 제6장 결론 = 184
• 참고문헌 = 191
• 설문지 = 200
• Abstract = 217